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해 12월 28일, 한일정부간에 체결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9일 발족하였습니다. 이 재단 발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종교기관 등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10억 원이 넘는 재단출연금이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도 무시되었고,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인정도, 공식사죄도, 법적 책임도 부정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한국정부가 만들고, 일본정부가 그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짓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정부는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위로금 10억 엔을 일본정부에게서 받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화해와 치유’ 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는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며 가해자에게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재단은 그 출발 자체가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주최로 내일(8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관련 발언
-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답변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한복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의 합의 반대,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재단설립과 10억 엔 지급 등 한일합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내일(11월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O 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오전 11시
O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
- 관련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 의: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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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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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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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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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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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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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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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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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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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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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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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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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정의기억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20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손잡는 동행인과 희망저금통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인들의 날 '동행'이 11월 25일(금)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5한일‘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며,
일본정부로부터 범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과 동행인들의 만남,
정의기억재단과 동행인들의 만남,
만남을 통해 우리는 손잡을 것이고, 손잡기를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침내! 해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동행의 날”에서 시작합니다.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행.
동행인님을 '동행'의 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날 참여 신청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수요일마다 소녀상 곁에서 함께했던 우리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라는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맞잡아 버틸 수 있었던 한 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저들이 주는 위협과 슬픔에
우리는 꽃과 사랑과 평화로 맞섭시다.
O 일시 |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대사관 앞
O 주관 |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위한 전국행동
* 수요시위 전 11시부터 헌화를 시작합니다. 후에는 짧은 행진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모두 꽃 한송이를 가져와 주세요.
* 이후 짧은 행진과 한일야합 1년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 시민행동을 외교부 앞에서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KEoWiv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와 소녀상을 둘러싼 정부의 발언과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외교공관 앞 소녀상이 부적절하다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이 내놓은 출연금 10억 엔은 “본인이 직접 요구”한 것이며, 최근 불거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관련해서도 “외교공관 앞 시설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성격도 애매한 10억 엔을 받자고 일본에 자존심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소녀상을 문제시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윤병세 장관이 합의 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녀상이니만큼 철거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반성 없는 일본에 오히려 외교적 공세 구실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 및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은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얘기를 쏟아내며 한국과 피해자를 능욕하고 있다. 10억 엔으로 자신들의 모든 악행이 면죄부 받은 것처럼 도리어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음에도 항의는커녕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일본 정부는 윤장관의 발언을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오만함과 모르쇠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12.28 한일 합의에 대한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을 중단하고 한일 합의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로써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고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굴욕적인 합의 책임자이자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는 윤병세 장관의 즉각 사퇴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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