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완벽히 실패한 제재와 대결 정책, 더 이상 지체 말고 핵협상에 나서야

오늘(9/9) 북한 조선중앙TV는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그 어떤 구실로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는 일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협상과 대화를 외면하고 압박과 제재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또다시 대북제재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세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즉각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사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장 강화도 막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안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인류절멸의 무기로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벌써 4번째 핵실험이다. 이번에는 훨씬 위력적인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했다. 핵실험의 성공 여부는 확인해야 하겠지만,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인류 절멸의 무기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무모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가도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핵개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핵 억지를 이유로 한 핵개발은 핵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 역시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참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 우리는 현 정부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외교적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북의 핵능력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 그리고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응이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과거 정부의 퍼주기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지금 정부는 섣불리 대북 제재를 말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비록 어렵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발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국들이 실패로 확인된 기존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