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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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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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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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59400004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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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

철저한 안전점검 요구되는 동절기 산업현장 (기호일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리감독은 추위가 오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산재위에 쌓은 경제실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성장된 경제력은 선진국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선진국은커녕 문명국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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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8535

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이 제거되고, 관리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대응하기 위해는 작업전에 모든 작업자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교육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계, 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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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