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선거연합정당 대한 우려 등 제기

공공운수노조가 2016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관해 18일 토론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과 ▲총선에서의 보수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총선투쟁의 방향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선방침에 관한 토론회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실현 가능성 문제와 이와 연결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가 지적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그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초안을 중집에 제출한 상태이다. 17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 초안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진행했으며 1월초 중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선에 대비한 한시적인 ‘선거연합정당(연합정당)’을 구성해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를 획득하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초안은 3단계 대응방안으로 ▲1단계 : 선거연합정당 구성 ▲2단계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연대와 연합 추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한 4개 정치세력과 진보운동단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 등을 제시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발제를 통해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세부적 실천방향에 대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중집에 참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후보 1명 정도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선거방침에 앞서 정치방침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정당 구성이라는 민주노총 방침 또한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연합정당론이 제기되었던) 2013년도는 선거가 없는 시기라 괜찮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상집에서도 그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도 잘 안 됐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고민스럽다. 정치방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이 시기에서 이게(선거연합정당 방침) 나와서 더 혼란스럽다”며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연합정당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용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또한 “1단계 대응방안인 선거연합정당, 이거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총선 전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각 정당 상태를 고려해도 안 된다”며 “2단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 외에 조합원들에게 뭔가가 또 하나의 정당을 던져서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총연맹에서 오히려 총선방침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총선방침도 부분적으론 열띤 논의하지만 정하지 못하고 현재 민주노총과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과 운동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위상을 높이 가져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기보다 현장의 역동적 에너지에 맡겨도 된다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합정당이라는 방침 대신 노동자, 진보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보수정당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로 나왔으면서도 총선 출마 순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만의 명확한 선거운동 방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보후보와 노동자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제시한 이슈가 기억에 남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꼭 찍어야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총연맹이 선거운동에서의 차별화 논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내년 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하철 LCD 광고판이나 TV 광고를 했다. 우리가 해온 것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 목소리 내왔던 것”이라며 “총선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내용의 등 대국민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국민이 정부의 목소리만 듣는데 이런 상태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개악을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 시간에도 연합정당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왔다. 연합정당 구성보단 차라리 표 결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8월에라도 그 안(연합정당)이 나왔으면 활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며 “이 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이 600만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 한다고 했는데 권영길 대표가 나왔을 때도 100만 표가 최대였다”며 “총선 방침의 방향은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 결집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만이 새누리당을 안 찍도록 표 형성을 위한 투쟁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방향, 정치교육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또한 “이걸(연합정당을) 실천하려면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야 하고, 주어가 민노총이 돼야 하는데 연합정당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방침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힘과 지도력, 권위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총선 시기에 정치전선을 치기 위한 장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정치토론을 제안하고 결과가 모아진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조현 경남지부 수석본부장이자 정치위원장은 “경남본부의 경우, 총연맹 총선방침 문제와 관련해서 100여명이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본부 설문조사 해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금속노조 정기대대에선 대의원 240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현 선거방침을 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40% 이상”이라며 “이 선거방침에 (지나치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며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대외협력실장과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박득우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레디앙

[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일)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 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