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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논 평(총 1쪽) |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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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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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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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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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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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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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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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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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방법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1005-101-068053 우리은행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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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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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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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후 2시
주최 : 강은미 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시민행동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제 1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안, 육상보관과 고체화 방안
- 가와이 야스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
발제 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홍승희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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