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페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E=mc2)은 찢어버렸을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에 앞서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한 핵무기 개발계획(맨해튼 계획)에 서명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백이다. 핵폭탄 투하로 인한 살상력은 파괴력 이상이었다. 폭발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한국인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전장의 현장에서 핵의 직접적인 사용은 3일 간격으로 투하된 […]

미국 원전들도 지난 7-8월 침수와 강풍에 줄줄이 정지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미국 원전 침수와 폭염에 취약 경고 원안위 ‘후쿠시마 후속안전대책’, 외부전문가 검증 필요 기후위기는 원전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 지난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고리원전 4기, 월성원전 2기가 정지되었다. 이 사건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정부의 국내원전에 대한 후속안전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 원전이 기후위기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미 지난 2003년 태풍 […]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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