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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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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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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1시~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밀양주민들이 2015년에 열린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형도시들도 전력생산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풍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이에 여러 도시에서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였습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은 꽃섬이라 하여 난지도라 불리던 이곳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모했다가 지금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곳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로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나머지 30%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입니다. 투어 팀은 이곳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체험해보기도 하고, 건축물에 적용된 8가지 핵심기술(고효율 단열 시스템, 외부전동 블라인드 등)을 확인해보며 에너지 자립형 미래 건물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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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안내 중인 박혜영 해설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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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온 참가자들이 박혜영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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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쓰레기 산에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한 노을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목적지는 은평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전날 밤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속 정겨운 산골짝’과 같은 이곳은 4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일로를 가운데 두고 두 동네로 나뉘어 있다가 2015년 생태통로가 완성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뒤에는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도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낡은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에너지 컨설팅을 받아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체 40%에 해당하는 세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세대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산골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0세라고 하는데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젊은 청년들 못지않죠? 에너지 자립을 넘어 인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한 산골마을을 보며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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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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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를 건너 응암 산골마을로 향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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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환경운동연합[/caption]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생태통로를 건너 맞은편 마을까지 모두 둘러본 뒤 동작구 성대골로 이동했습니다.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도착하자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과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가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유진 대표는 “역대 최초로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1달간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날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첨부파일 보러가기)를 소개한 뒤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더 많은 이들이 에너지전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곧이어 김소영 대표는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년 에너지 교육,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카 ‘해로’, 에너지 절약 용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켙, 주민햇빛발전소 사업 등 성대골의 대표적인 에너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연구원이 주도하는 ‘성대골에너지전환 리빙랩’ 활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태양광 보급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연구원’이 되어 태양광 설치 및 수리, 재정운용, 홍보, 교육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성대골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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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중인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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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에서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 중 한 곳인 신대방현대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약 36%인데, 주택용 전기 중 아파트 주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 비율이 약 42%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의 전기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 외에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전기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돗물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명을 LED로 바꾸고,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급수펌프를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면 많은 양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투어팀이 방문한 신대방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문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준 결과 2016년에 2013년 대비 61%의 공용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80세대 중 70% 이상의 세대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 성공적인 개인세대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여 줬는데요, 이 중심에는 주민공동체 소모임인 ‘현대 푸르미(이하 푸르미)’가 있었습니다. 푸르미의 가구별 에너지컨설팅, 매달 절약왕·절전왕 선정, 세대별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이 공용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총 2억 600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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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현대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현황 전광표를 소개하고 있는 허정자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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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전환 에코투어 참가자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목적지인 하자센터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환영가를 부르며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영 공연이 끝나자 이번에도 학생들이 직접 센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차례로 돌며 공간 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자센터 학생들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의 소비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생태평화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뒤뜰에서 텃밭을 가꾸고, 목화를 재배하며, 적정기술을 이용해 직접 친환경 집을 짓는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자립’을 꿈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직접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멋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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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 학생들이 환영 공연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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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하자센터 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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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뛰어난 단열공법으로 건설 중인 친환경 건물 앞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형도시들의 에너지자립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처럼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웃을 도와가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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