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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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단이 3월 27일 경주 방폐장을 출발하여 4월 8일 영광원전 도착까지 약 2주간의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발 첫날인 27일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싸움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월성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신용화씨는 전남 영광원전 주민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순례단에 전달했다.
다음 영상은 신용화씨가 영광원전 인접지역 주민들께 띄우는 편지이다. 성공회 김현오 신부가 대독했다.(영상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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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편지 전달식 이후 ‘이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하루순례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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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3월 26일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드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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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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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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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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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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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7, 목) 오후 12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이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비축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수소탄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및 인민 생활의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경쟁과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는 근본적으로 병행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 스스로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핵 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에게도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로 치장된 한‧미 양국의 대북 방임정책으로는 북핵문제에 결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으며,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를 향한 진지한 자세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호소해왔다.
또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핵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로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를 포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실패로 규정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강화를 방임해버렸던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방임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그대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에 근거한 적극적 대북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한 한‧미‧일의 추가 대북 제재와 더 강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다시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의 대결 대신 냉정을 되찾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진력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한반도평화의 전기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7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흥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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