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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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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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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다. 아마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정서, 감정적 문제들, 그리고 사물을 감각하는 방식들이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즉 싫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서로가 싫고 잘못되었다는 오만 이야기들을 늘어 놓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당연히 누가 옳고 그르다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나름 원칙을 세우고 그런 상대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한다. 오히려 이런 적절한 관계의 설정이 서로를 싸우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로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서로를 묶어 놓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버린다. . 지금 5주체와 성주투쟁위에 생긴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성주는 지난 1년 동안 싸우면서 이전의 투쟁과는 다른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팎으로 자주 들어왔다. 합법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싸워왔고 신명남과 기쁨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래의 어떤 가치들 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임을 알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싸워온 것이다. 지금의 희생을 토대로 희망하는 미래의 가치가 언제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임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왔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들이 '성주의 다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주체들의 '다르지 않는 투쟁'을 만나게 된 것이다. 1년 이상 다른 감각을 만들어온 성주 사람들의 몸에 거부감이 느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투쟁방식이 나머지 다른 주체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에 그 분들 또한 우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정서적, 감정적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묶여있으면 오히려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 이런 감정적, 감각적 문제를 무시하고 사실관계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사실이니, 저것이 펙트니 하는 논란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힘들 뿐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토론은 정보에 직접 접근해 있던 회의 파견자나 일부 투쟁위원들의 주장에만 힘이 실리게 한다. 이런 정보의 독점을 내세워 다른 주장들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정보독재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펙트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도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 사건이 설명되는 가와 그것이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바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나의 글 또한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댓글이 달리는 것을 쉽게 경험한다. 문제는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적 문제들을 사실이라는 것을 사용해 정당화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이 다르게 주장되는 것이다. 죽자고 사실관계 만을 확인하려는 이런 형태의 토론에서는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이다. "너희가 잘 못 알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에 의한 오해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태를 깊은 곳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현실에서 사실 확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드투쟁에서 성주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경우에 따라 투쟁이나 성명서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도 있다. 성주 또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전 투쟁위의 토론에서, 성주의 촛불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은 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연대의 내용과 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주체의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성주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성주의 촛불을 보호하고 엄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일부 인사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주투쟁위를 흔들거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주의 위원장도 성주 촛불이 민주적으로 세운 것이고, 여기까지 투쟁을 끌고 온 분이다. 성주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 출신'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소중한 주민이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망치가 목수와 만나면 건축도구가 되고 살인자와 만나면 흉기가 되듯이 당신들과 만나면 아마 흉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주의 촛불들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는 목수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쳐내고 앙상하게 운동세력 만 남아 투쟁하려면 그대들이나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 "나는 너희들이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월, 2017/08/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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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 통일한국을 위해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스웨덴의 국가대표급 팝 듀오CCM 아티스트 'ADAHL'의 앨범에 수록된... ... ... 빌보드 1위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노래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Adahl' - I'm Gonna Pray For Korea


스웨덴의 대표급 팝듀오이자 CCM 아티스트 Adahl 한국의 분단 현실을 바라보며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직접 쓴 곡
월, 2017/10/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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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다음주로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549.html

토, 2017/07/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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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 (#56) http://blog.jinbo.net/CINA/4547

일, 2017/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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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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