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파업에 대량 징계, 철도노조 서울역 농성 투쟁

지난 철도파업으로 해고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이 3월 7일부터 서울역 대합실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작년 파업을 이유로 2월 27일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처분한 철도공사의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3박 4일간의 서울역 대합실 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고 밤샘농성을 진행중이다. 농성 1일차에는 대전지방본부와 영주지방본부 소속 간부 및 지부장들이 밤샘 농성을 진행했고 2일차에는 서울지방본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70여명이 참여한 약식집회를 시작으로 농성을 이어받았다. 3월 9일 현재는 부산지방본부와 호남지방본부가 농성을 이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착한 파업’에 대해 대량 징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단체와 학생 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3월중으로 작년 파업에 참여한 7,60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본인동의 없이 타 소속으로 발령을 내는 ‘강제전출’을 계획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징계로 철도노조 해고자는 총 188명에 달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3월 2일 충남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징계 규탄뿐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재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KTX정비 외주화’ 및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 외주화’ 등 안전업무의 외주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기관 운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대개혁과제’를 제안했다.

3월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차기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포함한 야권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공공대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공공대개혁의 주체로 재벌과 관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폐기, 발전공기업의 재통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 표대중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총괄, 심상정 캠프 윤재설 정책담당, 안철수 캠프 곽태원 정책담당 등이 야권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야권 대선 캠프, 공공부문 대개혁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동의해

첫 토론으로 나선 안희정 캠프측은 조상수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보다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실제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기도 한 이재명 캠프 측은 “공공부문 대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라는 기본관점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방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공영화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 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안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향에 동의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이미 진행한 심상정 캠프 역시 노조가 제안한 대개혁방향에 대한 동의를 전하며 성과퇴출제 폐기와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측은 노조의 정책요구가 문후보의 정책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채택, 고용증진 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서 근로감독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달계약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캠프들의 일자리 공약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좀더 세부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주문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좀 더 공세적인 요구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겨레 등 일간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시간외 근무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양보, 노정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폐기, 경영평가 혁신 등의 통합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노조의 공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3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고, 7가지 정책 과제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1만원 실현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민영화 중단 및 SRT 철도·발전5사 재통합,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등 공공부문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조상수, 차기정부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차기 정부 국가 개조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 해결과 국민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촛불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를 공공부문에 반영”하는 운영 민주화를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도보수화 흐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전하며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노동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 이루겠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탄압,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부와 자산이 집중되고 노동소득분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탄압 정책을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등 노동존중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노동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확대, 성과연봉제 강압, 과도한 경쟁 유발 정책을 비판하며 성과연봉제 중단 및 노동조합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등을 약속하였다.

헌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이재명 후보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안정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노조는 대선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여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은 지난 3월 6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협약이며, 이후에도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대선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15일을 ‘공공운수노조 사드반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사드 저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을 찾았다.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서 2.4km 떨어진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지역주민, 종교인 및 연대단위와 함께 사드반대 수요집회에 참가한 후 골프장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후 마을회관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경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드배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김천시로 넘어가 김천역 앞에서 열린 207차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결합하기도 했다. 소성리마을과 김천시에서 산하조직들이 모은 투쟁기금도 두 차례 전달했다.

이 일정은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중앙임원사무처,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경지부, 대구지하철노조, 한전기술노조, 화물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많은 산하조직이 함께 했다.

초봄의 날씨 속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언제나처럼 발랄했다. 소성리 수요집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글쓰기 모임인 ‘다정’ 회원들이 평화의 현장에서 받은 영감을 살려 써 내려간 시들을 직접 낭송했고, 참가자들은 러시아민요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김천역 앞 촛불집회에서도 김천 시민들이 율동과 노래를 통해 사드배치가 확실히 철회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나갈 용기를 모았다.

밝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쟁에는 절박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2월 27일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국방 당국들은 애초의 사드 배치 계획을 앞당겨서 5월 초까지 완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김종경 위원장이 주민들의 조급한 마음의 원인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골프장 앞길을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민대책위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렸고, 현재 대책위 활동가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드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포대가 배치되면 소성리 농민의 밭뿐 아니라 성주골프장 위에 위치한 김천혁신도시 전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것이 마을 주민과 김천시민들을 더 분노하도록 만든다.

김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본능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제 주민들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을 못 막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 알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와 국회 의결 없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제공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면 김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가 김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트럼프행 정부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사드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이제 그 촛불이 여러분의 곁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주민을 격려했다.

넉달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퇴진 촛불집회가 없는 3월 18일에는 반전평화단체와 민주노총이 소성리에 집결하여 주민들과 같이 싸우기로 했다. 박근혜가 갔지만 박근혜의 적폐인 사드가 여전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 촛불이 아직 꺼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공대위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와 진행하는 정책협상 사전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공대위와 캠프는 협약서에서 “공공부문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정 간 대화 단절 등 기존 정부 정책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며 “향후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공대위와 성실한 정책협상을 진행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선 이후 본선 후보로 결정되면 본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핍박받아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권교체 이후엔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경선 전 맺는 사전협약의 의미로 경선 이후 후보 결정될 시 본격적인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의제인 1. 성과퇴출제 정책 폐기 2. 공운법 전면개정 3.공공기관 노ᆞ정교섭 제도화 등 3대의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한편 우리노조는 문재인 후보측과 정책협의를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요양노동네트워크는 2017년 3월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도권 6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한 가지!’를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노동자의 노동권 중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요양보호사가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는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힘든 한 해라며 대선 공약으로 요양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모여 정책으로 실현되고, 요양현장이 개선되는 데 지원센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선 해결과제로 ‘월급제 시행’ 꼽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1순위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서울지역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31.6%)’을 꼽았다.

요양노동네트워크, 대선 정책 요구 본격화

한편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저임금,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반실업 상태에 가까운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등 현재 요양노동자가 견디고 있는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비롯한 관련 간담회 및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2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故서명식 위원장 노동조합장이 치러졌다. 이날 오전 6시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발인제를 시작으로 이어 코엑스노조 사무실과 자택에서 노제를 지냈다. 장례식에는 코엑스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제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동지구협의회 등 100여명의 장례위원들이 참여했다.

고인은 지난 3월 18일 오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정지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21일 결국 숨을 거뒀다. 노조는 “2016년부터 이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최근 교섭 중 노조사무실 일방적 이전통보와 허위사실 유포 등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을 이간질 했고 이로 인해 고인은 몇 달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3월 14일 밤 SNS에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의 대변인이고 조합원을 위해 싸웁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진기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서명식 위원장은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었다”며, “서명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위원장을 한다며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양보하라던 사측의 성명서는 서명식 위원장의 숨통을 끊은 총성”이라며 일갈했다.

유가족은 서위원장을 "코엑스 노조 활동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의 투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며 “선과 옳음을 위한 길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편안해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런 고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뜻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23일 새벽, 코엑스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유가족과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故서명식 위원장 순직 인정 ▲대표이사 사과문 게시 ▲성명서를 발표한 팀장들 전원의 이름으로 명예훼손 인정 사과문 게시 ▲산업재해 승인 적극 협조 ▲유가족 위로금 등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3월28일 12시 코엑스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사장 퇴진,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와 29일 코엑스 이사회 대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코엑스노조는 유가족과 경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등이 함께 추모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공공인프라’에 투자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23일(목) 오전10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이 545조가 넘었고 99.8%가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된다”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 파업을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표제로 필수업무유지제도 시행 10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장의 문제인식을 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하청, 외주 노동자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국과 현저히 비교되는 노동권의 제약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책임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공공부문 노동3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

시행 10년이 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공익성과 노동기본권 모두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의 노동3권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법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토론으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과 성과퇴출제저지공동행동 정영섭 운영위원 등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3권 제약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본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타 토론자들과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실효적 쟁의권 보장과 노정교섭 구축이 핵심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지율이 높은 방향으로만 설정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되는 경우에까지도 대체근로를 중복 허용함으로써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수익성 위주의 운영, 편법적이고 무리한 대체인력투입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으로 오히려 공익이 저해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개념 자체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인데 무분별한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걸 맞는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은 실종된 상태이다.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핵심 업무만을 대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부문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결정기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대체인력 투입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수공익사업의 외주화 금지 및 정규직화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조건 쟁의권만 제한하지 말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책을 자제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 등 구축할 필요 있을 것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파업으로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기형적 구조’

한편 이날 토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수 있는 자리가 됐다. 철도노조 박상현 국제국장, 대한항공노조 강경모 노무사,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부분회장, 가스공사 김학일 노동안전보건국장, 부산지하철 남원철 사무국장, 공항공사 김광연 정책국장등이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구체 사례와 함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넘어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함께 대체인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2중, 3중의 노동권 제약에 대한 비판과 비현실적인 필수유지율 때문에 파업시 사용자가 대체인력투입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현장의 사례에서 토론회참가자들은 헛웃음을 짓기 까지 했다.

노조는 이날 토론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입법 과제로 검토하고 향후 새정부 출범시 주요한 노정 교섭 과제가 되도록 제도개선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집배원 과로사는 늘어 가는데,

우정본부 관리자‘괜히 일찍 나온다’ 말막 파장

철도노조가 3월 27일 15시 대전역 코레일 본사 앞에서 ‘안선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과 ‘고양차량 KTX정비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철도공사 기술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철도공사측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본부장과, 시설국장 등을 비롯해 철도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갑수 수석부본부장은 “안전 외주화 반드시 철회하고 안전한 철도, 공공철도, 대륙철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철도공사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유러너스씨앤아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업체 현황’에 등재되어 있고, 송파구청에서조차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업체다.

철도공사는 KTX 고속열차의 총 7개 핵심장치 정비 가운데 3개 부문(승강문, 공조, 주행장치)을 전부 외주화할 방침이다. KTX고양기지 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KTX정비 외주화 수준을 무려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부터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131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입찰 공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KTX와 선로 정비 외주화는 국민안전은 운에 맡기고, 노동자의 목숨은 자신의 운명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면서 “흑자경영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조는 28일 1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코엑스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동지구협의회, 경제사회단체협의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5678도시철도노조,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故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변보경 사장은 ‘마음아프게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도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코엑스측의 책임감 없는 조건부 사과를 비판했다. 이어 “변보경 사장과 그에 부역한 경영자들이 퇴진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착한 사람이 핍박 받는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불어 사는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 의사를 밝혔다.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는 “서명석 위원장에게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라며 ‘아침 이슬’과 ‘약속을 지킨다’를 노래했다. 지부는 23일 마석 모란에서 진행 된 노동조합장 공연에 이어 두 번 째 공연을 맡았다. 공연이 끝난 뒤 “코엑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철 코엑스노조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사가 개별 면담을 통해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며 “회사가 가진 재산은 직원들뿐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화합하도록 하기는 커녕 선후배들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코엑스 경영진을 규탄했다. 이어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이 투쟁을 함게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정원 코엑스노조 정책실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엑스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 중단 ▲성과지상주의 철회와 무역센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란리본에 서명식 부위원장을 추모하는 글귀를 적어 코엑스 앞 화단 등에 묶었다. 리본에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함께 하는 삶’ 등이 적혀있었다.

한편, 코엑스노조는 오는 29일 변보경사장 퇴진 요구서 전달과 피켓시위 등 이사회 대응 투쟁을 진행하고 이사회 결과를 보고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워킹페이퍼를 내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선 유략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고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밝혔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워킹페이퍼의 핵심 내용이다.

실패한 ‘경제 활성화’(이윤주도·친 자본) 정책.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며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업의 총투자율은 28.5%로 1998년 IMF시기 수준(27.9%)까지 낮아졌고, 대신 기업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20.2%까지 높아졌다(2005년 16.9%).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18.2%로 2.7%p 낮아졌다(1990년 43.9%).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89.5% 차지하는 등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편중돼 있음에도 실제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 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와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주도·친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가 대안.

한국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평균 21.3%에 비해 1/3수준인 7.6%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지난 경제위기(2008~2010)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58%로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사상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0~29세 청년실업률 12.5%, 통계청 2017년 2월 기준).

또한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낭비적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준다.

2016년 영국의 여성예산단체(WBG)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2%를 건설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에 투자할 경우 7.84%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 증대효과는 3.6배에 이른다.

또한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 감소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지역의 경우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2030년 GDP대비 4.9%p의 성장효과가 있고, 정부부채는 GDP대비 21.3%p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 역시 0.3%p의 GDP 성장효과, 8.2%p의 정부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원문(사회공공연구원웹사이트) 보기

"우리 시설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데요?"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정규직을 뽑을 자리에 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사회복지노동자 권리 선언 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날 문화제 참석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중 업무’ ‘감정노동 폐해, 인권 사각지대’ ‘사회복지 시설 비민주적 운영’ ‘잘못된 사회복지정책들’을 적폐 희귀 몬으로 선정하고 ‘혼자서는 절대 잡지 못할 희귀 몬 청산위해 사회복지노동자가 나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사회복지사의 날’ 선정된 이후 매년 정부는 기념식에서만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 과다한 업무, 소진현상 등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 이하,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연장근로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소규모시설이 다수여서 휴가사용도 제약받고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시설예산 부족으로 퇴직 부담도 있다. 각종 인권침해가 있어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번 아웃, 심리적 소진현상을 겪기도 한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A씨는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 한다”며 “점심시간 당직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고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는 현장은 언제 바뀔지 고민스럽다”했다.

강상준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중앙정부, 서울시청,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는 이용자와 노동자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가 바꾼다”며 “사회복지 노동자 한 명 한 명 계속 힘을 보태면 노동기본권이 실현하자”고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100만명이다. 17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번 대선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권 당사자와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장 큰 주인이자 제도를 바꿀 주체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하자”고 했다.

한편,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와 분기별 정책협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원은 3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문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도적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그간 사회공공연구원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있지만, 주로 주체적인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공연구원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노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별 분석을 진행해 노조의 비정규사업 전반과 조직화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엄진령 한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상임집행위원,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아래는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 이다.

○ 1장 서론

○ 2장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 개관, 실태 분석 및 제도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무기계약직의 고용지위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인건비제 문제 등을 분석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채용 원칙 수립, △무기계약직 단기 과제로서, 직제, 정원 및 임금체계의 수립, △공무직 등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한 직제 재정비, △직무급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수준, 생활급의 보장, △기간제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적정임금 보장,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향적 변화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의 실효성 확보, △기준인건비제 개선,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적 임금집행을 위한 직종별 지역별 임금표준의 정립 등 대안 제시

○ 3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고, 이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정책의 전부였음. 간접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주화된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공적 업무로 다시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마련, 원청인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민간위탁 및 외주화 규제 및 내부화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4장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의 수립 및 사용자 지위의 명확화, 교육재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참여적 노사관계의 수립 등 대안 제시.

○ 5장 시간선택제 노동의 싱태 및 문제점

-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검토하고 있음.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다뤄왔으나, 대체로 목표에 미달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시간제 노동의 고용의 질 향상,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 승진, 교육훈련, 근속보상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기준을 마련, 노동자 선택권을 전제로 한 전환형 시간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6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으로는 첫째, 모범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앙정부의 보다 구속력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제화하고,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해 공무직제를 법제화하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함.

- 셋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아웃소싱이나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를 양산하는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경영평가지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원문(사회공공연구원 웹사이트)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