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행사장에는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거리두기’로 자리를 배치했으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6주기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떠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저처럼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프로그램인 ‘세월호 이후, 안산은 어떻게 지냈나요? –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는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읽기 모임 현장을 전합니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먼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내 최초의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31조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에 근거한 것인데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세대와 상처를 치유하다

연구 보고서를 나누는 시간에 앞서 참여한 분들과 함께 세월호 관련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청년의 상담 과정을 기록한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 보는 영상이 아닌데도 눈물을 꾹 참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면서도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은, 다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냥 치킨 먹거나 누구 집에 놀러가서 그냥 빈둥대거나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 같아요.”

“기댈 곳은 없는데 정작 저희한테 하는 기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아파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 보상, 공동체 등 현재진행형

“올해가 6주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작년(2019년)에 연구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 보상, 공동체 등에 대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 김현수 연구원

영상을 시청한 뒤 연구를 맡은 희망제작소의 김현수 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 연구원은 인구, 산업 등 안산시 일반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단원고 피해 학생의 82%가 안산시 3개동(와동, 고잔1동, 선부3동)에 거주했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2015년 고잔동 인구는 전년 대비 7.4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참여 주체와 목적, 내용이 모두 달라서 희망제작소의 연구 또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프로그램의 면면을 소개했습니다.

‘고잔동 마을정원 꽃 피우기’, ‘세월호 엄마 아빠 공방 활동 지원’(4·16공방), ‘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정원관리의 준 전문가로 성장한 주민도 계시고요. 4·16공방 제품은 곧 공식 브랜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상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유형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 주민과 활동가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인터뷰도 함께 읽었습니다. 유가족, 주민, 활동가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소통과 치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투쟁’이란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특히 주변에서 ‘누구 엄마는 보상금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 돈으로 집수리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민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여요. 당시 이웃들은 ‘이러이러한 말들이 돌더라’하면서 제게 전한 거였는데, 전 그걸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오해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저를 ‘누구야~’하고 부르면 ‘언니!’ 하며 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 유가족 인터뷰 중

“‘유가족이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하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에만 해도 유가족과 주민이 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한 마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냉랭 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해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정도가 돼 다행이에요.” – 안산 주민 인터뷰 중

2020년에는 공동체 회복 모델의 기반 닦을 예정

안산시는 2020년부터 새로운 단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 연구원은 △중복 사업 정리 △사업 주체 역량 강화 및 시민성 확립 △활동가 처우 개선 △주민 피로감 해소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후속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갈등 해소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강의 후 현장에서, 그리고 유투브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김도훈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

사실 재난 또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지역 공동체가 갈라진 곳은 안산 외에도 있습니다. 밀양, 제주 강정, 강원 고성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민 간 입장이 벌어져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안산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재난 지역의 ‘공동체 회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김 연구원의 계획입니다.

재난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이로 인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치유의 싹을 틔우기 위해 변화를 관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것, 희망제작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떠있는 세월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함께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덧붙여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면서 잊고 사는 세월호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행복은 함께하면 두배가 되겠지요. 그날 그곳에서 봉사활동 할 때가 새삼 생각나서 맘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연구자료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와 같이 쉽게 매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접하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다뤄주세요.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연설은 넘 좋았습니다.”

※ 행사 자료 보기  내려받기

※ 행사 영상 보기

– 글: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분노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분노팀과 함께 운동 경로를 살펴보는 워크숍

수다 모임 에서는 분노(분홍과노랑의질주)팀이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지를 연구한 내용을 워크숍으로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연구 소개와 더불어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인데요.

시민연구자 정소정 님은 “계속해도 바뀌지 않는 현상에 무력감을 느끼다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페미니즘 운동에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졌다”라며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소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소모임에서만 이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박재승 님의 말에 참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소개를 마치고 운동 경로를 추적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요즘은 아이가 페미니즘을 알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후 책 을 읽으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전히 사회에 동조 될 때가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최근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미투 대자보를 봤어요. 친구였던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낄 자격이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혜화역 시위 때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적극 참여하기 보단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혼자서 활동한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미투가 터지고 2019년에 김용균씨가 죽었을 때는 생각했어요. ‘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하기보다 편을 들어주자’”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감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글: 손혜진 연구원 [email protected]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시민연구공유회-슬기로운 연구생활>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만점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만점팀과 함께 기업을 새로 보는 워크숍

좋은 일로 칭찬 받았던 기업이, 나쁜 일을 했다고 과징금을 받은 걸 본 기억, 누구나 있으실 듯 합니다. 요새처럼 가짜뉴스가 횡행한 시기, 언론에 나온 기업의 좋은 모습만 잠깐 보고, 덜컥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구나 믿기도 어렵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시민이 있습니다. 바로 만점팀인데요.

만점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 뉴스를 모아 17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가치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했는데요.

잠깐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그림 1 참조) A기업은 17년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9년에는 슬래그 오염수(피부병 유발 물질)을 무단방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해에 공장 내 친환경설비에 1조 700억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반면 몇 개월 뒤, 다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사가 나오지요. ‘겉으로만’ 환경보호를 외쳐온 기업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점팀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17개 가치별로 기업의 행동 이력을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가치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흐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점팀은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어떤 기업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민이 기업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길 바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워크샵에 온 남녀노소 다양한 16명 시민을 통해 16개의 해답을 찾고 모아보았습니다.

워크샵의 첫 시작은 환경, 성평등, 정의 세가지 가치로 모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모둠에 가서 어떻게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각 주제에 맞는 뉴스카드를 읽어보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집중해 읽으며, 긍정적 기사인지 부정 기사인지 보면서 편견없이 기업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 뉴스카드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뒷면에 기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뉴스카드를 직접 뒤집어보고 또 연도별로 세워보며, 기업의 행동을 읽고 분석하며, 함께 나눈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정의팀에서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을 보며 분노하기도 했고, 환경팀에서는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환경협약행동 식의 기업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단체와 언론이 추적해야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팀에서는 국내 30대기업 여성임원 첫3%에 긍정적이라며 보도한 뉴스와 반면 3%턱걸이라는 기사를 비교하며, 아는 것이 힘이고, 언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카드에 대해 나눈 이후, 만점 소비자가 되기 위한 영상을 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매운동과 국민청원, 또 기업에 직접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만점 기업을 찾고 지켜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점 기업을 찾을 때까지, 만점팀은 시민이 모두 만점 소비자가 되기 위한 이 여정을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누구나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만점 소비자, 함께 되어보실래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만점팀 –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