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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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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충분, ‘확장재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해야”

admin | 수, 2020/04/29- 01:57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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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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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3c8... style="margin:10px;" />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분절적으로 논의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사회를 보편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체계를 더욱 두터우면서도 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동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여러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이 함께 2021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구성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

  • 순서
    • 좌장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①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③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목, 2021/06/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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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구조가 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약속했고,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위급 상황, 특히 전쟁 기간에는 왕왕 중앙은행들은 해당정부에게 신규의 은행권화폐를 제공하곤 하였다.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에 대한 대처는 위급상황의 종결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현재 세계는 아직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인플레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은행의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급하게 필요하다면, 화폐재정에 대한 융통성이 정책책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풀어 정부의 재정필요를 지원하면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십 수년간 인플레의 예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의 정책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0%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활성화된 경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그만큼 확대된 수요(아마도 위험관리형 예치)에 의해 흡수되었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정책 간에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로 구입한 금융자산은 일시적이며, 새로이 발행된 화폐량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라나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지속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단속할 수단은 없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국가채권은 민간투자자들이 사들일 때만이 신규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점차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재정위기와 현재의 현금수요 간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토론해서 정상화시킬 처지가 아니다. 이들이 언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집행된 정책수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컨데 일본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일본국가 수입의 100%를 넘어 서고 있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간의 차이점은 대개 단 한가지의 예이다: ‘금융자산의 구매행위가 잠정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이 점이 중앙은행의 신용도와 메시지의 전달에 중요한 측면이다. 영국은행장인 Andrew Bailey는 언론에 기고하였듯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파운드로 보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제공했던 통화정책을 거부했다.

파이낸설 타임즈의 입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면 화폐금융정책에 자유재량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인플레를 잡으려는 흐름이 거꾸로 간다면, 중앙은행들은 물가의 인상과 싸우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던가 양적완화를 줄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디플레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를 예외로 하고, 함께 균형을 맞추며 정해진 목표를, 이상 또는 이하 양방향에서 벗어난 인플레와 싸울 것을 약정해야 한다.

현재 침체 국면의 심각한 규모를 감안하면, ‘헬리콥터 머니’가 되었든, ‘일반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든, 가장 직접적인 화폐재정의 방식으로 재량껏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은 공공재정을 책임지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협조를 요구한다.

논쟁의 핵심은 화폐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적완화는 이루어지고 있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책임있는 통제 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스 타임즈 편집부 (FT editorial board)

월, 2020/04/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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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비말감염(飛沫感染: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됨)과 보균동물을 흡혈한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유럽의 대규모 인구 손실은 유럽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유행이 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를 일으킨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20~400나노미터의 작은 생물체로 정의한다. 나노미터(nm)가 천만분의 1mm이니 얼마나 작은 지 상상이 가능한가?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생물체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고 증식 가능하다. 즉, 세포 밖으로 나오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 사멸되는 미생물체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래, 침, 성관계 등 매우 긴밀한 접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벽에 붙어서 유전체의 DNA 혹은 RNA를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후 세포 내에서 끝없이 분열되고 증식해서 병을 유발한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수 만 가지이지만, 그 중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는 평소에는 심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텐데 감염성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밀접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의 유행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종은 아무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통해 국내와 국외로 대유행을 일으킨다. 변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유행은 끝난 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의 대유행을 막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체계는 있는가?

우리 몸 면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T 림프구이다. T 림프구는 우선 인터페론이라는 천연 방어물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T 림프구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감작세포로 변화도 하고, B 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도록 지휘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퇴치한다. 한 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 면역체계는 오랫동안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이다. 이러한 면역력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다. 현재 홍역·볼거리·소아마비·풍진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는데 이용된다. 독감 예방접종도 이런 방식으로 항체를 형성하도록 해서 예방하고 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매년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예상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계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갖추는 것이 최선이고, 그럴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선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받으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독감백신도 예방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개인위생관리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가장 강력한 방역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는 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로 사망한 숫자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한 해 5만 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 중 간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 천 명인데 사람들은 담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무서워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도 가볍게 지나간다. 폐렴까지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도할 정도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다. 나와 다른 것, 특히 새로운 것(사람,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무의식 깊이 숨어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크다.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의과학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지나친 걱정이나 혐오는 불행한 일이다. 바이러스 결벽증이 사람들에게 퍼져있으면 마스크를 아무리 공급해도 모자란다. 청주시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승객감염이 걱정되었는데 가족 감염은 있었지만 승객 감염은 없었다. 그 기사가 운행 시에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방법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된다.

– 마스크 잘 쓰기(폐쇄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 손씻기(30초 이상, 손 세정제로 대신할 수 있다.)
– 손씻기 전에는 얼굴(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런 예방 수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강력한 자연의 힘이고 현상이다. 겸손하게 자연현상을 받아들이되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재난을 이겨나가는 길만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금, 2020/03/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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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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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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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1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제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본격적인 정기포럼 진행에 앞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개정’이 적힌 문구를 든 가운데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가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뜻을 한데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석진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민선7기 1년 6개월의 혁신정책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보완하면 또 다른 혁신정책이 된다. 이곳에서 지역혁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기포럼 주관 지자체인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는 실천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민선7기의 1년 6개월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날 약 150여 명의 참석자는 ‘소통, 협치, 혁신’순으로 민선7기의 3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멘티미터’를 활용해 알아본 키워드에는 ‘주민자치’, ‘시민주권’, ‘융합’, ‘공감’ 등 시민중심적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18명 자치단체장, 우수 지역혁신 사례 나눠

한편 정기포럼에 참석한 1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혁신 사례를 나눴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정책 ▲타 자치구에 추천하고 싶은 혁신 노하우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이 공유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참석자가 함께 선정한 소통, 협치, 혁신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기포럼의 끝은 출판기념회로 마무리됐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와 철학을 담은 목민관총서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를 펴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철학은 담은 ‘목민관총서’ 펴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단체장의 임기는 단기간이지만 지역 비전과 사업을 계획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면 좋겠다”라며 출판 소회를 전했습니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는 “이번 목민관총서를 통해 단체장 간 비전과 생각을 깊이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도봉구 현장 견학은 어느 때보다 많은 참여 인원으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참가자는 ▲전쟁의 흔적(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창작공간)로 바꾼 ‘평화문화진지’, ▲주민센터의 행복한 변신 ‘방학3동 마을활력소 은행나루’, ▲서울 동북권역 문화예술기지 ‘플랫폼 창동61’, ▲청년들의 활동공간 ‘무중력지대’ 등 도봉구의 지역혁신 도시재생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수, 2020/02/0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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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으로 참여해 실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 주민들은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2차 회의 현장 보기)

구민의제발굴단 3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경제·일자리 총 5개 분야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발굴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영등포권역 3차 회의 현장

 

도시재생·개발분야-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주차시설을 기존 거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획일적인 재정비가 아닌,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내 국회의사당, 한강, 문래창작촌 등 지역 명소를 특화하고,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안전분야-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

날이 갈수록 안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먼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안전속도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치안 강화도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찾는 등 단순한 CCTV 설치보다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부문도 논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등포로터리와 같은 복잡한 도로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표시선을 우천형 페인트로 바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소통·행정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참여 강화

영등포구 주민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 간에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 <영등포 1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토론을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에게는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림권역 3차 회의 현장

 

환경·녹지분야-깨끗하고 맑은 마을 만들기

영등포구 내 1인당 녹지면적이 작다는 점에서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앗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자투리 공간과 옥상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재개발 시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녹지 확보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지역에 주민이 관리자로 활동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방안,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경제·일자리분야-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모델 필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모든 세대가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문래창작촌 모델을 확산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IT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은 많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년여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은퇴한 노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아이돌봄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상권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영등포구에는 타임스퀘어, 문래창작촌, 영등포시장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역명소가 있지만, 상권 간 단절이 있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상권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신길권역 3차 회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구민과 함께 영등포 미래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정

그동안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연구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발굴해간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위 의견을 반영해 2040년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구민 의견을 반영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함께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금, 2020/01/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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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 이뤄온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과거 관료 중심,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즉, 시민의 참여가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객체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및 한계로 ▲전문성 결여 ▲자원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내부 갈등 및 공동이익 추구의 어려움 ▲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재정 및 인적자원지원, 시장과 정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서울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NPO지원센터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은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이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 센터장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사업부터 현재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성과로 재정안정 컨설팅,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한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활동가역량 강화 지원사업, 파트너기관 확대·협업을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NPO공동사무국 기능, 활동가 전문성향상 및 동기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광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섯 분의 지정토론자를 모시고 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인식으로 중간지원조직 이끌어야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시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총괄실장은 또,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구시의 ‘씨앗’을 소개했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은 군포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위탁 형태로의 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명칭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사업 준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신뢰를 바탕에 둔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에만 매몰될 수 있었으나 지원센터의 코칭 멘토링을 통해 객관적인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는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지원센터의 개념을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로 확장해, 빨라진 여론 확산 속도와 변화된 시민참여 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관이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여러 가지 차이의 완충 및 조정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기존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시도로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대안연구센터

목, 2020/01/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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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퇴근후Let’s 7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수강생 서경미 님께서 총 6번에 걸쳐 진행된 강의 스케치와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봄비와 함께 만나다

낮부터 상쾌한 봄비가 내렸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편안한 옷차림의 30~40대 직장인들이 스페이스 노아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어색함 반인 마음으로 멀뚱히 앉아 있으니 ‘내가 여기 오길 잘한 것일까?’라는 뒤늦은 고민이 밀려왔다. 설렘과 긴장으로 온몸이 저릿저릿해질 때쯤 허보나 연구원이 퇴근후Let’s 7기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겸 강사의 진행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각자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수강생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유쾌한 웃음으로 환영을 해주었다. 모두가 답답했던 마음을 열 곳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서일까? 처음 만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6월 4일 목요일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강연이 진행되었다. ‘돈’은 일상의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10년 후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꼭 생각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물론 두 시간 가량의 강연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돈! 집! 그까이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인배 마음을 얻게 되었다. 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덜게 되면, 조금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다.

6월 11일 목요일
방글방글 희망 이야기 셋

세 번째 시간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로 불리는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대표, 보험금숨은그림찾기 재능기부센터 윤용찬 교육센터장, (전)송석재단 이미영 팀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시간엔 맥주와 어울리는 맛있는 안주를 사오라는 특별 미션이 있었다. 나는 근처 중국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군만두를 사갔다. 따뜻한 군만두를 나눠 먹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갔더니 다른 수강생들이 나(의 안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시원한 맥주와 수강생들이 고민하며 사온 안주를 먹고 마시며 듣는 세 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맛이었다. 방글방글 환하게 웃는 얼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TV에서 소개되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도 노력하면 이런 행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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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토요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살짝 흐린 날씨가 오히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 창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 하우스 디웰에 모였다. 이 날은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의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희망제작소를 떠올리게 하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이원재 소장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소셜벤처 몇 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인사이트’의 프로젝트 엽서,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만든 캐슈넛, ‘소녀방앗간’의 새싹비빔밥, ‘펜두카’의 나미비아 여성의 솜씨가 느껴지는 가방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소셜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성수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6월 18일 목요일
매일이 지구의 날!

다섯 번째 시간은 푸름이 더해가는 6월에 딱 어울리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윤호섭 그린디자이너께서 ‘everyday earthday’라는 주제로 원전 반대, 환경보호, 의미 있는 달력에 얽힌 그린디자인을 소개해 주셨다. 이번 강연의 백미는 ‘그린 티셔츠’였다. 각자 준비해 온 티셔츠에 친환경 페인트로 환경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주셨다. 나의 밋밋했던 흰 티셔츠에도 귀요미 별이 반짝이게 되었다.

강연 후, 진행 장소였던 르호봇 프라임 비지니스센터 박광회 대표가 센터의 운영 취지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특히 카페 느낌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그린디자인 강연을 들은 후여서인지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종이컵마다 ‘1,000원’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6월 20일 토요일
희망제작소에서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시간임을 하늘도 슬퍼하는지 간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폭우를 뚫고 희망제작소 4층에 위치한 아담한 교육장소인 희망모울에 도착했다. 아쉬움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워크숍과 강연, 교육생들의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내가 렛츠다’ 워크숍은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 즐기기’라는 주제로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했다.

이어서 ‘10년 후, 나의 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구루피플스 아그막 이상아 이사의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나의 장점을 이해한 뒤 해보고 싶은 직업과 하고 싶은 일을 드림 리스트로 작성했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되었다. 백만 원이 넘는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모였다. 이 돈은 퇴근후Let’s 7기 조준우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여 희망제작소 1004 클럽 가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1004클럽은 3년 안에 개인이 설계한 나만의 기부 방법으로 천 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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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특별한 만남이 남긴 것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민을 갖고 모인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 때문에 평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꺼낼 용기를 얻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나를 혹은 새로운 나를 불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퇴근후Let’s 7기 여정을 함께했다.

3주 동안 진행된 6번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퇴근후Let’s에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응원해 줄 서로를 만났다. 이 만남이 원대한 시작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글_ 서경미 퇴근후Let’s 7기 수강생

금, 2015/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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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첫 번째 시간에는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의 저자 김정후 박사를 모시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래는 김정후 박사의 강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영국에 머물면서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251회 강연입니다. 통상 한국에 오면 3~4주가량 머무는데 그중 2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서두에 거창하게 저의 강의 경력을 소개한 이유는 제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하루에 많게는 3회까지 강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이 큰 화두인데, 도시사회학을 공부한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둘째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건축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례를 통해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이 지닌 차이의 본질을 파악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지 궁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대중강연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강연 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의 전제조건은 지속가능한 도시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를 언급하기에 앞서,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와 분야에 무관하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갖는 모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지붕으로, 그 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작동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두바이가 상당히 이슈가 된 적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좋은 도시 나쁜 도시,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소비량 등을 생각하면 두바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이 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의 기본원리이다.

▲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의 기본원리이다.

템즈강 북과 남을 잇다, 테이트 모던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

제가 사는 런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런던의 랜드마크를 템즈강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보겠습니다. 빅벤, 영국박물관, 영국국회의사당…….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대부분이 템즈강 북쪽에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도시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불균형하게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런던은 명실공히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심지어 런던 강북에 사는 노인 중 평생 강남에 가본 적 없는 노인이 상당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잘 알고 계신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밀레니엄 브릿지(Millenium Bridge)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면, 템즈 강변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헐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세계에서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은 현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이트 모던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이트 모던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은, 아시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루브르는 방문객 중 약 70%가 외국인입니다. 루브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밀로의 비너스처럼 널리 알려진 소장품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소장품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세계 2위라는 테이트 모던과 연관해 떠오르는 소장품이 있으신가요? 테이트 모던 방문객의 약 60%는 자국민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성공은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구성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트 모던에 가보면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터빈홀에서는 1년 내내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돈을 내고 일부러 찾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놀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벼룩시장을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테이트 모던에선 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미술관이 모나리자를 소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테이트 모던은 루브르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시민들 곁에 있습니다.

▲ 테이트모던 터빈홀에서 시민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 쉬고 있다.

▲ 테이트모던 터빈홀에서 시민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 쉬고 있다.

초기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설계 시 템즈강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팀은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의 정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다리를 제안했고,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두 지점을 이어 빠르게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아닌, 다양한 행위가 이어지고 두 지점을 한 구역으로 묶는 거리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템즈강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인트폴 성당과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을 한 구역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버려진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간극이 큰 강북과 강남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이 구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가치는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낱개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 산타 카테리나 시장 그리고 마켓홀

유럽의 여러 도시재생 사례 중 전통시장을 새롭게 바꾼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우며 카드 사용이 어렵고 물건이 다양하지 않죠. 결국은 마트나 백화점을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의 쇠퇴를 저지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Mercat de Santa Caterina)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앞에서 말한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전시 방식을 손보고, 기존의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제거한 1년 뒤엔, 인근의 백화점보다 단위면적 당 수익이 더 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산타 카테리나 시장. 판매품들의 색상을 본 딴 지붕이 아름답다.

▲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산타 카테리나 시장. 판매품들의 색상을 본 딴 지붕이 아름답다.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역시 지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전통시장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구도심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곧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시장 인근의 지역민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통시장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 자생력을 갖추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Markthal)입니다. 흔히 전통시장은 사라져가지만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테르담은 새벽 일찍 열고 오후에 문을 닫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터에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지붕을 주거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을 결합함으로서 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내벽에는 시장의 물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로테르담의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현대판 전통시장과 마을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 시장과 주거시설이 절묘하게 결합된 로테르담의 마켓홀

▲ 시장과 주거시설이 절묘하게 결합된 로테르담의 마켓홀

민주적이고 감각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지켜졌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특정한 전문가나 행정가, 정치인만의 몫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수준 높은 감각으로 평가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시민참여는 필연적입니다.

정리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제공_ 김정후(한양대도시대학원 특임교수)

▶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알고 싶다면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를 읽어보세요.

목, 2015/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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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실험실’은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험해보는 곳입니다. 스무 명 남짓의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앞으로 약 5개월간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8월22일 두근두근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일 작정인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8월22일 토요일

OOLab 01

10:30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 OO실험실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동그랗게 둘러앉았는데요.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죠?

OOLab 05

11:00 평범한 인사는 가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을 적어 등에 붙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첫인상 게임과 앞으로 OO실험실에서 사용할 나의 새로운 이름(별칭)을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 나무’처럼 자연을 닮은 별칭과 ‘지금, 같이’처럼 의미 있는 별칭도 나왔습니다. ‘헤죽이, 뚭’처럼 개성 넘치는 별칭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OOLab 07

12:30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노란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OO실험실 참가 신청서에 작성한 참가자들의 관심사인 ‘학생자치, 다문화, 교육제도, 역사인식, 성차별’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은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민주주의, 마을과 이웃’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OOLab 11

15:00 본격적인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OO실험실에 참가하게 된 이유와 관심분야에 대해 PPT, 스케치북,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서 온 참가자,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참가자,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참가자 등등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OOLab 12

16:45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께서 환영과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쇼미더고민을 들으며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8월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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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두 번째 시간은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만남 때보다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각자 조사해온 ‘세상을 바꾼 좋은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무역,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례뿐만 아니라 건강한 바다 만들기 퍼포먼스 등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OLab 01_05

12:30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청년과의 만남을 위해 사람책 도서관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지역축제를 열고 있는 ‘세손가락’, 청소년 인권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요즘것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양정여고’ 운영자들이 사람책이 되어 OO실험실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람책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용기를 얻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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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OST형식으로 각자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무관심 문제,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의 방향성, 영화 관람 나이제한의 필요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의 필요성 등 OO실험실 참가자들의 관심사는 참 다양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고민해보기 위해 문제의 현상과 원인, 대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OOLab 01_10

16:50 빡빡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실험실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 발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프로젝트팀이 구성됩니다. 프로젝트팀 구성이 된 후에는 팀별 자율일정이 진행됩니다.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수상한 청년들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글_허보나(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에 맞서 ‘뭐라도 하려는 아이들’이 OO실험실에 모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런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는 청소년을 더 많이 찾고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다음뉴스펀딩에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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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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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경제 ‘한국’ 만은 예외 – 한국, 코로나 시국 속 보건과 경제 모두 완화하는 모범국 – OECD 전망 2020 GDP 감소율 단지 1% 불과 중국 이어 두 번째 – 재난지원금 은행 예금하는 미국, 쓸 수 있게 만드는 한국 대조 – 수출 의존국으로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이 숙제   포린폴리시가 지난 9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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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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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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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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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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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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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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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원탁토론에 참가한 황하빈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정치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저는 반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정치를 불신하는 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과 정치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후기 작성을 제안받았을 때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잘 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원탁토론 참여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모아봐야겠다’라고요.

10대 학생부터 60대 이상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과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요. 하지만 사전세미나의 강연을 통해 ‘누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노란테이블 토론 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물꼬를 트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는 서로 쉽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 모이더라도 나이나 지위 등에 의해 발언권이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사람들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대표제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대표의 상을 만들다보니, 제 자신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표자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원탁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막연히 이상적인 인물을 그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시민의 모습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덕성을 갖추었지만, 정치적 실력도 갖춘 사람’이라는 상은, 어떤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목이 꽤 날카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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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갖고 있는 정치 불신은 투표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 투표는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었고, 설령 찍은 사람이 뽑히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는 제 표가 담은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낙담과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번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정치권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한 표가 정치를 바꾼다며 독려하기 바빴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작정 투표만 권하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운동이나 공부처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좋은 결과가 담보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니,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후보들의 면모를 살펴서 투표하겠다’고 다짐해도, 다음 선거 때 좋은 후보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어야만 후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는 수동적이고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 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기계가 된 기분도 들었지요. 시민이 투표를 통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투표가 시민의 긍지있는 행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이 국가 권력의 근본일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분을 되찾기 위한 뜻깊은 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도생하기 급급한 사회에서, 정치는 일상에서 멀어져 붕 뜬 채 정치인들끼리의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누구나 정치에 대해 쉽게 욕하거나 침묵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원탁토론을 통해 ‘정치는 시민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론 도중,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뷱우럽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특권의식이 없고 재선되는 경우도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정치가 일상화되어 대표자와 시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와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행사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행사 시간 때문이었겠지만, 참가자들이 토론한 대표자상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대표자상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종합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꼭 지속되고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표자를 투표장의 투표로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표에 대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 시민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황하빈(‘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원탁토론 참가자)

월, 2015/1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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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9-23일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2015일본 정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도농교류 및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을 통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활성화의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방문하였는데요. 연수 참가하셨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한 분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노숙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홈도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루하우스’였다.

첫 방문지였던 ‘홈도어’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노숙자분들과 사업을 한다기에, 당연히(?) 남자가 대표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이는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여서 많이 놀랐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실험 정도가 아닐까 했던 사업에 대한 판단 역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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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도어 입구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숱하게 강의하러 다녔지만, 청년 기업가를 통해 현장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니 배움과 도전의식이 커졌다. ‘홈도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마련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 탈출률 50% 이상의 성과는 놀라운 실질적 결과물이다.

‘홈도어’ 대표는 지역사회의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14세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그는 노숙자들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꾸준한 조사와 학습으로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원 파악과 사업의 구조화, 지역사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은, 살아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자체였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져진 관계망과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나갈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단순한 봉사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이다. ‘홈도어’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더욱 도전적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고민과 실천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제 상황과 변화의 도전을 연계해주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사업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곳은 73세의 백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마을 사랑방 ‘하루하우스’였다. 이곳은 개인화 되고 관계가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특히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부터 독거노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들이 자조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이 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지자체나 외부 지원도 받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의 공간과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사자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표님의 오랜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확신과 헌신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 하루하우스 입구 ▲ 하루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죽 Japan_Participants-400-270

 

현재 우리 사회는 가속화 되는 공동체 붕괴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자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도어’나 ‘하루하우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힘찬 청년으로,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낸 시니어로, 그간의 경쟁과 차별에서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이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_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2015 일본정책연수 참가자)

월, 2015/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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