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해도 신고 안 하는 국가기관들 (매일노동뉴스)

최근 2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만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19만1천957건) 중 보고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57.7%(11만853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인 72건에 불과했다. 교직원도 전체 1천277건 중 3.5%(45건)로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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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18

실명해도 보상 불가? 노동자 울리는 산재보험법 (SBS뉴스)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한 청년이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사실상 시력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일하다 다친 거죠. 그런데 골프장 측엔 피해 보상을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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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3041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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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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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