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가나다 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았음.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악구에 사는 세입자도 자살하는 참담한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8(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제목 :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토론회 순서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 발제 :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 시민단체 대 정책질의' 관련 종합평가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토론
1.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정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남기업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 김제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 심상정 정의당 예비후보 / 김건호 주거담당정책위원회 위원

2.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 5대 정책’ 
- 임대주택 정책 개혁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주택분양제도 개선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3.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5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오전 강의인 '빚을 내도 빛이 나지 않는 청년'의 경우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강의였다.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다. 바로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오전 강의의 강연 역시 이 논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본인이 신선하게 느낀 부분은 그 금융 문제의 안에서 청년 세대를 보조해보자는 논지의 주장이었다. 물론 그라민 은행과 같은 신개념 금융 논의가 존재했지만, 국내에서 결은 다르지만, 금융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강연들을 보았을 때 시민사회의 활동 단계는 당사자들의 결집 - 사회의 관심 - 추가적 결집 - 이후의 결과 도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 졌다. 그러나 '빚쟁이 유니온'이라는 강연 내용에 있어서 과연 누가 "나는 빚쟁이다!"라고 외치며 사회에 주목을 끌려고 할지가 의문이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빚쟁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추가적 피해와, 사회의 관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빚쟁이'라는 소재에 대한 사회의 냉소가 조직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연자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 지점에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청년 세대에게 금융적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위 문제는 숙려를 더욱 진행하며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어쩌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강연자의 금융 운동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금융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없는 청년세대에게 진입하기 힘든 기존 금융권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2금융권과 같은 공간 보다는 대안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시도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소재가 인간이라는 주체까지 좀 먹어가는 현실 속에서, 돈 보다 인간에 더 큰 무게를 둔 금융 운동은 분명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단서를 강연자가 소개했는데, 자율 이율과 대출의 용이함을 이용해 대출만 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상환률은 90%에 육박하며, 자율 이율 역시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이율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강연은 금융이라는 화폐에 의한 관계보다, 인간이라는 관계가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 정말 '신선한' 강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