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6월 1일부터 김제선 신임소장과 함께 새로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희망제작소 이사회와 연구원들은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리더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움직였습니다. 김제선 신임소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희망제작소에 오게 되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소장추천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정지강, 이하 이추위)를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 주변 단체, 관계자, 연구원 등을 통해 신임소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학계, 행정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위주로 후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추위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신임소장 후보자를 검증하고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5월 9일 김제선 후보가 단수추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5월 26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 최종 선임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30여 년간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분입니다. 1995년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사무처장까지 10여 년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궜으며,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김 소장은 사회적경제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간 김 소장의 활동과 해답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역은 우리 삶의 자양분이라고 여겨온 희망제작소와의 활동이 씨줄과 날줄로 엮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 소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싱크탱크형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사회혁신을 주창해온 희망제작소가 이제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며 “연구조직을 넘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Think&Do Tank)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희망제작소 소장과 연구원이 만들어갈 변화의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김 소장과 함께 희망제작소만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후원회원 곁에 있는 곳’, ‘시민이 함께하고 싶은 곳’, ‘연구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곳’,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희망제작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리는 작은 조각의 그림이 모여 한 폭의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양분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발 넓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또한 대안과 담론을 재구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가 현장에서 빛이 날수 있도록 싱크앤두탱크로서 시민과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