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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3:30

[신년사]

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지난 20년 민주노총의 발전과 투쟁은 언제나 동지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세 차례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폭정을 밝혀내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각계각층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무엇보다 자살률 1장시간노동 1저임금 비정규직 비중 1산재사망 1이 산업화 신화의 나라를 살고계신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덕담을 나누는 새해가 과연 있었던가 싶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기대할 순 없을 듯합니다희망은 멀고 재앙과 싸울 일이 태산입니다노동개악 시도는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고 총파업 투쟁그 희망으로 맞서야 합니다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올해 더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해고에 맞서 투쟁해야할지 모릅니다그 고통 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민주노총의 숙명입니다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왜 이따위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정부는 왜 그토록 모진 재앙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입니까해방 후 70년 단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군사독재 이래 이토록 공안탄압의 광기를 드러낸 정부도 없었습니다노동자들은 해방된 것이 맞습니까정신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들에게 해방은 있었습니까?

 

동지들민중이 다시 희망이 돼야 합니다청년의 절망을 악용해 온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 미래를 위한 설계를 청년들과 해야 합니다넉 달 후면 총선입니다정치를 뒤집지 않고서야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노동개혁으로 포장된 재벌청부 입법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자 합니다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입법과 행정지침이 노동자의 목을 조여 옵니다그들 보수정치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또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입니다. 2016년은 거대한 구조조정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곳곳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우성치리라 예상됩니다노동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벼리고, 2016년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위기였던 것은 한국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서민경제였습니다경제위기는 늘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핑계입니다노동자를 죽여서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사람을 위한 경제입니까대한민국은 이 줄기찬 의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뭐든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리더십입니까독재입니까저항해야 합니다정치를 뒤집고 재벌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소통해야 합니다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1월 8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막아내는 2016년 첫 총파업 투쟁이제 정말 결판내야 할 때입니다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동지들을 믿습니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2016. 01. 01.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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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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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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