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내부 시스템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가운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충분한 정보, 안전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해자도 외주용역, 피해자도 외주용역,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안녕하세요? 저는 10월부터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팀과 함께 일하게 된 따끈따끈 신입 연구원 박다겸입니다.
지난 3주간 희망제작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분들이 바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일까? 후원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가 바로 10월 1004클럽 그리고 HMC회원분들과의 청주행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제 가슴이 최고로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렘 가득 신입 연구원이 전하는 후원회원들과의 첫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주차 신입연구원의 두근두근 후기, 시작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는 조계사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화꽃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조계사 주변으로 국화 향기가 만연했습니다. 색색의 국화로 가득한 조계사를 보고나서 청주행 버스에 올라타니 아침의 피로가 싹 가신 듯 합니다. 청주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상열 선임연구원님이 청주에 사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찾아 낸 ‘자연산 버섯집’! 다소 허름한 외관의 느낌과는 달리 버섯전골의 맛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양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식당 사장님이 버섯의 왕 중 왕인 능이버섯 볶음도 듬뿍 주셨습니다. 청주에 가시면 꼭 한번 맛보세요~
맛난 건강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디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하 청주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이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김호일 사무총장님과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 안승현 차장님께서 따뜻한 티타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일일 큐레이터로 선뜻 나서주신 안승현 차장님을 통해 청주비엔날레 곳곳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청주에서 찾아낸 보물, ‘참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승현 차장님의 아버지께서는 38년간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안차장님의 설명에서 진한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청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청주연초제조창
199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원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다가, 2011년 7회 비엔날레부터 지금까지 청주의 근대화의 상징인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러나 2004년 문을 닫은 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던 연초제조창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청주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를 가공하고 담배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청주의 연초제조창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의 청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1946년 설립되어 연간 10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면서 충북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은 청주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일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생시켜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초제조창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입니다. 중앙 광장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재미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목재들과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탄생한 텃밭정원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재생시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사업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한 텃밭을 지나면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인 CD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CD들을 연결해 건물 전체(가로 180m * 세로 30m)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의 31개 도시에서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CD 앞면에 적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30만개가 넘는 CD를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120일이 넘게 함께 연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세계 최대의 CD설치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술, 잇고 또 더하여 이야기가 되다
올해 열린 아홉 번째 청주비엔날레의 테마는 “Hands+확장과 공존: 공예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작품 또는 결과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과 그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의 이름도 ‘잇고 또 더하라: The Making Process’입니다. 도구(Hands), 유산(Inheritance), 확장(Expansion) 그리고 공존(Coexistence)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안차장님의 찰진 설명을 들으며 작품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 막그릇. 여기저기 막 사용했다고 ‘막그릇’으로 불려진 우리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찻잔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작은 그릇도 예술이 된다.’ 사용자가 한 사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사물의 쓰임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상대방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은 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은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멋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의 뛰어난 나전칠기 기술이나 알렝 드 보통의 행복에 대한 특별전 모두 후기에는 실을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이야기꾼 안승현 차장님 덕분에 두 배로 풍부해진 기획전과 특별전을 관람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동부창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에 다소 지쳐있던 후원 회원분들께서 동부 창고까지 돌아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청주문화재생사업의 김아미 팀장님의 부드러우면서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쫑긋 동부 창고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담배잎창고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동부창고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배 잎을 보관해 둔 곳으로 현재는 7개동만 남아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채 비어있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수 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동부창고는 건축양식에 있어 아주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창고 전체에 기둥이 없이 목조트러스(금강송)로 건축되어 1960년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여기에도 많은 비둘기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이곳의 비둘기들이 다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하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청주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동부창고 7개동을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동부창고 34동에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벽에 걸려있는데 마치 동부창고가 살아서 저희에게 소리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부창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동부 창고(본래 모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청주 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처음 청주비엔날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쁜 도자기나 목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청주를 다녀온 제 마음은 마치 뜨거운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바라보고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많은 일들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땀을 느끼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변화의 가치가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더욱 기대되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길을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한살림생산자공동체인 청주 들녘공동체는 지난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에 한살림쌀을 기증했습니다.
米로 전하는 이웃사랑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
2016.01.06 16:27:49 안순자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회장 오영수) 회원들은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주민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 35포를 기탁했다.
청주 거북이공동체가 한국농정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거북이공동체는 한살림에 표고버섯, 양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공동체 이름은 ‘토끼처럼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2.11. 거북이공동체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농촌에 친환경 생활공동체 뿌리내리기
2016.01.24 02:08:59 홍기원 기자 /ⓒ한국농정신문
지난 20일 찾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주초부터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농촌체험캠프인 거북이학교와 여섯 농가가 함께 만든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무농약 표고버섯을 생산해 한살림생협에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 총무를 맡고 있는 황병권(45)씨는 “한살림은 무농약 인증을 받아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며 “8년 전부터 표고버섯 농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한살림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사케 페스티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부 사케 제품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복판 ‘일본 사케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2016.03.25. 17:28 신경준(white4jun) /ⓒ오마이뉴스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 일본 후쿠시마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본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 행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주말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세히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