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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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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8:51

[탐사플러스] '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내부 시스템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가운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충분한 정보, 안전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해자도 외주용역, 피해자도 외주용역,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73/NB11136273.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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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3월 21일, 김상홍 청주연합회 뿌리공동체 대표의 수박 공동육묘장에 올 한 해 수박을 기르기로 한 여섯농가 생산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동안 기른 수박모종을 트레이 1개씩 개별 종이상자에 담아 정성스레 차에 싣고 각자 육묘장을 떠났다. 수박모종을 개별로 상자에 넣는 이유는 아직은 날씨가 추워 냉기를 쏘이면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란다. 이토록 어린모 한포기에도 자식 돌보듯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나는 중장비 경력 30년, 귀농은 준비기간 포함 7년차이다보니 아직은 초보농부다. 미진한 농사실력에 김봉기 생산자님의 하우스로 임시거처를 정하고 수박모종을 옮겨 물을 준 뒤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이중하우스의 비닐을 씌웠다.

귀갓길에 보니 김봉기 생산자가 주로 농사짓는 하우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다. 토마토 하우스 보강작업을 정말 꼼꼼히 하고 계신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한살림 생산자의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하우스 안에 자라고 있는 작물들은 모두 내 가족이며, 매일 돌보고 같이 숨 쉬며 소통하는 함께 일하는 이들이라 하신다.

또한,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를 믿고 물품을 구입해 주시는 도심지의 소비자 조합원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 생산자가 꾸준히 해야할 과제이자 책임이라는 말씀도 하신다. 부직포와 비닐로 덮어놓은 수박모종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귀갓길에 올랐다. 밤하늘엔 달이 유난히 밝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이 글을 적는다.

- 정광영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생산자

 

 

금, 2016/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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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화조 질식사고 원인 '황화수소 중독' (충북일보)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숨진 근로자 2명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유독기체로 1천ppm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3053

금, 2016/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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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거북이공동체가 한국농정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거북이공동체는 한살림에 표고버섯, 양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공동체 이름은 토끼처럼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2.11.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2012.11. 거북이공동체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농촌에 친환경 생활공동체 뿌리내리기

2016.01.24 02:08:59 홍기원 기자 /ⓒ한국농정신문

지난 20일 찾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주초부터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농촌체험캠프인 거북이학교와 여섯 농가가 함께 만든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무농약 표고버섯을 생산해 한살림생협에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 총무를 맡고 있는 황병권(45)씨는 “한살림은 무농약 인증을 받아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며 “8년 전부터 표고버섯 농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 표고버섯 바로가기

월, 2016/0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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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화, 2016/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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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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