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6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를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늑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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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246명 이중 사망자 71명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피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사망자는 광주36명, 전남35명으로 모두 7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1천만명, 잠재적 피해자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 접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국적으로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접수가 4,012건으로 전체의 75.8%이다.

☐ 세방산업, 1급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전국 최다 배출기업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00여톤 가량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 인근에 수완지구, 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 사고 이후 연달아 드러난 세방산업의 TCE배출은 하남산단과 지역내 화학물질, 대기배출 관리 소홀 등 행정의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사건이다.

현재 세방산업의 TCE배출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주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6년동안 1500여톤이 넘는 ‘TCE’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다.

☐ 영산강, 4대강 사업이후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토 오염까지 심각

4대강사업이 완료된 이후 영산강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녹조문제와 물고기폐사 사고 외에도 하천바닥 퇴적토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 하천바닥에 쌓인 저질토를 조사한 결과,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으로 총인(T-P)은 4등급,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는 것이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지만, 저층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지구 확산 계획, 친수구역 개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생태복원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 여전히 계속되는 무분별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

올해도 아파트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심여건에 부적합한 종상향에 의한 초고층아파트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아파트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임동 39층과 심의가 진행중인 누문동 44층의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수익 중심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교통난, 녹지공간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반 제도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 삽

지난 8월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광주 푸른길 10.8km의 두 배인 21.4km로 국내 최장 구간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4월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선진지 견학활동과 도보∙자전거∙차량 답사, 2010년 전국 푸른길 네트워크 참여와 생태공원 요구, 2011년 옛철길 공원화 기자회견∙논평과 토론회∙간담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2년 폐선부지는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되었고, 여수 시민사회는 2013년 옛철길 공원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 영광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반대 거세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핵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없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광주, 물순환선도도시 선정

광주광역시가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에 투수블럭,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물순환선도도시의 선정은 그동안 시민사회, 행정, 학계가 광주의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토론회, 현장활동 등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이다. 이후 광주시는 빗물 등 물순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천의 중하류 지역인 상무지구 시범단지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하천 통합관리를 비롯하여 도시내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립이라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 부합한 도시계획 등 제반 과제도 요구된다.

☐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발생, 2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지난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이미 전국의 가금류 2천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지난 12월 15일,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과 더불어 전국의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계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초기 대응의 실패, 늑장대응으로 그 피해를 키웠다. 사육환경의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검출

전남 광양의 와우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매립한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 성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m 아래에 모래 대신 27만7천여t의 페로니켈 슬래그를 매립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100㎎/㎏)의 9배를 넘는 967.8㎎/㎏이 검출됐다

☐ GMO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전 세계 64개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GMO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출범하였다.GMO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13개 작물 111종의 GM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중이며 전남 무안,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도민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O상용화 중단과 시험재배지의 안전한 관리체제등이 이뤄지도록 건강한 대안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다.

2016. 12.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