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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boycotted a tripartite forum with its government and employer counterparts in opposition to labour market reforms.
토, 2015/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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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투쟁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다시 싸우러 나간다!”
한상균 위원장에겐 ‘가혹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격론 끝에 수용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결정 또한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개악 투쟁의 다짐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관음전을 나가 대웅전에서 기원의 절을 올립니다. 짓밟힌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재앙이 될 노동개악 중단, 국가폭력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 것입니다. 이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님을 뵙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은 국민들께 전하는 뜻을 언론에 밝힙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경찰은 조계종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일치된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투쟁과 그 대표자의 분투를 범죄로 매도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화발로 침범했습니다. 평화와 자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며, 정권의 오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의 불경을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노총은 민중을 믿고, 민주노총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꺾이지 않는 투쟁의 의지를 밝힐 것이며, 민주노총은 더 크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서울과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온 몸 던져 투쟁을 이끌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투쟁을 가둘 순 없습니다. 국가폭력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중단은 없습니다!
2015.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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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애초 노동부는 오늘 여론수렴을 한다며 울산에서 현장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명분축적용 간담회가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 나자 걷어치우고, 일방적 발표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기습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박근혜 정권은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거듭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부단히 싸워왔다. 시민사회 역시 노동개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야합도 파기됐다. 아무런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결국 행정독재를 발동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다.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법에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지역별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섰다. 내일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오늘 만행을 긴급소식으로 노동현장에 타전한다. 주말동안 모든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분명히 밝히는 바,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그 어느 하나도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투쟁,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정부 지침을 기필코 분쇄할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퇴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적인 해고’는 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지만, 오늘 정부지침으로 알량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재앙은 전 국민 불행의 시작이고, 헬조선의 또 다른 지옥문이다. 민주노총이 앞서 싸우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자 함께 싸운다.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지지를 호소 드린다.
2016.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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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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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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