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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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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통영형 햇빛소득마을 선도모델 구축 및 주민 소득 창출
통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수산·해양 융합 마스터플랜
통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4대 민생 혁신 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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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전환을 위한 통영 법송일반산업단지 해양바이오·스마트 콜드체인 거점 특화단지 리빌딩(Re-Building)
통영형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 정착을 위한 에너지·농업 통합 실증센터 구축
고수온·전기료 걱정 없는 안심 바다, 통영 어민 살리는 스마트 방제 인프라 및 에너지 자립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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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첨단 해양바이오 벤처센터(T-IOC) 유치
도천에서 무전까지 빈 점포의 화려한 변신! 우리동네 & 청춘 사랑방 & 통영형 복지 만물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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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글로벌 RE100 빛 축제 및 야간관광 벨트 조성
1조 1,400억 해양관광 투자 연계 「Zero-Carbon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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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형 4060플러스 일전환 플랫폼 구축
사회복지종사 처우 개선
이천시 청년재단 설립
0~18세 영유아청소년 월 5만원 추가지원
사람이 존중받는 복지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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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 및 예산 낭비 감시
의회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
구민이 체감하는 조례 제정 및 민원 해결
얽힌 갈등을 풀어내는 소통의 의정 추진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신속 추진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방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마을버스 운행 적극 추진
정보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추진
학생별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느린학습자 학습권 보장 추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 기회 보장을 위한 꿈바우처 지원 추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확대 추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 추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추진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확대 및 전용 체육시설 건립 추진 검토
중구 도시정비계획 수립 지원
신규 공공기관 유치 및 관련 일자리 확대 지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주간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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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청년 문화공간 ‘청년마루' 조성
담양형 마을 특화 프로젝트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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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의령 건설
전국 최초 스포츠 관광 명품도시 의령 조성
농·축산업인을 위한 보조금 및 임대사업 확대, 농산물 건조 가공센터 건립
소상공인 성장 지원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자녀 대학 장학지원)
장애인을 위한 문턱 없는 복지 실현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체험 위주 스포츠 시설 확대)
행복한 노후 보장 (찾아가는 건강생활 헬스 케어, 경로당 부식구입비 확충)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청소년 재능개발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예술·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확대 개편
의령 시장경제 활성화 및 원스톱 관광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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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에서 문성구간의 교통체증·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신호체계정비 및 해소방안 마련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신공항 조기 추진 지원
금오산 미래형 드론택시 추진
선주로~이편한 아파트구간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 (인도설치)
구미대학교 후문 안심거리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곳곳 사거리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사각지대 반사경 추가설치 및 정비
봉곡천·구미천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
금리단길 아름다운 밤거리 조명 설치
금오산 올레길 정비 및 다봉산 등산로 정비
봉곡동 상업지역 이팝꽃 축제신설 (음식점 거리)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검토
도축장 문제 의견 수렴
장애인 이동권 확보
구미시민 무료 버스 도입 (초/중/고/대학생 즉시 시행, 시민은 4년 이내 단계적 확대)
버스 불친절, 노선 및 배차 문제 해결
구미사랑상품권 현행 2배 증액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지원 강화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
청년 일자리 기반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도로교통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
스쿨존 시간대별 속도 탄력 운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체적 체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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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체험활동비 및 입학축하금 지원 확대, 진로·직업교육 강화, 어학연수 기회 확대, 울진형 통합돌봄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청년 임대주택·공공기숙사 확대, 공유오피스 지원, 신혼부부·청년 맞춤 지원, 창업수당 지급 및 여성창업가 우대 육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공공·위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고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SNS 디지털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농림·수산업 필수 인력·자재 지원 강화, 울진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돈이 되는 농어촌 발전: 치유농업·특산품 개발 지원, 과수·고추·특화작목 병해충 드론방제 지원, 어업인 지원책 강구 및 축산업 활성화
따뜻한 복지 확대: 마을회관·경로당 복지중심 거점 전환,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 도출, 보훈·사회단체 운영 활동 지원 강화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계적 확대, 사계절 생활체육 공간 확대, 생활권 중심 분산형 주차장 확대
관광이 돈이 되는 도시 구현: 특색있는 마을 축제·체험형 관광 확대, 관광택시·해설사 지원,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조명 및 공간 사업 추진
산불피해 주민 지원 및 복구 강화: 해양조사, 어업인 지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재산기준 특례적용
군민 종합건강검진 대상 대폭 확대 및 건강권 보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속
울진 남부지역 활력 증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 지역별 공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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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진접행 배차간격 단축 강력 추진
9호선 4호선 풍양역 적기 개통 추진
4호선 8호선 연결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마을버스 연계하여 진접역을 보다 가깝게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
청년 창업-공유 사무공간 조성 추진
청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청소년 학습, 진로 공간 확충
진접 2지구 학교 적기 개교 점검
학교 안전시설 확충 및 안심 등하교길 환경 조성
자전거길,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
생활체육시설 보강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진접지구 상업, 업무 용지 활성화 지원
진벌리 파크골프장 적기완공 추진
85정비대대 국민편의시설 활용 계획수립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경기북부 공연장 신설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광릉숲축제 도비확대
시민중심의 축제 활성화지원
진접2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적기진료 개시 지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24시간 응급의료 방문진료 확대 추진
어르신 돌봄, 방문진료 확대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돌봄서비스 확충
통학로, 골목길 CCTV 확충
왕숙천, 금곡천 홍수 예방
안심귀가 지원 확대 (휴대용 안심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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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랜드마크' 조성 (복합 문화예술 앵커 시설, 오픈 에어 스테이지, 아트 파크, 스마트 디지털 투어, 에코 그린 코어)
효자5동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신시가지 퇴근길 문화광장, '퇴근길 30분 문화' 프로그램, 관리형 버스킹 시스템, 수변 산책로 '자연 친화 문화공간', 공원 일체 대정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및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팝업스토어, 청년 로컬 브랜드 창업 지원, 골목상권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시가지 등 신규 상인회 결성)
스마트한 교통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출근길 교통 체증 획기적 개선, 미래산업·피지컬 AI 선도적 조례제정 및 환경 조성)
안전하고 교육적인 지역사회 조성 (관내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설치, 통학로 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 학교 주변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은퇴한 전문 시니어 교육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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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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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동 제로 사각지대 프로젝트(LED 보안등·지능형 CCTV 설치)
성당동 세대 통합 건강 지원 조례 및 찾아가는 재활·케어 시스템 구축
감삼동 신청사 부지 '임시 무료 주차장 및 스포츠 마당' 개방
감삼동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프리랜서 지원
감삼동 스마트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두류1·2동 도로 열선 및 자동 제설 시스템 예산 우선 배정
두류1·2동 방치된 빈집을 ‘공유 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로 전환
두류3동 두류공원 운동기구 ‘스마트 업데이트’, ‘체육시설 투명 예약 운영 조례' 발의
두류3동 클린 (젊코) 상생 가이드라인 제정
SNS·숏폼 활용 실시간 소통
48시간 내 민원 현장 확인
임기 내 생활 밀착형 조례 4건 이상 발의
낭비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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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보행로·안전한 통학로
주제가 있는 온세대 만족 공원
더 현대 광주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내 노동자 권익 확대
청년 안심거주 및 일자리 지원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월 1회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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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16조원 이상 투자 유치
구미-군위 고속도로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도심 병목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로 및 도로 확충
구미 브랜드 축제(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등) 성공적 개최 및 확대
도심 힐링 공간(맨발길,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수 의료시설 확보 및 완전 돌봄 생활권 구축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 (교육발전특구, 명문고 육성)
대중교통 정책 재설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시내버스 증차, 70세 이상 버스무료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공공시설 개방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특례보증 확대, 상품권 발행)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성공 지원 (청년거점공간, 월세지원, 인턴쉽)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식품 산업 혁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행복주차장 확대
낙동강 중심 낭만문화 관광벨트 조성 (수변레저파크, 에코밸리, 자전거길)
구미산단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반도체 팹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우리아이 안심케어 및 교육 환경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존중 및 행복사회 책임 복지 실현
어르신 복지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도량 대성지 둘레길, 인동시장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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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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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청년 임대 아파트 확충
여서주공 재건축 적극 추진
교육환경 조성·통학로 안전정비
방과후 돌봄 확대ㆍ유해환경 정비
원도심 상권 활성화·골목 상권 시설 개선
소상공인 경영지원·임대료 부담 완화
노후주거지 및 노후공동주택 CCTV 보안 및 환충·인도길 조성
건강돌봄 강화(병원동행)·경로당 프로그램
방문 건강관리·빈 주택활용 경로당 추진
신혼부부 정착지원·취업 연계 프로그램
주거지원 정보제공ㆍ청년 커뮤니티 공간 추진
여서청사 복원ㆍ여문지구 활성화
주민 간담회 정례화·주민 참여 예산 확대
여문공원을 자연 친화공원으로 확대
방치된 숲을 힐링공간으로 개선
CCTV,순찰 안전 강화 개선
상인회 주도 프로그램 지원
음식축제 지원ㆍ구도심 새로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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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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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체육공원 조기 조성
주민분들의 유아친화 체육센터·유아수영장 건립
굴암산·반룡산 등산로 정비
율하천 산책로 정비
모산공원 캐노피 그늘막 설치
관동 고분공원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원도심 장유3동 급행버스 도입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근절+전용 주차장 조성
율하 벚꽃축제 시주관 행사로 승격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야간·주말 돌봄 걱정 끝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경로당 확대
과대·과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옐로우카펫 확대&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지정
타고가야 공공자전거 확대
장유3동 일대 침수방지 안전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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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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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산IC 진출입로 입체화 및 안전성 확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및 시민문화광장 조성
창원 지하고속도로 신설 (서마산JCT ~ 완암IC)
성암로 연장을 통한 대체도로 신설 (합성 ~ 동읍)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2동)
삼호천 경관 조명 설치 및 갈뫼산 공영주차장 추진 (석전동)
회성 살구어린이공원 정비 및 '회성 꽃리단센터' 건립 (회성동)
성진/무학아파트 연결 도로 개설 및 복층구조 주차장 조성 (합성1동)
경상남도 프로스포츠 상생 실무협의체 운영 (NC다이노스, LG세이커스, 경남FC)
경남형 공공예식장 조성 및 유휴공공시설 활용 극대화
경상남도 결혼자금 매칭 통장 신설 및 청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구(석전동, 회원1·2동, 합성1동, 회성동)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로 재포장, 시설물 교체,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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