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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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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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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멈춘 서구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무산된 서구청사 재추진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구문화센터 건립(문화·돌봄·교육·청년 통합생활SOC 분야)
방치 공공부지 생활SOC 전환 프로젝트(생활SOC·도시재생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서구 건강안심 주치의·생활의료 혁신(예방-관리-방문 의료 통합)
공동어시장·수산가공인프라 고도화(고부가 산업 구조 전환)
서구 권역별 초·중·고 교육중심도시 조성(복합 교육 공간 확보, 교육 질 향상)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서구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복합공간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대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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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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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시민배당
산업전환공사
청년첫경력보장제
AI 기본교육
도서 바우처
7-17세 월10만원 교육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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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실효성 강화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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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가야의 새 시대를 열고 더 큰 변화를 약속
개금·가야 재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및 인프라 활용 지역 경제 비약적 성장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재활용품 수집인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복지 연계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 도입 및 사례관리 강화
개금숲길공원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촉구
빈집 재생과 도시재생 연계 사업 강구
노인간병예방을 위한 지역실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개선 (보도 턱 낮추기,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체감형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 (경로당 리모델링, 건강관리 기기 도입)
DRMO부지 체육시설 조기 완공
부전-마산간 경전철 개금역 신설 추진
개금골목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개금도서관 건립 및 청년창업 유입 활성화
백병원 확장 및 생활권 연결 도로 개선
주원초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금골목시장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가스 자동 차단기 100가구 보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강화 (CCTV 추가 설치, 스마트 보안등, 여성 안심귀갓길)
동의대역 7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가야1동 공공 목욕탕 설치 추진
노후주택 관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주민소통 강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
가야1동 재개발 구역별 공정률 공개 시스템 도입 및 이주·전세난 대응 패키지
가야2동 노후 빈집 정리 및 회전교차로 설치
가야공원 활성화 지원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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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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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재건축 완성 프로젝트(국비 299억 확보, 북항 이전 논란 차단, 2031년 완공,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 설계)
미남역 '동래 온(ON)라운지' 조성(세대 통합 힐링·복합 문화공간)
100% 안심 통학로 프로젝트(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CCTV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사직·온천 생활안전 강화 프로젝트(범죄 취약지역 개선, CCTV 확대, 안심길 조성)
행복한 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학교시설 확충, 디지털·미디어 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교통·주차 문제 해결 프로젝트(만성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청년·가족 정착 도시 프로젝트(청년 공간 확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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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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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발의로 주민 안정망 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복지·돌봄 정책 추진
은둔형 외톨이 청년 복지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문화공간 조성
용현동, 숭의동 빈집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용현, 숭의동 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돌봄서비스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장애인 맞춤 복지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년 창업·취업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 (CCTV 증설,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녹지 확충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미세먼지·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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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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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회 확대
청년 창업 지원 및 공유 오피스 확대
지역 기업-청년 매칭을 통한 일자리 지원
취업 준비 비용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제 회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시설 개선
지역화폐 연계 및 특색 있는 테마 거리 조성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노후 학교 시설 보수 및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 강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돌봄 공백 해소
일상이 즐거운 '안심 복지 안양'
지능형 CCTV 및 안심 귀갓길 조명 설치 확대
생활 밀착형 체육·문화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서비스 강화
주민 중심의 재건축 추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소통 체계 구축
신속한 인허가 지원 및 분담금 부담 완화 추진
주거 가치를 높이는 명품 주거 단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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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동 도서관 리모델링 및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추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및 취약계층/다자녀 이용료 추가 감면
빈집·짜투리땅 활용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및 공유 주차제 도입
동네 '안심 사각지대'를 '제로 사각지대'로 개선
1인 가구(어르신·청년) 긴급 생활 수리 지원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정비 및 환경 개선
내당동 공원·놀이터를 자연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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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배후 및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창업 공간 확충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생 및 입학 축하금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구현
정읍문학관 건립, 내장호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정읍 스포츠타운 등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어르신 건강 증진, 치매 조기 진단 지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대로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
도심 및 구도심 활성화,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동진강 수변 복합레저 공원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
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 공급, 워케이션 센터 건립, KTX 연계 교통비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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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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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아파트단지 일원 악취 문제 해결
회야강변 산책로 정비
회야초 인근 인도 개설 및 안전 거리 조성
웅상체육공원 솔밭 황톳길 조성
구평산교 양방향 인도 개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웅상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양산수목원 조성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50m 수영장 건립
신덕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무지개폭포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회야강 산책로 AI 업그레이드
평산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원자력발전교부금 웅상주민 혜택 활용
덕계 경동스마트밸리 산단 기업체 안착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립
웅상 청년센터 유치
평산 먹자골목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발달·중증장애인 돌봄 가족지원 확대
추진 중인 사업(50m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양산수목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파크골프장) 조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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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출산지원금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 조성
청년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온(溫)가족 심리·정서 케어 지원
2030 창업 실험랩 운영 및 AI 시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일자리 선도
소득·연령 제한 없는 투명한 기준의 임대주택 확대
주민 의견 반영 생애주기별 관악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갈등 조정 및 정비사업 정보 제공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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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야간·휴일 진료 및 도비 지원 확대)
초등학교 스쿨존 '옐로 카펫' 구역 확대 및 안심 통학 버스 지원
경로당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로 업그레이드
노후 아파트 정비 및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경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센터 운영
중산지구 공공 키즈카페 및 생태 놀이터 조성
서부2동 상업지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예산 확보
영남대 주변 '청년 창업·문화의 거리' 재생
북부동 원룸촌 '스마트 안심 귀가 구역' 지정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어르신 반찬 나눔 및 건강식단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 상생 멘토링 도입
시니어 맞춤형 틈새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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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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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의 수익 모델 전환
민간 협력 탄소 중립 및 복지 확대
청년 푸드트럭 활성화 화성시 실거주자 제한 및 지역화폐 사용 가능
청년들을 위한 동탄센트럴파크 피클볼 챔피언십(가칭) 개최
센트럴파크 유휴지 활용 동탄 NEXT! 청년 도약 프로젝트 추진
청년 창의 특별구역 지정
철도망 조기 안착
광역버스 확충
교통 체계 최적화
어르신 복지 시설 현대화 및 일자리 사업 다각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시설 거점화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인도 정비,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감시
홍사용문화거리 언더스탠드에비뉴 복합문화공간 조성
화성보타닉가든 연계 문화 공연 프로그램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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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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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후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
재건축 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주민 설명 시스템' 강화
사업 지연 구역 집중 점검 및 행정 촉진 역할
거점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구역 확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 개선 협의 추진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재난·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어르신·아동 맞춤 생활 안전 정책 강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확대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지역축제·행사와 상권 연계 강화
50대 이상 일자리 확대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경단녀 맞춤 취업 지원
(논현2동)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논현2동) 학동공원 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정비
(논현2동) 이면도로 경사로 지역 도로 열선 확대
(논현2동) 언주로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최적화
(논현2동)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
(논현2동)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기 추진
(역삼1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1동) 주거 취약 1인가구 지원 강화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
(역삼1동) 스타트업 거리 네트워킹 페스티벌 개최
(역삼1동)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역삼1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해소
(역삼2동)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원
(역삼2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2동) 도곡로 327번지 복지시설 건립 추진
(역삼2동) 도곡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
(역삼2동)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 관리 지원
(역삼2동) 역삼중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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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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