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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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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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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농·어민의 땀을 가치 있게 – ‘부담 제로' 소득 안녕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의료·이동 통합복지
사계절 관광경제로 ‘1년 내내 활기찬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정주 1번지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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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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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로컬푸드·직거래 강화)
소규모 농가 실질 지원 확대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지원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조기 정착 프로그램 확대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센터 신설 운영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학부모 부담 줄이는 교육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마을 도로, 용·배수로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 행정
읍면별 거점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정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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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완성 과정에서 광산구 위상 및 역할 강화
AI 산업도시 광산 조성 및 돌봄·일자리 확대
AI 시대 대비 성인지적 구정 촉진 및 복지·인권 마을 구현
아동·노인 돌봄의 공공성 및 질 강화, 통합돌봄 내실화
에너지도시 전남·광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구정 실현
자치분권 기초 확립, 자치·거버넌스 실현 및 주민참여 확대
정책의회 및 투명한 의회 운영
AI 선도 도시 광산: AI·산단 대전환 전략 추진
청년도시 광산: 청년 정착(일자리·주거·공간) 전략 추진
복지도시 광산: 아동·가족 돌봄 강화
고령친화도시 광산: 노인복지·생활SOC 확충
안전 도시 광산: 교통·안전·생활환경 혁신
자치도시 광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권도시 광산: 상생하는 인권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도시: 공동체 상생경제 활성화
인문도시 광산: 인문도시 생태계 조성 및 도서관 활용 확대
문화관광 도시 광산: 관광자원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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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 중장기 계획 수립
통신선 및 공중선 관리 책임 조례화
학교 인근 안전 통학로 조성
통학버스 제도 개편 추진
주민 중심 교통 개선과 미래 교통 인프라 대응
주택가 및 관광지 주차환경 개선 추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심하는 돌봄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지원 정책 추진
주민 생활 현안 해결 전담 체계 구축
주민 공동체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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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심주치의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및 방문 의료 강화
가족돌봄 청년 지원 근거 마련 및 생활비, 장학금 지원 체계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지적 및 투명한 언론 홍보비 집행 지표 마련
지곡면 원천천 개발 공사 및 안산공원 건설 추진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및 지곡·대산 파크골프장 조성
대죽리 이주계획 해법 도출 및 지역구 도로 사업 조속 완료
AI 학습 도구 교육 현장 도입 제안 및 현장 점검 의정 실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이자 보전 지원 확대
지곡일반산업단지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역민 우선 채용 강화
대산항 배후단지 조기 조성 및 물류 인프라 확충
청년창업지원센터 유치 및 미래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서산시 대표 축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및 도심 녹지 공간 확대
읍·면 지역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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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및 거제 대도약 기반 구축
KTX,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조선업 활성화 및 내국인·청년 일자리 확대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국제적 관광도시 도약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책 추진
거제시 예산 2조원 달성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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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R&D센터·공공기관 연계 기업 유치로 연천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창업지원금·임대주택 확대 "떠나는 연천 → 돌아오는 연천"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로망 확충, 출퇴근·생활 이동시간 단축
의료·복지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체계 강화, 어르신·취약계층 생활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R&D 연계 지원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농 육성
관광경제 활성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제1땅굴 등 평화안보관광자원 체류형 개발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환경 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투자 가능한 연천으로 전환
교육 환경 개선: 교육시설 현대화 및 미래교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천
생활 SOC 확충: 체육·문화·복지시설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강화로 골목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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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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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걱정 덜어주는 교육 도시
청년과 엄마의 가능성이 커지는 기회 도시
기술로 막힘을 해결하는 스마트 교통 도시
문화와 행정이 집약된 명품 거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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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참여 군정 실현
3 CLEAN 운동 추진
읍·면장 권한 강화로 책임 행정 실현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확립
국책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예술 소득산업화
전시행정 개선
군정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예산낭비 관행 근절
고흥인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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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의원 한눈에 서비스 이용해서 공약 이행 감시 프로그램 구축
학생 대상 AI 개발 교육
AI 가게 홍보 관리 인프라 구축
'집 앞에서 취준' 시스템 도입
GTX, 3호선, 경의선 행 버스 노선 증진
동호회 운영 제도 개편
노년층 문화 복지 확대
대형행사 일정·교통 분산제도 개선
밤가시마을 주차 문제 해결
백마교 하부 공간 정비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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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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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확대
범죄 예방 어두운 거리 정비
1인 가구 안심 지원 확대 추진
시민 참여 공약 플랫폼 구축
버스노선 전면 개편 / 생활형 교통 혁신
야간, 주말 돌봄센터 추진
반려동물 안심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확대, 배수로 정비
익산형 야간경제 활성화
생활비 30만원 패키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도입 추진
상가, 공원, 학교, 학원, 병원 문화시설 연결된 산책로 조성
AI 기술 데이터 수집 환경, 안전 시민서비스 효율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네에서 올인원(All-in One) 돌봄
새만금 현대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 명품도시 조성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주택,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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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서관·어린이 도서실·돌봄센터 확충으로 빈틈없는 보육 환경 조성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놀이터 다양화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일상 실현
달동·수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 연령 확대 및 소통 기능 강화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신속 처리·행정 문턱 완화
저소득층·수급자 복지 처우 실질 개선 및 생활 밀착형 지원 마련
독거노인 돌봄 강화, 장애인 시설 재정비 및 자립 지원
보건소·복지관 교통 편의 제공, 임산부·청소년 안심택시 지원
시니어 일자리 추가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이동 반려동물 무료 검진센터 정기 운영 유치
어르신·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권역별 미니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산책로 배변봉투함 확충
전신주·통신주 이설 및 골목길 주차 인프라 확충
하수도 정비로 악취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여천천·신선산 등산로·소공원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개선
청년 상인 유치 기반 마련 및 활기찬 청년 상권 조성 모델 검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CCTV·LED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취약지역·스쿨존 사각지대 해소
노후 전기·배수 시설 정기 점검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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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소상공인 브랜드 경제 구축
통합형 생활안전 운영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도시 육성 및 주차난 개선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청년 자녀가정 주거비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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