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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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12/25- 06:49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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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와 볼턴이 또 국제사회에 행패를 부렸다

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featured, ICC, 국제형사재판소, 볼턴, 유엔, 인권, 폼페이오

화, 2019/03/19- 15:12

참여연대, 권력감시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apos;군성범죄근절TF&apos;에 의견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인권, 군사법원, 군사재판

금, 2021/06/18- 19:19

참여연대, 권력감시

[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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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인권, 군사법원, 군사재판

금, 2021/06/18- 23:34

We stand with the People of Palestine! We stand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Freedom!

We stand with the People of Palestine!

We stand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Freedom!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으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Pacific)과 함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함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3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배포한 공동 성명 원본을 공유 드립니다.

As movements fighting against systems of injustice that view black, brown and indigenous peoples as disposable, to be sacrificed by racist and colonial systems of exploitation and domination, we see the struggle of the Palestinian people against occupation and apartheid as part and parcel of our collective struggle for climate, racial, economic and political justice and for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free from oppression.

We are enraged and grieve equally the loss of lives of all civilians – Palestinian and Israeli – that have taken place since 7 October and call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e decry the fact that for many Northern Governments, Palestinian lives are deemed as being of less value and worth as those of Israeli citizens. This has allowed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being killed with impunity over the decades as a result of Israel’s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People whose names and dreams, like those of our peoples in the global South, sacrificed to colonialism.

In the latest indiscriminate bombing of Gaza, Israel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5000 Palestinians including at least 2360 children, displacing over 1 million people, as it collectively punishes the Palestinian people. In just one week, between 7-12 October, Israel dropped over 6,000 bombs on the Palestinian people living under its illegal occupation, more than the US dropped in a whole year during its war on Afghanistan. Whilst Human Rights Watch has confirmed that Israel has used a banned chemical weapon – white phosphorous – in civilian areas in the Gaza Strip, causing severe burns and uncontrollable fires.

We are devastated by the bombing of the Al-Ahli Arab Hospital in Gaza which killed 471 injured and sick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children, doctors, nurses, and those seeking refuge from the retaliatory bombardment by Israel. To dat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s documented 76 attacks on healthcare workers, 26 healthcare facilities including 17 hospitals have been attacked, as well as attacks on UN schools where Palestinians are sheltering for safety.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Gaza is facing a “complete siege” with the purposeful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which constitute wa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srael is also blocking food, water, fuel and medicine to a captive population of 2.3 million Palestinians, half of whom are children, as a weapon of war.

Whi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the West Bank, Israel has imposed a total blockade. The Israeli military is attacking Palestinians protesting the genocide in the Gaza Strip with lethal military force, and is providing thousands of weapons to Israeli settlers inside the West Bank, who are attacking and killing Palestinians.

Israel has openly made genocidal statements that ‘Gaza will be reduced to rubble’ and called the Palestinians ‘human animals’. As climate justice movements we recognise the language of racism and colonialism that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sacrificing and killing of so many of our people across the global South.

The current war in Gaza is not an isolated event but is deeply rooted in ongoing colonization, illegal occupation, systemic injustices, and historical oppression of Palestine by an apartheid state. Israel has repeatedly disregarded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dem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especially in conflict zones, as it escalated its genocidal attacks in Gaza.

Israel is planning a ground offensive with intent to indiscriminately kill Palestinians in north Gaza; and aims to ethnically cleanse more Palestinians in a single day than during the Nakba (Arabic for ‘catastrophe’) in 1948, when over 750,000 Palestinians were expelled from their homes – or any day since in their ongoing settler-colonial occupation of Palestine.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in Gaza are refugees from the Nakba.

The situation has never been more urgent.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UNRWA), “Gaza is running out of life”. As vital resources run out and Gaza’s health infrastructure – already battered by Israel’s 16 year-long blockade and periodic bombardment – ‘collapse before our eyes’, Gaza’s remaining hospitals are turning into morgues.

We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eak the blockade and end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must bring an end to apartheid and occupation.

We are appalled at the US and UK refusing to support the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lling for a ceasefire to allow humanitarian aid access to the Gaza Strip. The complicity of powerful Western nations in enabling Israel to carry out these actions with impunity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Despite the growing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vision of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Israel from these nations continues unabated. The disregard for the lives of Palestinian people is inexcusable, and it is incumbent upon these nations to end their arming of Israel and prioritise human rights.

We also call out the role and bias of politicians and international media, led by northern media, fueling the islamophobic rhetoric and dehumaniz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and platforms in allowing the rise of islamophobic and anti-semitic hate speech and fake news.

We condemn the attempt by Northern Governments – from Germany, France, to the UK, to attempt to criminalize and ban our movements from marching and calling for Justice for Palestine. The attacks on our right to protest mirror the attacks on climate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in countries that bear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se injustices.

We stand in immutabl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Gaza and all victims of brutality and demand upholding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We also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nd Jews who are protesting Israel’s bombardment of Gaza and advocating for peace and justice in the region. We condemn actions taken by sever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se protests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There can be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it is a moral imperative for the global community to stand in unity with the oppressed. We call on all ou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to work together to end the war, and to br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to justice. We demand an end to the occupation and genocide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urge for resolution that can ensure that both Palestinians and Israelis can live with security and dignity.

Our Demands
In light of the ongoing violence and the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za by the apartheid state of Israel, we call for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Immediate Ceasefire: We echo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d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for an immediate ceasefire in Gaza.

End the illegal blockade: Urgent humanitarian and emergency aid must be provided to civilians in Gaza. The people of Gaza are in dire need of medical supplies, food, water, and other essential resources, which need to be restored urgently.

Stop War Crimes: Israel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t breac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ttacks on hospitals, forced evacuations, and the illegal blockade on Gaza for decades.

End Impunity: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including the State of Israel must be hel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All civilian hostages, including the thousands of Palestinian political prisoners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must be released. Western powers must stop their support for Israel, including ending arms sales to Israe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op all support and funding to Israel immediately. Political alliances sh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human lives.

End Apartheid and Occupation: We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call on Israel to end its system of apartheid and for the right of return and compensation to Palestinian refugees.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ally uphold the UN resolutions for a safe, secure and viable State of Palestine alongside a State of Israel.

Stop Racism,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We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comrades in the Jewish and Muslim communities facing an increase in racist attacks. The struggle for climate justice is a struggle for racial justice.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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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ORIES

REGIONAL/GLOBAL
Advocacy and Awareness Centre (AAC Africa) Initiative

ALTSEAN-Burma

Amnesty International

Anethum Global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ANND)

Arab States CSOs & Feminist Network

Asia-Europe Peoples’ Forum (AEPF)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Better Tomorrow Solar, Inc.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 Development Forum (CEHRDF)

Christian Aid

Climate Action Network Arab World (CANAW)

Climate Action Network Southeast Asia

Comite O. Romero – Sicsal Chile

Commission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Diversifying and Decolonising Economics (D-Econ)

Equal Right

Fight Inequality Alliance (FIA)

Friends of the Earth Africa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Focus on the Global South

Fridays For Future (MAPA)

Gender Action

Global Ecovillage Network

Global Forest Coalition (GFC)

Global Interfaith Network

Global Law Thinkers Society (GLTS)

GRAIN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HIC)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EN)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Integrated Policy Research Institute

La Verità Onlus International Diplomacy (V.O.I.D)

LDC Watch

Masimanyane Women’s Rights International

MENA Fem Mov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logical Justice

Migrant Workers Voice

Millennia2025 Women and Innovation Foundation

Networked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NID)

NGO Forum on ADB

Oil Change International (OCI)

OilWatch Africa

Pacific Islands Climate Action Network

Passionists International

Platform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Politics 4Her

Regional Advocacy For Women’s Sustainable Advancement(RAWSA) Alliance for African & Arab States

Reseau TANMO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Southern Africa People’s Solidarity Network

Surge Africa Organisation

Sustainable Sarah

Sustainably Wise

The Jus Semper Global Alliance

The Sunrise Project

Third World Network (TWN)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 Europe (TMP-E)

VIVAT International

Water Justice and Gender

Women & Gender Constituency MENA

WoMin African Alliance

Womxn from the Mountain

World Friends for Africa Burkina Faso

Yes to Life, No to Mining (YLNM)

COUNTRIES

AOTEAROA /NEW ZEALAND

Aotearoa Maori

Auckland Peace Action

Climate Club New Zealand

Climate Justice Taranaki

Environmental Justice Ōtepoti

Generation Zero

Rise Up for Climate Justice Aotearoa

The Crooked Spoke

ARGENTINA

FUNAM (Environmental Defense Foundation)

Periodistas por el Planeta

AUSTRALIA

UN Association of Australia Queensland Branch

BANGLADESH

Bangladesh Adivasi Samity

Bangladesh Bacolight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Bhasaman Nari Shramik

Bangladesh Bhasaman Shramik Union

Bangladesh Chattra Sabh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Bangladesh Jaty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Kishani Sabha

Bangladesh Krishok Sabha

Bangladesh Bhumiheen Samity

Bangladesh Rural Intellectuals’ Front

Bangladesh Sangjukt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Shramik Federation

Charbangla Bittoheen Samobay Samity

COAST Foundation

Emarat Nirman Shramik Bangladesh

Equity and Justice Working Group, Bangladesh [EquityBD]

Ganochhaya Sanskritic Kendra

Jago, Bangladesh. Garment Workers’ Federation

KOTHOWAIN (Vulnerable Peoples Development Organization)

La Verita Onlus Bangladesh chapter (V.O.I.D.)

Motherland Garment Workers’ Federation

Pittacchara Forest and Biodiversity Initiatives

Progressive Peasants’ Council

Ready Made Garment Workers’ Federation

UBINIG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Waterkeepers Bangladesh

Youthnet For Climate Justice – Youthnet Global

BELGIUM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Belgium)

BOLIVIA

Plataforma Boliviana Frente al Cambio Climático

Ramonas

Reacción Climática

BRAZIL

FASE

Fórum da Amazônia Oriental (FAOR)

Frente Ampla Democrática Socioambiental (FADS)

Gestos

SUSTENTAR Interdisciplinary Institute for Studies and Research on Sustainability

CANADA

Vision GRAM-International

CHILE

Alianza Basura Cero Chile

Antu Kai Mawen, Música tierra

Colectivo VientoSur

Comité dd.hh. y Ecológicos de Quilpué

Coordinadora Nacional de Inmigrantes de Chile

Fundación El Arbol

Movimiento por el Agua y los Territorios (MAT)

Observatorio del maltrato a personas mayores. Quilpué

Red de Acción por los Derechos Ambientales (RADA)

COLOMBIA

Censat Agua Viva

Habitat Bambú

Plataforma Colombiana de Niñez y Juventud

Vamos Por los Derechos

CZECH REPUBLIC

Ekumenická akademie (Ecumenical Academy)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Organisation Paysann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ECUADOR

Acción Ecológica

EGYPT

Colectivo de Geografía Crítica del Ecuador

New Woman Foundation

EL SALVADOR

CESTA Friends of the Earth El Salvador

FIJI

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

Fiji Youth SRHR Alliance

SISI Initiative Site Support Group

FRENCH POLYNESIA

SOS Moorea

GERMANY

Kolumbienkampagne Berlin

#LifeNotCoal – #LebenStattKohle

GUATEMALA

Asociación Ceiba

GUINEA

Réseau des femmes pour l’ 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GUYANA

Justice Institute Guyana, Inc.

The Greenheart Movement

HONDURAS

Ambiente, Desarrollo y Capacitación

Ecore Honduras

Foro Indigena

INDIA

All India Women Hawkers Federation (AIWHF)

Bharat Jan Vigyan Jatha (BJVJ)

Environics Trust

Forum Against Oppression of Women

Himalaya Niti Abhiyan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n Women Theologians Forum

Initiative for Health & Equity in Society

Kamgar Ekata Union

Mines, minerals and People (mmP)

National Alliance of Agriculture & Allied Workers Union (NAAWU)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PM)

National Hawker Federation (NHF)

People’s Union of Civil Liberties (PUCL)

Socialist Party of India

INDONESIA

Aksi Ekologi and Emansipasi Rakyat – AEER (Ecological Action and People’s Emancipation)

Gema Alam NTB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GJ)

National Network for Domestic Workers Advocacy (Jala PRT)

WALHI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omen Working Group (WWG)

IRAQ

Darya Developing Women and Community

IRELAND

Ecojustice Ireland

Financial Justice Ireland

Friends of the Earth Ireland

IVORY COAST

Syndicat des Enseignants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Technique et Professionnel (SYENET)

JAMAICA

Imani, Hope & Love Foundatio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UNISC International

JORDAN

Dibee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Phenix Center

KENYA

Daughters of Mumbi Global Resource Center

Hope for Kenya Slum Adolescents Initiative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Zamara Foundation

MALAYSIA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Klima Action Malaysia (KAMY)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zation (MSN)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LEBANON

Learn Sustain

MALI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Young Girls and Women (AMPJF)

MEXICO

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Asociación Ecológica Santo Tomás

CartoCrítica

Conexiones Climátic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Freshwater Action Network Mexico

MONGOLIA

Oyu Tolgoi Watch

MYANMAR

Karen Environmental Social Action Network (KESAN)

Karen Rivers Watch (KRW), Myanmar

Save the Salween Network (SSN), Myanmar

NEPAL

All Nepal Peasants Federation (ANPFa)

All Nepal Women Association (ANWA)

Beyond Beijing Committee Nepal

Center for Good Governance and Peace (CGGAP)

Defenders of Nature

Digo Bikas Institute (DBI)

Fight Inequality Alliance Nepal (FIA) Nepal

Forum for Community Upliftment System Nepal (FOCUS-Nepal)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Jagaran, Nepal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lliance Nepal)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Nepal Integrated Development Initiation (NIDI)

Rural Reconstruction Nepal

Tax and Fiscal Justice Alliance (TAFJA Nepal)

WOREC Nepal

NIGER

Association Nigérienne des Scouts de l’Environnement (ANSEN)

NIGERIA

Green Leaf Advocacy and Empowerment Center

Peace Point Development Foundation (PPDF)

PAKISTAN

Akhuwat Kissan

ALC Law

Anjuman e Muzareen e Punjab

ASR Resource Center

Beaconhouse National Uni

Cholistan Development Council

Clean and Green Khai

Climate Activists Collective

Community Developers Association (CDA)

Community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akistan (CIDP)

Crofter Foundation

Feminist Collective Pakistan

Gilgit-Baltist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qooq e Khalq Movement

Home Net Pakistan

Indus Consortium for Humanitaria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itiative

Kissan Ikkat

Kissan Karkeela

Kissan Ravi Club

Labour Education Foundation

Labour Qomi Movement

Lok Sujag

PakAid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KRC)

Pakistan Fisherfolk Forum (PFF)

Pakistan Institute of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 (PILER)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Equitable Development (PRIED)

Progressive Student’s Collective

Sanga

Sawera Foundation

Sindh Hari Porchat Council

South Asia Partnership Pakista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itute (SDPI)

Tameer e Nau Women’s Worker Organization

Textile Powerloom Garments Workers Federation

Vision Building Future

Visionary Forum

Young Reformers

PERU

Colectiva de Geografía Crítica Contingente Perú

Movimiento Ciudadano frente al Cambio Climátic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TierrActiva Peru

PHILIPPINES

350 Pilipinas

Aniban ng Manggagawa sa Agrikultura (AMA)

Bantay Kita

Break- free Pilipinas, Break – free from Fossil Gas – Philippine Campaign

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BMP-Workers Solidarity)

Center for Migrant Advocacy (CMA)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Ecological Justice Interfaith Movement (ECOJIM)

ETC Group Philippines

Fellowship for the Care of Creation Association, Inc. (FCCAI)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Gitib, Inc.

Katribu Kalipunan ng Katutubong Mamamayan ng Pilipinas

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 ng Lungsod (KPML)

Oriang Women’s Movement

Partido Lakas ng Masa (PLM)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SANLAKAS

SAVE Philippines

Samahan ng Progresibong Kabataan (SPARK)

Solidarity for Peopl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Youth for Climate Justice –Mindanao

Youth for Climate Justice –Tacloban

PORTUGAL

Associação Academia Cidadã

SCOTLAND

Unite Community

SENEGAL

RECODEF Sénégal

SIERRA LEONE

Sierra Leone School Green Club (SLSGC)

SOMALIA

Kalkal Human Rights Development Organization (KAHRDO)

SOU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SPAIN

Cátedra UNESCO de desarrollo humano sostenible – Universitat de Girona

Ecologistas en Acción

Observatori del Deute en la Globalització (ODG)

SRI LANKA

Miridiya Organization

SOUTH AFRICA

Alternativ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re (AIDC)

Biowatch South Africa

Centre for Social Change (University of Johannesburg)

groundWork,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SOUTH SUDAN

OILWatch South Sudan

SRI LANKA

Lanka Fundamental Rights Organization

We Women Lanka Network

SUDAN

National Sudanese Women Association

TAJIKISTAN

Zan va Zamin (Women and Earth)

TANZANIA

Greener Tanzania Livelihood Organization (GTLO)

Integrating Capacity and Community Advancement Organization (ICCAO)

THE GAMBIA

Extinction Rebellion Gambia

THE NETHERLANDS

Gender Justic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sultancy

TIMOR LESTE

Dialektika Timor-Leste

TUNISIA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Bizerte (APEDDUB)

UGANDA

Disability Peoples Forum Uganda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4DEV)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development

UNITED KINGDOM

Bretton Woods Project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limate Justice Coalition

Climate Live / Stop Rosebank

Ecoforensic

Global Justice Now (GJN)

Greener Jobs Alliance

Nerve Magazine

Seaford Environmental Alliance

Unite Wirral NW/96

War on W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UK)

USA

CODEPINK

Corporate Accountability

Earth Ethics, Inc.

Earth Justice Ministries

Faithfully Sustainable

Fossil Free Media

Jewish Voice for Peace

Justice is Global

Social Eco Education (SEE)

The California Allegory

The Oakland Institute

UZBEKISTAN

Ecoforum of NGOs of Uzbekistan

Ассоциаци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Фергану”(Association for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ergana)

Ziyo Nur

VENEZUELA

Fundacion Aguaclara

Venezuelan Political Ecology Observatory

YEMEN

Cente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ZAMBIA

Zambia Climate Action Network Foundation

ZIMBABWE

Zimbabwe Coalition on Debt and Development (ZIMCODD)

INDIVIDUALS

Tian Chua

Former Member of Parliament, Malaysia

Atty. Corazón Valdez – Fabros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lexandra Arntsen

Lecturer,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nited Kingdom

Prof. Naser Abdelkarim

Arab American University, Palestine

Yasmine Ibrahi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Egypt

Gert Van Hecken

Asso. professor,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Ray Bush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Helen Saldanha

Social Work, India

Lisa Marie Smith

Retired Nurse, England

Amal Ibrahim Sabri

Retired Egyptian Environment & Development Consultant & Researcher, Egypt

Sohair Sabry

Retired Translator and Writer, Egypt

Cristina Santacruz

MA Student,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Ecuador

Eleonoora Karttunen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Finland, Finland

Erich Vogt

Lecturer,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Lukas Slothuus

Post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Sussex, United Kingdom

Mahar Safdar Ali

Social Activist, Association of People of Asia, Pakistan

Lama Dajani

Artist, Damascus, Syria

Luca Ferrari

Researcher, Mexico

Megan Fraser

Future Led, Vancouver, Canada

Lora Barry, Canada

Aleida Azamar Alonso

Researcher,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México

Mark Vossler, USA

Nabeel

Professor, Cairo University, Egypt

Gurpreet Kaur

Independent Researcher

Farwa Sial

Research Associate –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Shubhangi Singh

Human Rights Lawyer, India

Neha Gupta

Strategic Communications Expert

Dr. Anand Zachariah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India

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human right, Israel, Palestine, 가자,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화, 2023/11/07- 10:42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언론보도, 노동정책,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연윤정

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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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

창비 주간 논평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 포스트에도 실립니다.

창비 주간 논평
http://weekly.changbi.com/?p=6373&cat=3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oohwan-lee/story_b_8013114.html?utm_hp_ref...

사람’을 생각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다.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측에서 특히 그렇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을 불신하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한국노총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올해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정부가 현 상황의 피해자이며 개혁의 수혜자라 여기는 청년층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캐릭터, ‘장그래’로 드라마에서 인기를 모은 젊은 배우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공익광고에 목소리를 빌려줬다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부에서 형성된 ‘진정성’을 믿는다. 정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행동의지’가 정부 내에서 울림을 잃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때문에 더 문제다.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을 해도 통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막무가내 행동의지의 맥락을 명료화하는 것이 그 울림에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일 것이다.

대통령 담화문에 드러난 정부의 진단과 처방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진단과 처방에 근거해 노동개혁을 동기화하고 있었다. (이하 큰따옴표로 묶은 단어나 구절은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여러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먼저, 담화문에 나타난 현재 노동시장의 진단(diagnosis)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노동은 “경직”됐다. 경직된 노동은, 공공·금융·교육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 저하와 “체질”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노동이 경직된 이유는 “절벽” 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기성세대”가 모두 차지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절벽 아래 메마르고 불안정한 공간을 차지한 “청년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다. 청년들이 절벽 위로 올라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라는 이동기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기계가 절벽 위 기성세대의 압력으로 인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담화문에 나타난 구조개혁의 처방(prognosis)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신성장동력”이 국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은 일자리(증대)다.” 일자리는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위치를 바꿈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기성세대를 안락한 절벽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에 묶여 있는 청년층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도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정말 청년들의 절망을 생각하는 걸까

이상의 진단과 처방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구조는 “절벽” 같은 ‘자연질서’의 산물이 아니고, 기업은 ‘기성층 1명 해고=청년 2명 채용’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장치’가 아니다.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규칙이고, 이는 합의와 소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불균등한 권력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담화문 작성자가 기업에 “(노동유연화가 되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라고 예외적으로 존칭을 사용한 것도, 그 메커니즘 뒤의 권력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개선은 기업들만이 시장논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화문은 이를 자연질서의 산물로서 “절벽”이라는 은유로 은폐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턴제도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라 부르면서,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이를테면 ‘사다리 정책’이나 ‘밧줄 정책’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년세대의 “절망” 자체는 박근혜정부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정부의 일차적 관심사는 청년의 절망과 고통이 아닌 것 같다. 담화문의 구조는 “청년”이라는 행위자의 절망 상황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국가”의 시장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진실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직관은 살아 있는 사람의 고통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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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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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노동시장구조개혁

목, 2015/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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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 맞서 고용확대-양극화 해소 투쟁에 나서자”

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일 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ㅂ 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노동개악, 노동정책, 노사정위, 노사정합의문 규탄

화, 2015/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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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하자” 9/19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쉬운해고와 살인면허의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당론 발의등 정부의 노동파괴 파상공세에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해 9/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7,000여 명이 모여 노사정야합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다짐했다.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대오는 거리행진을 하여 국민들에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를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종로3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9.23 총파업과 이어지는 노동자 총파업을 다짐하는 상징의식을 치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이제 전조합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 해야 한다며 9월 23일 수요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디딤돌 삼아 이후 이어질 10월 총파업과 대국회투쟁까지 투쟁”해 “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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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체포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사진을 돌려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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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노동정책

토, 2015/09/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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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박근혜 정권의 온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낼 것!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온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낼 것!

지금 박근혜 정권은 온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한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9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을 결의한다. 이로써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고자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년, 30년을 일해도 갓 입사한 이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겨 최저임금으로 전락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의 구조조정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거짓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절망과 차별을 더 연장하고 확대하려 할 뿐임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이름을 걸고 밝힌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숨죽이며 2년을 일한 뒤에,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의 노예 생활을 연장하려 한다. 고령자와 전문직·관리직에게 파견 전면 허용? 게다가 기간제한도 없는 평생 파견을 허용한다.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연장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현대기아차에서, 한국GM에서, 쌍용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힘겹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결도 받았는데, 아예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려 한다. 해고와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게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찌 열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틈만 나면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사내유보금 808조, 현금성 자산만 213조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자본가들인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차별철폐, 고용승계,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보장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제 임금삭감과 노조 무력화로 기름진 재벌들의 배만 더 불려주려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친재벌 노동개악으로 규정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이로써 9.23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고자 한다. 이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아직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조직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 9.23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14 민중총궐기.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의로 뭉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오직 노동개악 저지와 저임금비정규직 철폐라는 승리만이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뿐이다. IMF 이후 확산된 저임금비정규직의 흐름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고 저임금비정규직 착취를 철폐하며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 첨부파일 : 공동파업 비정규직 사례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사정 합의, 가이드라인, 노동정책

화, 2015/09/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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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을들의 국민투표 포스터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금, 2015/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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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앙의 폭탄 던진 고용노동부" 1/22 노동개악 기습발표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해를 넘겨 계속 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에 고용노동부가 뇌관을 건드렸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울산의 현장간담회를 취소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유일한 무기로 삼던 노사정 합의가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하는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정부를 향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며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1개 각 지역본부는 22일 오후 3시 각 고용노동부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이러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전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울산본부 규탄집회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노동법, 노동정책, 노동개악

금, 2016/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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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 공약, 국민의당 총선 정책 공약,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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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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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조례, 비정규직, 지방정부, 노동정책, 한인임, 서울노동권익센터, 봉제, 청소년

월, 2016/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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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노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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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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