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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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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08: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방청기


- 눈동자, 진실을 지켜보라(1)

 

 

 

12월 14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30분.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공기에 멈칫했지만 발걸음을 재촉한다.
숱하게 맞는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월요일이다.
3일간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회원회 제1차 청문회 첫날이기에.
장소는 명동에 있는 서울YWCA 4층 대강당. 방청석이 고작 150석이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분한다. 세월호 희생자가 304명임을 생각해도 방청석이 너무 부족하다.
국회에서 열렸어야 옳았을 청문회가 왜 시민단체 강당에서 열리는가?
나중에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공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

여당 측 조사 위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위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KBS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방송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전 국민이 목격한 대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엄정한 청문회를 공영방송은 물론 공중파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하지 않는 이 상황은 어이가 없고 울화가 치민다.

 

​​​특별조사위원 이석태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말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해상사고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들과 수십 명의 직원들은 몇 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자료와 많은 영상을 수집, 조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부실한 지원으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은 이 청문회가 수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청문회 전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모두진술 전 청문회장 내 대형 TV에 영상을 띄워 달라고 했다.
영상은, 단원고 학생들 휴대폰에 들어 있다 복원된 사고 당시 동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
아, (배가)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영상 속에서는 선내 방송이 계속 들린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우려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살고 싶어.”

이어지는 청와대-해경청 통화 녹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이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하는 장면, 123정이 구조를 위해 다가온 민간어선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거짓과 허위로 드러난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의 언론 발표,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유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청문회장을 채운다. 소리 죽인 흐느낌도 들린다.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말한다.

저 바다 위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2학년 7반 찬호의 아빠입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해도 구조할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불어 경비정이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헬기가 뜰 수 없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통신이 일시에 두절되어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구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군도 그렇습니다. 당일 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직통전화로 수많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정 한 척, 헬기 3대가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결과가 최선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구조를 돕겠다는 이들을 돌려보냈고 탈출은 시키지 않은 채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구조를 포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문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문건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아직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책임으로부터 탈출해 갔습니다. 빈 바다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미 저희 곁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며 함께 하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잊어가고 멀어졌다 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살아갈 방법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 주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무능에 대한 책임은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한 책임은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양심을 걸고 똑똑히 말하십시오.”

 

 

_ 뻬빠(강서iCOOP 통신원)
사진_  손연정(아이쿱시민기자/광주하남(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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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단원고를 직접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마이나 소녀상 방문

▲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이나 백남기님 가족 면담

▲ 백남기 어르신 가족인 백도라지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마이아 키아이 유엔특보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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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 정부, 201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연관성 이미 인정 – 살균제 회사, 뇌물로 안전보고서 논문 조작해 – 정부의 늦장 대응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분노 일본 니케이 신문은 4일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국 사회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옥시 사태가 “제2의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한국 ...
수, 2016/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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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4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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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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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재외동포 4.16해외연대 40여 명 10월에 서울서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해외연대 공동주최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편집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10월말 서울에서 만난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4.16 Global Networks Seoul Forum 2017)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의 대주제는 <재외동포 풀뿌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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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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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냐고!”
“천안함 군인보다 학생한테 왜 더 많은 돈을 주는 건데?”

세월호 참사 1년. 세월호 실종자 가족·유가족은 그 시간 동안 숱한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세월호 ‘어그로’를 무찌를 수 있는 5가지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PT뉴스 6탄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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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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