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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청와대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감사 청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4:30

    

청와대의 방송법 위반 의혹을 국민감사청구로 밝혀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청와대가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하여 KBS 이사 선임에도 관여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46조에 따르면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개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부패 등 잘못으로 공적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 12월 19일 광화문에서 700여명의 청구인을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링크 ☞ 국민감사청구운동 참여하기)

이들은 국민감사청구로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여부 △처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는지 유무 △내부 심사 정보 유출 등 KBS 사장 공모 과정의 부정행위 △청와대 개입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밝혀 낼 예정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KBS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보고, 발언이 충격적이라 한 번 놀랐고 그 다음날 여론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 줄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난 토요일 청구인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해 주는 모습을 보고, KBS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느꼈다"며 "감사청구운동은 단순히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재호 KBS본부 신임 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인사에서 불공정방송 당사자들을 주요 자리에 모두 위치시켰다.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 해외여행을 회사가 지원했다는 의혹을 밝혔다는 이유로 본부를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고대영 사장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감사 청구에 나서야 한다. 염치없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공영방송 KBS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일 반드시 기억하고 규명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은 결코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고대영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정당한 사장인지 진상을 규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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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MBC가 어땠을까,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보도국 내부 분위기 좀 들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간식을 사서 돌리고 싶었으나 KBS와 달리 MBC는 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보도국 출입이 안됩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해 들었는데, 보도국 간부들은 대부분 다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KBS 보도국 내부에 최근에 우리 저 간부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많이 아는 척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KBS와 MBC는 달라졌을까요?

김연국 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은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씨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앉아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넛을 들고 보도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KBS의 상황은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겉으로 보이기만 그럴뿐, KBS 역시 과거 ‘민주당 도청사건’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씨가 사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성재호 위원장(언론노조 KBS본부)의 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방송 독립이 훼손돼 철저히 망가져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공영방송. KBS와 MBC의 중견 기자 출신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말하는 솔직한 고민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박혜진 앵커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했냐구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KBS 이제 필요 없다, JTBC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KBS 뉴스보다는 JTBC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 박혜진 앵커
출연: 성재호 위원장(언론노조 KBS본부),김연국 위원장(언론노조 MBC본부)
프로듀서: 최경영
편집: 정지성,박서영,이서영
촬영: 정형민,김남범,신영철,이준식
C.G: 정동우

목, 2017/05/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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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1) 현황과 문제점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 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로 여겨져 왔던 ‘1번 어뢰’에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표 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과거 민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 정책과제

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 실시

  • 모의폭발실험을 포함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함.


②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보장

  •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보훈처, 교육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싸잡아 ‘종북’ 또는 ‘비국민’으로 매도해왔음. 또한 정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도 했음.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식의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함. 또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억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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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고가 나도 항의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방신기’와 ‘국뽕뉴스’라는 이상야릇한 조어들이 뉴스룸에 횡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포차는 파업에 들어간 KBS 이야기입니다. KBS 보도국 젊은 기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특종으로 정유라가 이대를 떠나게 만든 옥유정 기자, 그리고 지난 달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특종을 하고도 KBS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보도를 해야 했던 이재석 기자가 그 손님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특종 때마다 기사를 가로막았던 KBS 간부들의 ‘마법의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식자리에서 고대영 사장에게 한 간부가 헌사해 KBS 보도국을 충격과 경악에 빠트린 3행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죽인 것은 KBS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외친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듣고 KBS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방송이 망가지는 동안, 세월호가 침몰하고, 최순실이 나라를 주무르는 동안 KBS 기자들, 너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 취재현장에서 쓰레기 세례를 받고, 보도국에서 간부들의 ‘아무말 대찬치’를 참고 들어야 했던 KBS 기자들의 참혹했던 ‘9년의 수난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안주! 특종을 막아라
두 번째 안주! ‘공방신기’와 ‘국뽕뉴스’
세 번째 안주! KBS 파괴몬, 고대영 그리고…
네 번째 안주!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다섯 번째 안주! 돌아오라, 공영방송

2017091302_01

수, 2017/09/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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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최소한의 사실보도마저 외면하는 공영방송사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운 거다. 정확하게 37년 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최승호 피디의 두 번째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8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분노의 연대기’이다.

‘성역’이었던 국정원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첫 영화 <자백>이 개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은 “참을 수 없어 작정하고” <공범자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이 최 감독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각종 비화들을 최승호 피디에게 직접 들어본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자백>은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라고 평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의 독특한 취재 방식을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최광희 평론가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KBS와 MBC가 시끄럽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둘러싼 ‘양치대첩’부터, 블랙리스트 공개, 피디수첩 제작거부, 보직 간부들의 사장 퇴진 성명까지. 김장겸과 고대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공범자들>의 주연들(?)인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영화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인연의 시작, 다큐멘터리 <자백>
두 번째 안주! 전직 배우와 기자가 영화판에 나선 까닭은?
세 번째 안주! 연기력과 취재력의 상관관계
네 번째 안주! 영화 <공범자들> 탄생비화
다섯 번째 안주! <택시운전사>와 <공범자들>의 연결고리
여섯 번째 안주! 액션스릴러 <공범자들>
일곱 번째 안주!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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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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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의 언론인을 사찰하고, 프로그램과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행했던 언론통제공작과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해직됐던 고승우 당시 합동통신 기자와 이명박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하고, 배제됐던 현재 KBS 기자, 피디들의 육성을 직접 비교해보시죠.


취재 : 신동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월, 2017/09/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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