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 유소영 15기 자원활동가

‘나비효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절절히 계속 생각난 단어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청운진 해운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싫었었다. 언론몰이를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병언, 구원파로 이어지며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을 그곳에 열중시킴으로써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주로 정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세월호는 누구 하나 잘한 것이 없는, 민관의 합작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운진 해운이 처음 세월호를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과도학 중개축, 그것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과정, 검사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정말 많고도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딱 한 사람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줬다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모든 것은 ‘관행’과 ‘인간관계의 무한신뢰’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박종운 위원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뀐 채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그래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정치적인 프레임에 이 문제를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개인을 벌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다.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관행이 있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모양새만 달리해서 반복될 거니까.

민변 대구지부 소식 (2016. 1.~ 4.)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대구지부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민변 대구지부는 세월호참사2주기 대구추진위원(회원 15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4월 9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촉구를 바라는 대구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호진 지부장님, 간사 전은정 참석하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모인 많은 대구 시민분과 함께 단원고 고(故)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의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하다”는 말씀은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에 관한 일들이 우리모두의 소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분향에 김미조, 남호진, 류제모, 박경찬, 박성호, 신성욱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함께 다녀왔습니다.

2. 대구지부 11차 정기총회

지난 4월 21일 대구지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범어동 상해관에서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2년동안 많은 공로에 감사를 드리며, 회원 한분 한분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 차기 8대 지부장에 박경로 (35기, 6대 사무국장) 변호사님, 인권센터장에 구인호 (33기, 4대 사무국장 · 6대 지부장) 변호사님 그리고 사무국장에 김영민 (41기, 7대 사무차장) 변호사님이 선출되셨으며, 다음 달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차기 집행부 및 인권센터장 변호사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박정민 특별회원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에 모두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승혜 변호사님의 입회로 앞으로 대구지부가 신입회원 확대를 통해 더욱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회가 마칠 즈음에 국회의원 당선자 이재정 변호사와 하경환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당선 축하와 함께 즐겁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3. 영화 ‘귀향’ 관람

 3월 1일 동성아트홀에서 대경 전단협(대구경북 전문가단체협의회) 연대활동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을 남호진, 최봉태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관람하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무대인사를 하셨으며, 자리에 온 관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 조금이나마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작지만 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남호진 변호사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통하여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셨습니다.

 4. 민변 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회

 2월 23일, 민변 제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이재화, 정연순 변호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합동유세를 하였습니다. 두 후보는 부산에서 유세를 마치고 바로 대구로 오셔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셨습니다.

민변 최초의 회장 경선인 만큼 대구지부 회원 12명이 참석하셨으며, 많은 관심과 함께 민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민변조직의 활성화에 대해 정견을 나누셨습니다.

 5. 구인호 변호사 공로상 수상

 지난 1월 25일 월요일 차기 인권센터장 구인호 변호사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구인호 변호사님은 그동안 인권활동과 관련된 시국사건, 공익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을 하셨습니다.

법률소송 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관련한 차별시정구제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대구지부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 이정환 회원

어느덧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란 호칭에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재작년 전주에서 모임을 할 때에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미리 답사도 다녀왔지만 정작 모임 날에는 지독한 감기의 구애에 무너져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실 처음에는 갈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발 당일 아침 7시 30분 난 민변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강릉으로 향하였다.

선발대로 가는 인원은 조촐하여 3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탈 수 있었고, 평창 휴게소에서 그 전날 여성위원회 전체 모임을 참가하신 그러니까 도합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하실 김 진 변호사님, 안현지 변호사님을 나누어 태웠다.

가는 길의 영동 고속도로는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여 온갖 공사들로 한창이었다. 도로보수 공사로 차들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한편에는 ktx공사로 멀쩡한 산을 깎고 있었다.

정작 개최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남의 일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자연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ktx개통으로 1시간여 만에 강릉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냥 기뻐하고만 있었으리라.

평창휴게소에서 타신 강릉 출신 김 진 변호사님은 가는 길의 명소 그리고 지명의 유래 등을 설명해주셨다. 덕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는 길이 매우 즐거웠고 유익하였다. 단지 고향이 있는 곳이라서 잘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올 11월 즈음에 가족분과 함께 같이 강원도 여행안내 책자를 출간하신다는 소식에, 그 열정 그리고 실천력에 감탄하였다.

아름다운 해안길 헌화로와 정동진을 지나 심곡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하필 주말임에도 마을 전체가 미역 말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의 식당이 휴무하는 불의타를 맞이하여 다른 식당을 찾아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역시 도시에서는 짐작도 하지 못할 어촌만의 사정이리라.

돌고 돌아 간 식당의 점심 메뉴는 강원도의 명물 옹심이. 우리 테이블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순 옹심이로 통일하였으나, 너무나도 맛있는 김치와 함께 하였음에도, 그리고 오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푸짐한 양에 다들 조금씩 남길 수밖에 없었다.(이 글을 보실 일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 혹시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신의 음식들은 최고였다고. 그저 우리들이 위(胃)대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세미나 장소이자 숙소인 녹색도시체험센터. 좋은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약간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탓인지(대형 방에는 화장실이 없다든지,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필요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든지) 그 큰 리조트를 민변 노동위원회가 통으로 빌린 듯한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지역 현안에 대한 세미나 시간. 삼척에 위치한 동양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극심한 대립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김상은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운영 중인 사업장, 그리고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맞선 노조와 그 노동자들, 그리고 다시 노조의 세력규합을 막기 위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적 압박을 하는 사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1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 위장도급으로 실제로는 원청과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노동자들이 원청 소속 노동자임을 밝히는 데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를 버젓이 행하는 사용자들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말이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러나 결국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오후 5시부터는 전체회의가 있었다. 처음 참여해보는 전체회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사들이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회비규정 정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실 회무에 관심이 크지 않은 많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개요만 보고나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난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많은 고민거리가 숨겨져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많은 활동은 결국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회비에서 비롯되는지라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된 시기와 지금은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일례로 자신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민변에 꼭 가입해서 활동하겠다는 많은 친구들도 여러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민변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의뢰인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다. 나조차도 몇 번 안 되는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석하는 경험 중에 처음에는 막연히 호의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다가도,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히는 순간 돌변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를 겪었을 정도이니까. 하물며 많은 선배변호사님들은 어떠하셨을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작용이나 배려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나처럼 문제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 사람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도양단 식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많은 부분을 구체화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을 유보한 채로 마무리 하여야 했다.

그리고 저녁시간. 많은 회원들을 알아가는 자리이다. 이에 대한 즐거움은 강문해변의 식당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약 1.5킬로의 거리를 멀고 힘든 길이 아닌 설레는 길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기대에 120% 부응하는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

생애 첫 양력 생일을 함께 맞이하신 김선수 변호사님, 전영식 변호사님, 김도형 변호사님,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훌륭히 마치신 강문대 변호사님,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김 진 변호사님. 모두들 노동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다. 이러한 선배님들과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 또 법률원에서 고생하는 변호사님들, 평소에 인사를 잘 나누지 못했던 변호사들, 민변 노동위원회의 술자리는 항상 옳다.

(이 급한 마무리는 술자리에서의 내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는 아닐 거라고 강변하고 싶다.)

다음날 각자의 시간을 즐겼다. 일출을 즐기는 사람, 허난설헌 생가를 산책하는 사람, 인근 해변길을 거닐며 사색하는 사람, 밀린 잠을 자는 사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바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

남은 사람들은 사평해변에서 물회를 먹고, 영진해변에서 커피를 즐겼다. 피곤하면서도 그냥 이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이 나선 소금강 트랙킹. 구룡폭포까지의 길은 고즈넉하고 문자 그대로 아름다웠다. 정말 강문대 변호사님과 둘만 이러한 풍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계곡을 급한 경사가 없도록 많은 다리로 연결해 놓은 길. 이러한 길을 설치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이후 정말 속세로 돌아갔다. 속세는 내가 없어도 여전히 바쁘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많구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모임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실 엠티와는 거리가 멀어진 학년이 되었기에, 오랜만에 가는 엠티 길이 설렜습니다. 사실 예약 장소로 가는 길에 그 전까지 장소에 대해 걱정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괜찮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서울 엠티 장소는 장소 예약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엠티 가는 길에 1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셨던 남세영 변호사님도 함께 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 선배님이셔서 놀랬습니다. 저는 로스쿨이 꿈을 펼칠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스쿨에 대해 말리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1기 인턴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것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티에서는 국제연대위 회의 후에 함께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변호사이신 빈 대런님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 구사하시는 빈 데런님 덕분에 국제 연대위원회가 더 국제적인 위원회 같았습니다. 지난 임기에 국제연대위원장직을 맡으신 장영석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동화 간사님과 김기남 변호사님 덕분에 고기를 열심히,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술을 과하게 마신 탓인지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술에 빨리 취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게 국제연대위 엠티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같이 있던 분들과 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 시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나서도 될까’하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볼 수 없는 변호사님들과 함께한 자리여서 긴장을 하며 얼어붙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엠티에 오신 분들은 길게는 10년 정도 민변 국제 연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미리 걷고 계실지도 모를 분들로부터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는 길에 변호사님께 궁금했던 걸 질문했더니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며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포함한 활동가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변 국제연대 위원회를 하면서 베트남 전쟁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남을 돕는다는 막연한 생각은 할 수야 있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터라, 남을 돕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니, 기획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그렇게 아주 간단히 MT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좋은 기회는 늘 덜컥! 하고 얻어걸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 글을 쓰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준 조영관 변호사님을 떠올린다. 또 내년에 내 전화를 받을 어느 후배님을 생각한다.

첫 회의는 3월 17일에 있었다. 민변 회원팀 5분과 신입회원 5분이 모여 앉아 MT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장소를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소품들을 구상하고, 몇몇에게 순서별 진행자를 맡겼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먹을거리를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정하고, 게임 중 간식을 정하고, 뒤풀이 안주를 정했다. 민변의 모든 회의들은 밥을 먹으면서 해서 정말 좋다. 회의 전날 방송된 ‘태후’에서 ‘송송커플’이 먹던 ‘돌비’를 먹으며, 다음 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3월 30일에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그날 밤 신입회원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몸풀기게임 및 자기소개 시간을 위한 자료와 소품들을 준비했다. 오락 혹은 게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늘 막연히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재능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다. 새로운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좋은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

MT를 시작하기 3시간 전, 함께 진행을 맡은 동기와 K호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오렌지주스가 12,500원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4,000원짜리 케이크와 물을 주문했다.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PPT를 넘기며 진행을 연습했다. 음식주문팀, 장보기팀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겼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 HDMI 케이블을 준비하기로 한 변호사님에게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MT 전날 밤 그 녀석이 케이블을 물어뜯었다거나 하는 하찮은 사건 말이다. 연락을 받은 장보기팀이 마트에서 새 케이블을 구입해왔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초면에 건네는 어색하지만 호기심어린 인사, 지인들끼리 안부를 묻고 이어지는 수다, 누군가를 새롭게 소개시켜주는 즐거움. 따듯한 분위기가 감도는 테이블들이 김밥을 입에 넣은 회원들로 하나씩 채워졌다. 이어서 민변 회장님의 환영인사를 듣고,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민변 및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셨다. 다양한 위원회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각 위원회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본격 ‘친해지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조원 이름 외우기, 조원 이름으로 사자성어 만들기, 헌법 조문 맞추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다. 게임의 열기는 뜨거웠다.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에서는 조원들의 이름을 속사포 렙으로 쏟아냈고, 중간에 박자를 놓친 변호사님은 머리를 움켜쥐며 자책했다. ‘사자성어 만들기 게임’에서는 난이도를 낮춰달라는 원성으로 연회장이 시끄러웠고, 조원들의 이름을 모아 ‘동변상련’을 만들어낸 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헌법 조문 맞추기’는 수많은 빈칸들로 인해 참가자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지만, 몇 개의 힌트에 힘입어 곧 승리의 환호를 내지를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막내들이 준비한 게임을 유치하다 하지 않으시고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각 게임 사이사이에는 자기소개의 시간을 만들었다. 무작위로 주어진 키워드를 통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취미 또는 관심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취미는 사랑’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소개를 한 신입회원이 있었고, 밤새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쉬웠던 것은, 개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위원회의 홍보 시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홍보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절실한 마음은 십분 느껴졌지만,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자기소개 시간에는 본인에 대한 소개에 더 집중하도록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내년 MT를 진행할 후배님들을 위한 조언에 포함하기로 한다.

연회장에서의 1부 행사를 마치고, 2층 별실로 이동하여 뒤풀이 자리를 이어갔다. 족발, 보쌈, 치킨 등 육류와 과일, 과자 등의 안주를 늘어놓고 소주와 맥주의 향연이 벌어졌다. 사이사이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 과거사위원회의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과거사위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님은 U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아동위원회 변호사님은 ‘Save the Children’에서 아동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 일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셨다. ‘평화peace’를 주제로 공부하신 변호사님은 체벌금지에 대한 ‘평화적’ 관점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함께 아동의 의미, 체벌과 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의 뒷면에는 폭력이 있으며 그렇게 체벌금지와 평화에 대한 연구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한 곡조 노래를 부르면 또 흥겨워 술을 마셨다. 사무총장님께서 ‘사철가’를 완창하셨고(완창이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신입회원 하나는 온통 음이탈 창법으로 신승훈의 노래를 열창했으며(그가 이 글의 저자이다), 선배변호사님 한 분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옥중서신에 곡을 붙여서 불러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동화 간사님께서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MR에 맞추어 ‘걱정말아요 그대 -전인권’을 부르자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의 합창이 뒤풀이 자리를 뒤덮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16년 민변의 신입회원들끼리 따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8명 남짓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비슷한 고민들, 공통의 씹을 거리가 있었고 더불어 서로에게서 각자 다른 다양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변이라는 이름 아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그림 속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앉은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마음이 따듯하고도 든든했다.

기록상, “굿밤~”이라는 마지막 카톡은 새벽 5:22 이었다. 3시간 뒤인 8:30, 12명의 생존자들은 호텔 앞 식당에서 연포탕을 나누어 먹고, 동기 모임 날짜를 정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으로 헤어졌다.

단 한 번뿐일, 나의 신입회원 MT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졸린 밤처럼 몽환적이고 기분 좋은 기억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민변에서 동기들과 함께하거나 후배들의 신입회원 MT에 참석하는 날에, 나는 다시 그 추억을 꺼내볼 것이다. 혹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라는 의문에 그 날을 기억할 수도 있다.

함께 준비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추억할 신입회원 MT.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특히 같이 사회를 보며 모든 준비를 함께해 준 동기 이영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 있을 후배님들의 신입회원 MT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며, 다분히 ‘주관적인’ 후기를 마친다.

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길이 시원하게 뚫린 와중에 태워주신 분도 함께 타신 분들도 입담이 한가득이네요. 일과 일상을 오가는 이야기에 웃다 보니 어느새 구불구불한 길 너머 숙소가 보입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머쓱한 마음으로 도와드릴 것을 찾지만, 이미 맥가이버 위원님들이 손을 다 써둔 상태. 신입회원일 때 즐기라며 일거리로부터 내쫓으시곤 능수능란하게 준비해주십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보니 한 이불을 나눠덮고 담소 모임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불 위에 원이 피더니 점차 그 지름이 늘어납니다. 급기야 이불이라는 허브에 발끝으로 겨우 접속할 만큼의 인원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엠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판식(?)도 진행해봅니다. 사무처이자 여성위 오지은 간사님이 준비한 A4로 만든 간판을 달아보려는데, 어째 간판 붙일만한 명당인 창문이 ‘뽁뽁이’ 밭입니다. 그 정성 어린 뽁뽁이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 고민하다가 테이프로 허공에 간판을 고정하는 방안을 내니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지고 이로써 현판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은 건 이제 ‘먹거리’ 본 게임이네요.

미리 준비해주신 수육이 세팅되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엠티가 아니라 잔치 분위기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그을음이나 연기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누군가는 굽고, 누군가는 먹는 자리가 되어 함께 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수육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함께함을 기획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결을 맛보기까지 하니 더욱 깊은 꿀맛이었습니다.

한 차례 배를 채우고 나니 자기소개 타임입니다. (라고 썼지만, 축하자리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소식을 들고 오신 김지혜 위원님, 그리고 금번 민변의 차기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정연순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 민변의 여러 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맡아주실 분들의 결의에 축하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조아라 위원님이 급히 공수한 케이크도 바빠집니다. 여성위의 활력을 통해 민변의 활력을 엿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청일점이‘었던’ 이경환 위원님은 여성위 엠티에서의 첫 식사라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그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참석하고자 후발대로 오시곤 했는데 오늘 딱 일정이 변경되어 처음부터 함께 자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바쁜 와중에도 매번 행사를 참석하는 애정이 드디어 수육으로 빛을 보네요.

아직도 입에 감도는 듯한 씻긴 묵은지와 수육을 필두로 든든하게 먹고 나누다 보니 다시금 이야기 도형이 각기 피어납니다. 실험적인 형태의 법무법인을 만든 분의 이야기부터 노련하게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 낸 선배 위원님의 조언까지. 서로에게 근황과 꿀팁을 나누고 손을 보태는 모습에 건강한 관계로 맺어진 건강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진선미 의원님이 와 계셨네요. 사실 잠결에 대충 씻고 쌀국수에 환호하며 앉는데 누군가 악수를 청하기에 얼떨결에 미처 닦지도 못한 손으로 응하고 보니 어디서 많이 뵌 얼굴입니다. 내색은 아니 하려 했으나 얼마나 놀랐던지.

생활동반자제도 등에 관심이 있던 차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에서 법률상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와 닿습니다. 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의 애환을 통한 분석과 판단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하하.

멋진 인상만큼 다사다난함이 느껴집니다. 심지가 굳은 건강한 ‘멘탈’을 근접하여 지켜보니 어째서인지 든든한 기분까지 든달까요. 호주제 폐지 운동을 겪으며 과도기의 폭격을 험하게 겪으셔서 그런지, 어지간한 분들도 흔들리기 마련일 보수성향 단체의 ‘일점사’ 테러에 버텨내는 심지와 그 와중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분석과 방향제시를 하는 모습에 존경심부터 자연스레 듭니다. 워낙 그런 항의 방식에 쉬이 고개 숙인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오다 보니 더욱요.

오고가는 이야기를 듣자니 이는 비단 진선미 의원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사다난한 과정을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단체가 민변이고 또 그 위원님들이니까요. 선배님들의 담소를 듣다 보니 저도 그 같은 심지와 역량을 구비할 수 있을지 뭉클해지는 마음과 함께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하하.

1박 2일간 환영받으며 듣는 삶의 결이 참 소중했습니다. 술잔과 소탈한 어투로 오가지만 삶을 진지하게 빚어가는 숙고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방황이기 마련이고 고민의 연속이 삶이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의 심지를 빚고 세워 빛을 내는 분들을 뵈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모여 웃는 분들을 보니, 잘 버티고 차분히 나아가면 삶이 마냥 팍팍하지만은 않겠구나, 싶은 묵직하고 건강한 1박 2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샷까지. 한 방.

<저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특별회원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는 날에 딱 엠티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괄호를 빌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일정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데에 큰 감사 드립니다.>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28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

- 김경은 회원(변시5회)

 4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던 날

민변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좋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월례회를 계속 기다렸던 터였다. 4월 월례회의 주제는, ‘시(詩)’였다. 학창시절부터 시는 항상 나에게 어렵고 생소한 것이었다. 그래도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송경동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그의 시는, 그 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시와는 달랐다. 나에게 있어서 시란, ‘첫사랑의 아름답고 순수한 감성을 끄집어내는 것’정도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그렇지 않았다. 아름답다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가 품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 누군가는 애써 숨기려고만 하는 부분들을 날 것 그대로 꺼내보였다. 슬프지만, 담담하고 솔직하게 냉정한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마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백색의 도화지에, 굵직한 글씨로 ‘사람 인(人)’자를 새기는 듯한, 그대로의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시였다.

그의 시를 보면서 떠올랐던 모습들이 있었다. 거리 앞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텔레비전 속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눈앞에 닥친 목표에 쫓겨 이들을 애써 외면했던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의 시를 알아가면서, 그의 시 속에 녹아있는 노동자들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4월 월례회에 참석하고 싶어졌다.

 4월 28일, 민변의 회원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던 날

어디에서나, ‘첫 번째 시간’은 늘 긴장감이 있는 것 같다. 간사님께서 편하게 오면 된다고 해주셨지만, 약간의 긴장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월례회를 시작하기 전, 신입회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바람에 횡설수설 하였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 큰 박수로 나를 맞이하여 주셨기에, 편한 마음으로 특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송경동 시인께서 직접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긴박함 그 자체였다. 분명 슬픔과 아픔이 묻어있었던 이야기들이었지만, 한 편으론 시인께서 재치 있게 설명해주셨기에, 강연의 분위기만큼은 어둡지 않았다. 그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던 중, ‘노동자들의 국기’란 작품에 얽힌, 2014년에 있었던 일은, 말 그대로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주시의 신성여객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가, “회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는 회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눈앞에 아른거렸던 해고노동자는, 결국 회사의 요구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해고노동자는 그 곳 정문에 있는 국기 게양대에 목매달아 순직하고 말았다. 이 일은, 2014년 4월 30일에 있었던,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 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갔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 그의 이야기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8일, 시인께서 직접 사인하여 건네주신 시집(詩集)을 선물 받았던 날

월례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인께서 직접 사인하여 건네주신 시집이 내 손에 들려있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시집을 펴들었다. 그리고는 시집 속에 수록된 작품인, ‘그 고양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보았다.

이 공장 저 공장에서 쫓겨나

정리해고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숙자로 길거리를 헤매는

우리 처지가 저와 같은 걸

- 송경동 시인, ‘그 고양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일부 발췌

누군가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실업자로, 누군가는 노숙자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처지가, 마치 먹이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길고양이의 삶과 비슷하기에, 그들의 걱정, 힘듦, 서러움이 깊숙이 느껴져 왔다. 작품 속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길고양이를 위해, ‘일 리터짜리 우유를 들고나가 플라스틱 통 가득 따라’주었다.

제 먹을 것도 부족하면서도 세상 모든 어린 생명을 먼저 살리고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작품 속 그’의 따뜻한 마음에,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견적 내다가 결국은 외면해버리는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날, 4월 28일 이었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대참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2012년 2월 관련성을 최종확인한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최근에야 검찰에서 적극 제조,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롯데와 홈플러스에서 사과 및 피해배상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제품 제조, 판매 대기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에서는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 모집공고를 내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책임을 끝까지 물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 6. 16. 과거사청산위원회 신입회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과거사위 신입회원들과 선배회원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모임!

모임에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환영과 배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과거사위의 역사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과거사위가 걸어온 길을 함께 훑어보면서, 우리 위원회를 조금 더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29차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귀중한 말씀, 그리고 좋은 사람들.

배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는 점심이었습니다.

서중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과거사위가 앞으로 더 재밌고 유쾌한 모습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남짓 과거사위와 함께하셨던 오지은 간사님께서 아쉽게도 과거사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되돌아보면, 매월 여성위 월례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도 맡으며, ‘민변 생활’이 꽤나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선배님들을 편하게 대하기에는 여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의,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조숙현 변호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고민을 듣고, ‘평소에는 사건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려울 수 있다.’라며, 여성위만의 솔직함, 여성위만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에 꼭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호프데이는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이라는 주제로 서초동에서 특별히 엄선한 세상의 모든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보며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볼 수 없었지만, 이번 자리만은 특별했습니다. 노0통닭, 00치킨과 더불어 유명한 삼0치킨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더 맛있는 치킨이라며 자태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민변 사무실 창고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 아이스박스 찾아내어 얼음 가득 채워 차갑게 준비한 시원한 맥주맛이란~ 캬~~~~!!!!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은 후, 여러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박인숙 변호사님이 여성주의 타로로 알려진 ‘마더피스 타로’를 슬쩍 꺼내셨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특이하게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의 카드였는데,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명상이 가능하고 여성의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용될 정도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빛내며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호프데이는 타로점을 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막 일어나던 참이었던 어떤 변호사님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라도 있었던 지, 다시 자리에 앉아 박인숙 변호사님 앞에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카드를 선택한 후 해석을 부탁드리자 박인숙 변호사님은 마치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숨겨진 내면’에 대한 해석을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장내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실컷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위 신입회원으로서 첫 호프데이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선배님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배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고, 다음번 월례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쭉~ 여성위만의 따뜻하고 다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손영실 변호사

2016. 9. 7.

과거사위원회는 8월 월례회의를 2016. 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날 수요시위는 제1234차 수요시위이기도 했구요, 무엇보다 제2차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 집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안부’ 기림일이란 故 김옥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에 첫 피해증언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간사님이 예약해주신 인사동 맛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간에 맞추어 갔으나 이미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무대가 보이지도 않는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고,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할 것과 한국정부는 화해와치유재단 강행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연도 하고,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을 듣는 등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에도 2시간이 신나게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란 점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엄마와 함께 와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조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일본의 해결방법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왜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인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석자들끼리 시원한 것을 마시고 가자는 의견이 나오자 시원한 막걸리부터 시작하여 시원한 맥주, 시원한 소주를 권하시던 위원장님의 손을 얼른 부여잡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2016. 7. 4.부터 민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릴레이단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2016. 7. 10.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더욱이 김희진 변호사는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108배까지 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항의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나 지면관계상 김희진 변호사와 김혜림 변호사의 사진만 올린다. 기꺼이 단식을 함께 하고 108배까지 한 김희진 변호사와 이에 함께 한 위원들, 사랑해요~

단식을 하면서도 108배를 한 김희진 변호사(그 오른쪽 옆은 서채완 변호사)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런 정성,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설마하며 윗분들에게 기대했던 내가 사회부적응자이지 싶다.

2016. 7. 19. 우리 위원회는 민변 회의실에서 제17차 월례회를 진행하였고, 이 날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님을 모시고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소중한 강의였고,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면서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2016. 7. 25.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2016. 8. 30. 경북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무단결석처분을 철회하고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드도입의 찬반에 대해서만 주목할 때 우리 위원회는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인권까지 세심한 감수성으로 챙겼고, 그로 인해 위처럼 의미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 8. 16. 이주민지원센터 평화&인권 카페 ‘친구’에서 제18차 월레회를 ‘무비데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우리 위원회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레몬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몬트리”를 감상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의 월례회 방향과 모니터링에 관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법정영화를 봤다고 기재하였는데, 왜 화면은 “안녕! 난 데드풀이야!”인가…

월례회 방향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월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내부의 청소년팀과 아동팀이 각 소모임을 진행하였고, <추적60분> 아동학대 사건 및 출생신고반려 사건 등에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대양부모들이 구속되게 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인권 분야는 해야 할 일은 많고 현실은 비루하기만 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한명한명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었고, 경남지부 하귀남 회원은 굳이 도지사를 송별하겠다며 경남도청 앞에서 소금을 뿌리며 떠나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팔각도로 소금을 뿌리는 하귀남 회원 : 영상 썸네일 기준 우측 여섯번째]ⓒ경남도민일보

2. 즐거웠던 민변 정기총회 이후, 경남지부의 핵심 사업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노동절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남지부는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도정운영의 모토로 삼았던 전임 도지사의 영향인지, 관할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고,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와중에 2017. 8. 20. STX조선 진해 조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성 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확보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이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조선업 특유의 고용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경남지부에서는 유족들을 만나 원청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며, 후속 대응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4. 경남지부 회원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원 앞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보셨다시피, 경남의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 한켠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남지부의 2017년은 아마도 조선업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함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번 경남지부 소식은 유쾌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장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열심히 싸우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