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마사회, 금품살포 대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 받아

지역주민 이간질․여론 호도를 중단하라
주말에도 폐쇄를 위한 용산 주민 집회 계속

2015.07.31(금)~08.02(일) 종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8일(토)~25(일)에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금품살포로 개장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반대투쟁은 이어집니다.

2.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마사회는 주민대책상생연합회․체육보존회․은빛봉사단과 함께 1톤 트럭 3대 분량의 물품을 7월 18일(토) 용산 주민들에게 살포했습니다. <그림1 참조> 살포 물품마다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준 물품이라는 것을 용산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도박으로 번 돈을 용산주민들에게 물품으로 살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도박장 유치 찬성 여론을 도모할 목적으로 살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거지 옆 도박장 반대 주민 여론을 마사회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물품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망치는 도박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4.  7월 25일에는 마사회가 용산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100여명을 모시고 추어탕․삼계탕 등의 식사와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림 2 참조> 선물세트에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씌여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점심과 선물세트 제공을 할 때 노인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서명 내용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마사회의 물품 살포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2014년 8월 4일 마사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마사회가 비공개 결정했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올해 7월 27일 1년 만에 받은 마사회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마사회는 새마을금고 총회 행사 지원에 97만여 원을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 용산구지회의 강원도 양양 세미나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관변단체에 큰 금액의 금품 살포도 하고 있었습니다.(별첨문서 참조)

6.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 유무로 논쟁이 그릇 변질되어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사회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금품살포를 한 의혹이 다분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역 언론사와 광고와 기획기사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가 발표한 문서목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8.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선심성 행사마저도 용산 화상경마장 내의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면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도박이라는 피가 묻은 돈을 더 이상 살포하지 말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9.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학교 앞 215m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31(금)~8/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마사회의 관변단체 지원 내부문건
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