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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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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52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을 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었다.

이날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상황과 제언을 주제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의 현황설명과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택된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함께 해, 2시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현장 스케치 기사 참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

광주와 같지만 다른, 대전 도시철 2호선은?
권선택 시장 지난해 12월 `지상고가→트램’ 결정
내년 ‘대중교통혁신단’ 출범…재예타 논란·제도 정비 등 과제도 산적
강경남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일 : 2015-12-18 06:00:00

▲ 도명식 대전 한밭대 교수.

 도시철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대전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와 대전 모두 2호선을 추진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연이어 난관에 부딪힌 점도 닮아 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대전시 모두 2호선이 최초 추진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다.

광주시는 2002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3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기번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 1~5호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대전시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한 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가 구상하는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즉 지상고가 방식이었다.

광주와 대전 모두 민선 6기 이후 도시철 2호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 상 2호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최소 4300억 원, 최대 8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는 TF팀 운영,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진행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2호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이 ‘원안 추진’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권 시장은 기존 지상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계로 추진되는 대전시 2호선은 총 연장 36km의 순환선이다. 이중 대전시는 5k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트램노선’을 건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17일 광주YMCA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소개하며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있어 도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시장은 트램 추진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을 내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혁신 TF가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사업 추진부서 명칭에 ‘대중교통혁신’을 내세운 건 눈길을 끈다.

도 교수는 “대전시는 30%대인 지금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며 “빨리 만드는 것보다 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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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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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KYC 활동가들이 4.30일 오전 문의면 노현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30여분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입구부터 도로주변 정리와 하천정화 활동, 폐비닐 분리수거 등 더운 날씨에도 모두 열심이셨습니다.

노현리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어 마을 정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분리 수거를 하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어머니의 손맛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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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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