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전문가학교를 수료한 지 벌써 3주 째가 되어간다. 10년 이상 머물던 직장 내 한 부서에서 오랜 근무 후, 갑자기 찾아온 부서이동과 함께 주어진 모금 활동이라는 막막함을 안고서 듣게 된 모금전문가학교는 샘물의 단맛을 알게 해주었다.

강의 형식을 탈피한 실습을 통한 주제 발표, 성과 발표 등.…. 매회 이어지는 모금의 방법을 일반적인 면과 실제 상황을 잘 조합해서 큰 어려움 없이 모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몇 주차 강의를 들은 후, 개인 미팅에서 후원을 요청하려니, 그동안 ‘그냥 하면 되지. 뭐. 쉬운 거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모금 활동이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누군가의 마음과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갖고 재도전하기 위해 모금전문가학교 다음 주 강의를 기다렸다.

“모금도 논리와 진정성 있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은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았다.

모금 활동의 핵심은 관계 형성인 것 같다.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가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남아서 그들과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항상 그들의 작은 것 하나에도 나의 에너지를 쏟아 관리하고 시간 내어 잦게 만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모금을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해보지만, 아직 미약한 나에게 모금전문가학교는 더 없는 마음의 기부자였다. 나의 기부자에게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모금가의 길로 들어선 나에게 큰 조력자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주옥같은 말씀이 관계 형성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글: 백길랑 2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주민의 자발성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종로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주민, 공무원, 전문가가 모인 ‘행복이끄미’를 구성했고, 이듬해에는 주민들이‘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1기>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종로구에서는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종로 행복지표 개발 및 분석’ 연구를 통해 2018년 ‘종로 행복 10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을 찾는 종로구의 여정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이후 오랜만에 종로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2기> 는 ‘행복이끄미’ 재교육 및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종로구청에서 총 6강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는 종로구민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찾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60세부터입니다. 60세쯤 되면 철이 들고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75세까지 성장하는 게 가능하고, 이후에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갑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많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강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행복 예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100세에도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라는 주제로 행복에 관한 묵중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임승수 작가

2강 ‘행복의 열쇠, 시간 그리고 노동’에서는 ‘시간과 행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의 저자인 임승수 작가는 ‘돈 vs. 시간’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유형 소비보다 체험형 소비가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통해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점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개인과 행복을 다룬 마지막 3강 ‘행복한 관계’에서는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 이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관계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라는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937년부터 75년 간 진행한 최장기 종단연구 결과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점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그 안에서 행복 찾기

후반부 강의에서는 개인과 이어진 사회와 행복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진 분, 바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입니다.

오 대표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살폈는데요. 매년 세계행복지수 상위권에 드는 덴마크의 철학을 주목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찾아오는 즐거움이 창조와 창의력의 원천이고,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철학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에 던져진 행복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행복을 다룬 5강 ‘정부는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부탄 행복의 비밀」의 저자인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관점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나라’를 소개한 것인데요.

경제성장의 척도인 GDP(국내총생산)와 국민의 삶의 질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보다 더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GDP보다 GNH(국민총행복지수)를 강조하는 부탄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6강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넘어, 지역에서 행복하기’에서는 ‘손에 잡히는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행복실현과 주민의 행복’에 관해 나눴습니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와 함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지, 행복지표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 발명된 회계원리가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전 및 개선돼 오늘날에 이른 것처럼 행복 또는 웰빙도 철학 범주의 개념에서 공공정책 범주로 도입해 측정해보는 것 자체가 유의미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세 영역인 ‘사람-사회(공동체)-환경(자연)’을 포함한 행복지표 구성도 제시됐습니다.

별이 빛나는 가을밤, 행복이 빛나는 우리의 밤

가을 저녁을 충만하게 물들인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6주간의 여정은 개인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환기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행복을 구현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의 행복에 관한 메시지는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하게 합니다.

“최근 가장 행복했던 일이요. 현재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 돌 지난 손자가 민들레꽃을 꺾어서 할머니 선물이라고 건네준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좋은 지인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에 참여한 종로구민들은 행복의 기원과 개인의 행복에 관해 이해를 바탕으로 종로구 행복지표를 높여서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 행복원정대인 ‘행복이끄미’의 여정이 1~2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행복지표를 일상의 지표로 녹여내기 위한 우리들의 부단한 참여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을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행사장에는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거리두기’로 자리를 배치했으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6주기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떠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저처럼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프로그램인 ‘세월호 이후, 안산은 어떻게 지냈나요? –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는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읽기 모임 현장을 전합니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먼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내 최초의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31조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에 근거한 것인데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세대와 상처를 치유하다

연구 보고서를 나누는 시간에 앞서 참여한 분들과 함께 세월호 관련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청년의 상담 과정을 기록한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 보는 영상이 아닌데도 눈물을 꾹 참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면서도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은, 다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냥 치킨 먹거나 누구 집에 놀러가서 그냥 빈둥대거나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 같아요.”

“기댈 곳은 없는데 정작 저희한테 하는 기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아파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 보상, 공동체 등 현재진행형

“올해가 6주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작년(2019년)에 연구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 보상, 공동체 등에 대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 김현수 연구원

영상을 시청한 뒤 연구를 맡은 희망제작소의 김현수 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 연구원은 인구, 산업 등 안산시 일반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단원고 피해 학생의 82%가 안산시 3개동(와동, 고잔1동, 선부3동)에 거주했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2015년 고잔동 인구는 전년 대비 7.4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참여 주체와 목적, 내용이 모두 달라서 희망제작소의 연구 또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프로그램의 면면을 소개했습니다.

‘고잔동 마을정원 꽃 피우기’, ‘세월호 엄마 아빠 공방 활동 지원’(4·16공방), ‘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정원관리의 준 전문가로 성장한 주민도 계시고요. 4·16공방 제품은 곧 공식 브랜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상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유형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 주민과 활동가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인터뷰도 함께 읽었습니다. 유가족, 주민, 활동가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소통과 치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투쟁’이란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특히 주변에서 ‘누구 엄마는 보상금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 돈으로 집수리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민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여요. 당시 이웃들은 ‘이러이러한 말들이 돌더라’하면서 제게 전한 거였는데, 전 그걸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오해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저를 ‘누구야~’하고 부르면 ‘언니!’ 하며 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 유가족 인터뷰 중

“‘유가족이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하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에만 해도 유가족과 주민이 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한 마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냉랭 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해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정도가 돼 다행이에요.” – 안산 주민 인터뷰 중

2020년에는 공동체 회복 모델의 기반 닦을 예정

안산시는 2020년부터 새로운 단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 연구원은 △중복 사업 정리 △사업 주체 역량 강화 및 시민성 확립 △활동가 처우 개선 △주민 피로감 해소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후속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갈등 해소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강의 후 현장에서, 그리고 유투브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김도훈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

사실 재난 또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지역 공동체가 갈라진 곳은 안산 외에도 있습니다. 밀양, 제주 강정, 강원 고성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민 간 입장이 벌어져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안산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재난 지역의 ‘공동체 회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김 연구원의 계획입니다.

재난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이로 인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치유의 싹을 틔우기 위해 변화를 관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것, 희망제작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떠있는 세월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함께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덧붙여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면서 잊고 사는 세월호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행복은 함께하면 두배가 되겠지요. 그날 그곳에서 봉사활동 할 때가 새삼 생각나서 맘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연구자료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와 같이 쉽게 매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접하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다뤄주세요.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연설은 넘 좋았습니다.”

※ 행사 자료 보기  내려받기

※ 행사 영상 보기

– 글: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 내겐 좀 낯선 것 같아

‘연구’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혹시 지금 되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방금 떠올린 연구의 모습은 잠시 잊어주세요

무더웠던 6월의 토요일, 일상의 온갖문제를 궁금함에 그치지 않았던 시민연구자들의 시민연구 공유회 현장을 전해드릴 거니까요!

2019 온갖문제 연구: ‘궁금한 김에’ 모두가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시민연구 공유회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2019 온갖문제 연구’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유하는 의미로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이상 희망제작소를 후원한 회원부터 시민연구에 관심 있는 시민까지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유회는 2019 온갖문제 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3팀이 연구 내용을 강연회-수다 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세션 1. 주고받는 강연회 |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된 세션 1은 김명애 팀이 의료지원으로 북한에 방문한 이야기와 함께 각자가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북한에 대한 일상적인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한 단편적인 북한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북한,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최종 정착 국가로 정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이지만, 북한이탈주민과는 가까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코미디 소재로 소비되는 부정적인 밈(Meme) 그대로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농담’이라며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김명애팀 –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연구

세션 2. 도란도란 수다 모임 |  페미니즘 운동, 어디까지 가봤니?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를 연구한 분노팀은 연구 소개와 함께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 두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 이슈에 관심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요.

세션 2에선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각자가 걸어가는 사회 운동에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조금씩 변할 거예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세션 3. 와글와글 워크숍 | 착한 기업 VS 나쁜 기업

가짜뉴스가 횡횡한 요즘, 언론에 노출된 기업행동만 보고 착한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점팀의 워크숍은 ‘환경’, ‘성 평등’, ‘정의’ 3가지 가치로 팀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3개 가치에 맞추어 준비된 언론기사를 읽으며 기업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환경팀은 실천 없이 환경협약체결만 하는 기업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단체와 언론이 추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의팀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성 평등팀은 ‘국내 3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첫 3%’를 긍정적이라며 보도한 언론사와 ‘3% 턱걸이’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교하며 언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불매운동, 기업 직접건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만점 기업을 찾고 지켜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만점팀 –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 “김명애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한숨) 개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어디에나 있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만점팀의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기업 책임을 추적하고, 이슈화하는 일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희망을 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 “분노팀 세션에서 각자 사회적인 사건들을 시계열로 작성하고 공유했는데, 나만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 “(공유회) 내용은 아쉽지 않았는데,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궁금한 김에- 시민연구 어떠세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유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흘려보낸 나의 ‘일상적인 궁금함’을 잠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그리고 궁금함을 탐구로, 탐구를 연구로!)

희망제작소는 궁금한 김에- 슬기로운 시민연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덧붙이는 말: 올해 ‘온갖문제 연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칙칙폭폭…칙칙폭폭…)

공유회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면, 시민연구자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시민연구자 칼럼도 함께 보기!
[김명애팀]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적응하려면
[분노팀] 90년대생의 페미니즘
[만점팀] 가치지향적 소비를 향한 디딤돌

– 글: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