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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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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09:18

 

[한국노총 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 말인가?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한 달 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되어 형식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팎의 애기다.

도대체 현 정부는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과연 정부여당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국민과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현장 방역 실무진 및 의료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사람 감싸기 식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 문 전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렇듯 안일하고 불투명한 처사로 대한민국을 후진적 방역시스템의 나라로 낙인찍히게 하고, 온 국민을 감염 공포와 경기침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인사를 국민의 노후안정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더구나 24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 및 실무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 책임자인 전 정관의 화려한 복귀라니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문 전장관의 이사장 내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 참여배제, 비대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수익률 논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안정성 저해라는 문제만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메르스 감염확산 책임자인 전 문형표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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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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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에 한국 방역 시스템이 뚫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24번째 메르스 발병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5월 29일 현재까지 총 10명의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메르스 비상! 정부는 환자 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링크)를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국가 재난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갔다. 유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황 파악과 직원의 안전을 확인했다. 계속된 면담을 통해 유 위원장과 안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지정병원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국민 건강권과 직원안전·환자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의 확충할 것에  뜻을 모았다.

면담을 마친 유지현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순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 메르스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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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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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 2015/05/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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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수, 2017/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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