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어제(2015년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육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의 이행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예산안이어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부문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에 떠넘겨짐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빚을 진 채로 초‧중‧고 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깎아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공약한 고교무상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그나마 생색내기용으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조차 증발되어버렸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약속의 이행 의지 또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미 7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기존의 ‘학교수’와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 교육감 재량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어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위축되고 중앙집중적 교육 통제의 비중만 높아갈 전망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현 정부에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누더기 교육예산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1일 7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설정했으며, 교육‧노동 현안을 놓고 11월 중 ‘활동가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단체,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0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산 편성 시기에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19일(토) 13시에 개최될‘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는 교육재정 위기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고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박근혜정권은 천박한 경제논리와 반민주 노선에 입각한 교육 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주체와 민중의 크나큰 저항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주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9일(토)에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회 당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집행 임원 일부와 조합원 선생님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진실이 속히 인양되어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전교조가 기획한 활동의 내용은 8월 26일(수)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월)  13시 세종시 소재 교육부 앞에서 있었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3천명 학부모선언」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선언 참여 학부모 명단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일시 : 2015년 9월 7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앞 ❏ 사회 :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발언 :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 회장)         2. 규탄발언 :    - 고춘식(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 박준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 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금)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 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월-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목-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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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일, 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