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8 미디어오늘] 유성기업 노조 항소심에서도 ‘손배폭탄’
그동안 ‘뭐라도 하는 청년들’에서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뭐라도 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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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대안과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힘이 되길 바라며 ‘뭐라도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4)
‘핵노답’ 창간호 ‘무기력’을 응원합니다
“옛날 작은 우물 안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개구리에게 어른들은 ‘우물 밖에 나가면 장작불에 개구리 반찬이 될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갔다. 어떻게 됐을까? 청개구리는 장작불을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됐다.”
청소년 모임 ‘우물 밖 청개구리’ 이름은 이런 뜻을 담았다. 춘천에 사는 열아홉 허일정 씨는 2년 전 친구 셋과 함께 ‘우물 밖 청개구리’를 만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처럼 학교 밖에서 더 즐거운 배움을 기획하고 실현해나갔다. ‘죽음’이나 ‘추리’같이 궁금한 주제를 다뤄보는 ‘청개구리학교’, 또래 청소년과 청년 사람책 이야기를 듣는 ‘사람책 도서관’, 진로를 찾는 ‘꿈 파티’, 궁금한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리학 스터디’ 등을 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서울이 아닌 춘천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 4월 일정 씨를 만났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자’고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의 요즘 화두는 무기력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왜 열정적이어야 하지?’, ‘재미 그 자체가 이유여선 안될까?’, ‘활동은 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까?’ 라는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무기력에 빠진 자신들을 보면서 그 무기력이라는 것을 탐구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담아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잡지 이름은 ‘핵노답’, 첫 번째 호 주제는 ‘무기력’이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욕구를 성찰하기란 쉽지 않다. 활동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성인 활동가도 마찬가지다. 일정 씨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찬찬히 살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허일정(이하 ‘일정’) : 우물 밖 청개구리는 2013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기로 한 뒤에 만들었어요. 데면데면하던 사이였지만 학교 안 다니던 친구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뭔가를 할 돈이 없으니까 직접 벌어보자고 해서 춘천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팔았어요. 음악 잘하는 애들 불러서 버스킹도하고요.
정말 무모했어요. 하필 손 많이 가는 브리또를 팔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도움을 받았는데도 열 개밖에 못 팔았어요. 공연에 쓸 엠프 연결할 전원이 없어서 인근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오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팀원도 아닌 친구들에게 파는 걸 맡기고 우린 공연 보면서 박수치며 구경했어요. 저희 첫 활동이었고 자문할 수 있는 분도 없었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8월이라 뙤약볕에 너무 힘들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왠지 더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나와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동력이었어요.
전 학교 다닐 때는 관계의 즐거움을 잘 몰랐어요. 친구들과는 잘 놀았지만, 뭔가가 빠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성적을 보고 인성에 대해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미진학 결정은 중학교 3학년 때 선택했어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특목고를 가겠다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원래 ‘읽어야 한다는 책들’을 읽다가, 신간 쪽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님 책을 읽었는데 내가 모르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이 계속 생기고요. 학교 안에 있던 제가 우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보다는 새로운 가능성 같이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안 가도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요.
고등학교를 미진학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영화도 찍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땐 서울로 많이 다녔어요. 다양한 대안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춘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왜 꼭 서울에 가야 하지? 꼭 서울이 아니라 춘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춘천에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춘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춘천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어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시작했죠.
돈 꾸지 말고 꿈꾸자
청소년은 꿈에 대한 고민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친구들끼리는 오글거린다고 해요. 우리끼리 꿈을 재밌게 얘기해보자고 해서 꿈 파티를 해보기로 했어요. ‘돈 꾸지 말고 꿈꾸자’란 이름으로요. 사람책 도서관도 했어요. 청소년 사람책은 청소년인 내 또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동기를 얻었고, 청년 사람책에게서는 경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경칩에는 개구리가 깨어나잖아요. ‘경칩에 깨어나자’ 해서 공연도 하고요. 또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책 도서관을 하면 온 사람들이 모두 앞에 나가서 느낀 걸 발표했어요. 부끄럽지만 남기지 않으면 휘발되잖아요? 이렇게 공연과 강연, 공유를 위주로 문화기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심리학 세미나를 하고 배움을 위한 스터디 청개구리 학교도 꾸준히 했어요. 작년 8월 이후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나름의 고민과 괴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지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공간이 정해진 곳이 없어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카페를 메뚜기처럼 전전했죠. 지역에서 도와주신 분이 많으세요. 쉬는 날마다 공간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청개구리학교나 세미나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컵을 깨기도 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빌려주셨어요. 춘천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울이었으면 냉대받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저희가 도움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지역이라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무기력해도 돼”
활동하면서 저희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가끔은 의존하고 싶기도 해요. 대안공간이 있다면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기회인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다 부딪혀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고민을 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센터가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건 검정고시 같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활동에 대한 고민,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길 나눌 곳이 필요했어요.
제가 학교를 처음 나왔을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갔더니 겉만 보고 ‘너를 다 이해한다’는 태도로 대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을 했을 때 참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오늘 대화에서 나의 인생 방향을 얻었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의도하지 않고 그냥 판만 만들었는데, 뿌듯함을 얻었어요.
저도 제가 섣불리 도와주려 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상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무기력 잡지를 만들고 싶은 것도 “왜 무기력하면 안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어요. “청소년은 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해.”라고 저도 외쳤는데, 회의도 많이 들더라고요. 꼭 무기력한 것을 극복하고 없애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무기력 극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에서 역설적으로 무기력을 극복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
희망 : 19살이니 되니까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요?
일정 : 아니요. 제가 청소년일 때 활동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활동의 목적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으면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이 문화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즐겁기 때문에 해요. 제가 뭔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활동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꼭 오래 해야지만, 지속적이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걸까?’였어요. 저희가 추구했던, 재미라는 가치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둘의 상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했던 치기 어린 행동이다.” 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곧 하다가 그만두겠지.”라는 말은 저희 가치를 폄훼하려는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물론 버티고 생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숭고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적에 중독되지 않은 삶
희망 :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세미나를 할 때 생각이 다름을 느끼나요?
일정 : 심리학 세미나는 저희가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수다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회의하면 포커스가 진로, 학과, 대학교에 맞춰져 있었어요. 학과에 관심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심리학과를 가는 이유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일 텐데 그게 빠졌던 게 슬펐어요. 그 친구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과자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이런 주제를 탐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 종류 사서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보고요. 저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배움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독서토론 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어머님이 ‘국영수도 아닌데 토론을 왜 배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엔 그런 거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하루 중 제일 공을 들이는 시간이 계획표 짜는 거요. 지키지도 않은데 계획하는 것만 중독되고. 목적 있는 것에만 중독되다 보니까 쓸모없다 생각되는 것은 치부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과 지향적인 게 나쁜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들이 과연 선택할 기회가 있었나? 그게 슬퍼요. 사람이 결과 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저도 학교 선생님들의 편견 중에 “넌 문제아야”, “넌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요. 저도 무한도전 좋아하고 평범한 아이인데 타인이 되게 신기하게 봐주니까 ‘내가 정말 신기한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대단해야 할 것 같은.
앞으로 우물 밖 청개구리는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력 때문이에요. 무기력에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독립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우리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웃음) 올해는 다시 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날은 일정 씨가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인문학 카페 ‘36.5℃’에서 일하게 됐다. 이곳은 일정 씨가 처음 춘천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였던 사회적경제교육 현장탐방에서 일정 씨가 만났던 청년 승은 씨가 설립한 카페다.
설립자인 홍승은·홍승희 자매도 춘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청년들이 춘천에서도 인문정신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정 씨가 일하게 되어 승은 씨도 일정 씨도 신기하고 기뻤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청년이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과 함께 일하게 되다니 ‘평행이론 같다’고 했다. 카페는 청년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 친구들이 교류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만든 서로를 위한 비빌 언덕을 만들고 있었다. 10년, 30년 후에는 지역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_ 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성희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7.30.)
[위원장 칼럼] 진보구감을 기억해 주세요
경험은 운동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활동은 대개 지역 의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성취를 국회의원 10석으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대표적으로 진보구감을 꼽습니다.
아마도 은평의 대안의회 사례를 눈여겨 보셨던 당원들은 진보구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하고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과거, 지역의 토호권력과 보수정당에 의해 독점된 지역정치에 개입하코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구의원 한 명 없이, 정보공개청구라는 평범한 시민의 수단으로 기초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생각도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은 기초 정부 별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법정 계획을 분석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지역 정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진보구감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직후보자로 성장하거나, 적어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사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거꾸로 기초의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앞뒤와 선후가 뒤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구감과 같은 지역정치사업은 정치운동의 근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훈련과정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하반기에 진보구감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꾸준히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은평당협의 대안의회 사업에 대한 공유, 그간 서울시당이 해왔던 대서울시 사업 중 기초정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의 제안 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분석을 위한 의제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당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진보구감 사업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중 '정책학교'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8월 운영위를 지나 8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협별로 최소 1~2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도, 그래서 기초정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에서 놓쳐왔던 지역정치의 세밀한 감각을 더욱 강하게 키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써 개인의 경험이나 성취로 귀결되지 않는 조직적 경험과 성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진보구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식] 비당권 당원 설문
o 노동당의 당 규약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당비가 3회 이상 미납되면 비당권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당을 지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론 따끔한 한 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등등 그간 당원 여러분의 뜻을 들었을 때, 비당권 당원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o 서울시당에서는 모든 당원이 당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비당권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비당권 당원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득이 정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지난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미납 당비를 납부해서 당권을 회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 귀 기울여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당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o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당권 당원 설문은 6월 30일 당원정보 기준 비당권 당원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 응답 요청을 전달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당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덧붙여 당권 여부와 관계 없이, 당권 당원이든 비당권 당원이든 모든 당원 여러분께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협/당원]
o [이은탁] “불온한 상상” 출간
”지은이가 광장과 현장에서 지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청년과 노동자, 중산층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생존 방식에 적응하느라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마저 소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자본에게 빼앗긴 꿈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대! 이은탁의 대답은 상식적이지만 명쾌하다. 지은이는 ‘연대’는 자본과 정치권력에게는 ‘불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연대만이 자본과 권력에 ‘균열’을 내는 희망의 화살이라고, 그는 말한다.” (서평 전체보기)
o [김상철]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서울시, 빚 내는 게 최선입니까?(링크)
o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성공과 실패 사이(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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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7/30 |
19:00 [동대문] 운영위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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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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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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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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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1:00 [영등포] 운영위 |
8/5 |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
2006년 3월 27일 희망제작소는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다. 순수한 민간재정으로 움직이며 남이 잘 하고 있는 일보다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들을 먼저 하는 시민의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지며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 후로 3년, 2009년 연례보고서에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는 ‘이름을 잘못지어 웬 고생이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처음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신이 났다. 그냥 OO연구소나 OO재단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따분했을까. 이제 ‘희망’의 ‘제작’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시민의 희망을 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2009년 ‘희망’이 위기를 만났을 때
3년 동안 희망제작소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조금씩 성과를 쌓으며 시민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불만합창단, 시민창안대회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작은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했고, npo경영학교, 소셜디자이너스쿨 등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애초에 작정한 대로 ‘남이 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느라 고생이 심했지만 이런 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으며 달려갔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더 큰 희망으로 확장하려는 즈음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언의 압력이 희망제작소가 하고 있고, 하려는 일들을 모두 막아섰다. 당시 행안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시작했던 지역홍보센터는 1년 만에 하루아침에 협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던 여러 사업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밤샘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연구원들은 하나둘 일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출범 3년 만에 철저히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실험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좌초할 것인가. 과연 희망제작소는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시민’이었다.
‘시민의 힘을 믿고 가자!’
이 위기를 시민의 후원금으로 돌파하자고 결의를 하고 모든 연구원이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당시 후원회원은 약 5백여 명이었다.
희망에 투자하실래요?
목표는 시민 후원회원 1만 명을 모으는 것이었다. 시민 1만 명이 후원한다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참여라는 희망제작소의 취지에도 걸맞은 일이었다.
계획했던 사업이 엎어진 빈 시간은 후원회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선뜻 지원을 약속한 시사 주간 잡지에 매주 다양한 콘셉트로 희망제작소 상황을 알리는 지면광고를 만들어서 실었다. 상임이사와 연구원들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희망제작소를 아름드리나무로 키워 주세요!’라는 후원캠페인도 시작하면서 ‘희망’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다.
5백여 명에서 시작한 후원회원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2009년 말에는 약 6천여 명에 이르렀다. 계획한 1만여 명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연구원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시민과 함께 했던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의 힘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이제 희망제작소 곁에는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나태하고 방만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6천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다. 과연 ‘희망’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묵직한 책임감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도록 했다.
여전히 희망이 절실하다
2016년이면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1004클럽과 HMC, 강산애 등 희망제작소를 지키는 열혈 후원회원 그룹, 희망탐사대, 문화나눔, 감사의 식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만나 온 후원회원이 있어서 늘 든든하고 감사하다.
다사다난한 고비마다 시민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를 지켜주는 다정한 벗이었고, 바른 길을 가도록 꾸짖는 준엄한 스승이었다. 가장 좌절했던 시련의 시기에 선뜻 손을 잡아주었던 시민 후원회원이 있었기에 지난 10년을 걸어올 수 있었다.
아직도 희망은 불안하고, ‘희망’을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도대체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냐’며 의문이 날아오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제발 희망을 보여 달라’고 질책받기도 한다.
헤어날 줄 모르는 수렁에 빠진 경제와 불평등하고 불안한 사회는 점점 후원회원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한다. 2010년에 8천여 명에 이르렀던 후원회원은 약 5천여 명까지 줄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이 그랬듯이 시민 후원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 갈 희망의 길을 닦으려고 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 후원회원과 함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깊이 있는 시민참여 활동으로, 후원회원과 밀착해서 소통하며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희망은 여전히 절실하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듯이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희망을 원하는 사회에 답은 여전히 ‘희망’이다.
우리 시대 희망이 간절한 분들께 한번 더 묻고 싶다. 희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글_ 이원혜(시민사업그룹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참고: 제7기 당대표단 선거일정
8월 10일(월) 선거공고
8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8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 19일(수) ~ 25일(화) 후보자등록기간(7일)
8월 26일(수) ~ 9월 13일(일) 선거운동기간(19일)
9월 14일(월) ~ 18일(금) 투표
9월 21일(월) ~ 25일(금) 결선투표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8.5.)
[위원장 칼럼]
* 이번 호 위원장 칼럼은 쉽니다. 뜨거운 여름,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o~
[참여] [퀘스트] 당권을 회복하여 선거에 참여하자!
o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힌트 1_ laborparty.kr
힌트 2_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힌트 3_ 02-6004-2016
[당협/당원]
o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 <위로공단> 8월 13일 개봉 (링크)
[예고편]
o [백상진] ‘운동권 정당’의 오늘…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링크)
o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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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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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
8/8 |
11:00 [서대문] 임시대의원대회 @쉬바펍(지도보기)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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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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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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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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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9호(2015.8.12.)
[위원장 칼럼]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취지로 해왔던 두 가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 결과,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입니다.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는 가든파이브 상인, 인근의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우리 당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5월, 6월 서울시당을 비롯해 각 당협 및 당원들이 거리를 헤매며 받았던 서울시민 서명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감사결과는 애초 감사기간에 40일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현대백화점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상인들의 서면동의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해당 사항이 명의도용 등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가든파이브에 대형 유통자본의 아웃렛이 입점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걸라고 답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대표로 간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판단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임용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고 민간기구인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에 따른 5,000만원의 성과급은 관리단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청구인 자격으로 미리 받은 청계천 이주상인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실감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든파이브에서 빈민활동을 진행한 대학생들이 이후 활동에도 함께 연대하기로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가든파이브 시민감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 8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애초 6,000명에 달하는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모르쇠 요금강행의 서울시에 항의하는 노동당의 시민공청회 철회 이후 급하게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시민대토론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진행 방식도 애초 노동당이 제안했던 시민공청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당이 제시하는 '다른 서울'은 단순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체보다는 다른 서울로 가는 경로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뛰어난 몇 몇이 천재적으로 바꾸는 서울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이,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변화를 위한 경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하겠지만, 노동당이 바라는 다른 서울을 위한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아 갈 수 없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노동당의 정치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의 디듬돌 삼아 다른 서울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씩 밀고 나가는 '다른 서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식]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막기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5,000명 시민 서명을 통해 공청회가 청구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민청구 공청회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결국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되고 말았습니다.
o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공공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보기 위한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위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간소식을 주목해주세요. 노동당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바꿉니다. 노동당의 당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움직입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저녁 6시
장소_ 서울시 신청사 9층 다목적홀
참가자_ 300여명(시민 250명 포함)
[당협/당원]
o [용산/동작/관악]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당원(용산)의 <위로공단>의 13일 개봉에 맞추어 이수역 아트나인 9관에서 당원들이 모입니다. 한 회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서 노동당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당원이 만든 노동에 관한 영화를 보는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시려면 자리가 동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끝나고 당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
일시_ 8월 13일(목) 저녁 6시 20분
장소_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9관
신청_ 윤성희 (010-사팔칠팔-0376) 문자 한통으로 접수 완료
(공지보기)
o [박대성]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칼럼보기)
10:30-12:00 티브로드 원청 주총상장 반대 집회
- 명동역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
12:00-14:00 점심식사 후 가두행진
-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14:30-18: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통위 앞 집회
o [정현석] 만 20세, 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픈 젊은 소설가의 꿈. <얼음새꽃> 작가 정현석(포스트보기)
o [박종웅] 아내 도우려 시작했다 우리집 요리사 됐어요(기사보기)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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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8/13 |
10:30 티브로드 원청 주총 상장 반대집회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지도보기) |
8/14 |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
8/15 |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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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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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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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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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인데” 사다리 포럼을 기획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한 경제신문사의 노동담당 기자가 한 말입니다. 거칠게 말해 직장인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인 대학과 노동조합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 경제, 여성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재자로 참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여대, 연세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중년 및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이나 2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영역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만들까요. 사다리포럼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다리포럼이라는 이름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다리,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사다리포럼은 특정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를 주제로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열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열정페이, 제조업 불법파견 등이 예정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학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비공개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차례 더 비공개포럼을 가진 뒤, 10월 초에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의 포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섭외한 포럼위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이었는데요.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인사를 드리러 간 게 지난 1월쯤이었습니다. 배 박사님은 노동문제를 노-사 및 노동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더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논의하고 있던 ‘사다리포럼’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태주 위원장님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대표가 됐다. 희망제작소가 ‘동대표 되기 운동’을 벌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준비된 포럼위원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가 필수입니다. 한겨레신문 후배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님(한성대)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공장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재벌문제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교수님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제개혁 분야 공익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럼위원 참여를 망설이던 교수님이 애초 약속한 미팅시간 30분이 끝날 즈음 “그런데, 임 연구위원은 어쩌다 섭외하느라 돌아다니게 되었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원재 소장님에게 ‘사다리포럼’을 조직해보라고 제안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희망제작소 내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바람에 희망제작소에서 상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빙긋 웃으시더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나도 참여연대에 재벌개혁 이슈를 다뤄보라고 제안했다가 경제개혁연대를 떠맡게 되었거든.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사다리포럼에 참여하겠소” 하시더군요.
그 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고려대), 복지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님, 여성학자인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일사천리’ 또는 ‘의기투합’ 같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첫 번째 주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를 선정했고, 목표는 ‘현장 한 곳의 실제 고용구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모델, 자회사 모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 등 대학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모델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연세대처럼 노사분쟁이 심했던 대학이나, 경상대처럼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차례의 비공개포럼에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여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하철 1,2,3,4호선 서울메트로의 청소 관련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이사님,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님 등과 함께 뜨겁고 직설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경상대를 직접 찾아가 보직교수, 노조관계자, 사무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포럼위원들에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들은 단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이지요. 비공개 포럼인 탓에 노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당수 사립대학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시대 대학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늘은 대학에서 청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사다리포럼은 현재 서울시내 소재의 A대학과 대학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비공개로 A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고, 10월 초에 열릴 제4회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몇 가지 고용개선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A대학과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대학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고령자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말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릴 뿐 미래의 꿈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애초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청소, 아파트 경비 등 막다른 일자리 영역의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통해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 까닭입니다.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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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www.laborparty.kr/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가 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샘’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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