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io Tama/Getty Images

브라질 리우올림픽 개회식을 2개월 앞둔 가운데,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째 계속된 치안유지 실패로 지난 2014년 월드컵 개최 당시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6월 2일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고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2016 리우 올림픽의 인권침해 우려(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는 브라질 정부와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회 담당기관이 지난 2014년 월드컵 이래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으로 보안군에 의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가 급증했음에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도 위협받고 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치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우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지금까지 2,500명에 이르고, 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라는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아틸라 로크,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

또 “ 브라질 정부는 치안 유지 정책과 관련해 수 년간 저지른 실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 하는 방침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도시로 꼽히게 되었다”며, “브라질에서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 기간 중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된 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까지 더해져 재앙을 초래할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다.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 브라질 전역에서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수십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임의로 구금됐다. 같은 해 대형 행사 개최가 예정된 지역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이 배치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경찰 작전 중 최소 58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경찰의 작전 수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40%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이듬해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645명이 경찰에 숨지면서 전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리우에서 살인으로 사망한 5명 중 1명은 경찰의 임무수행으로 숨진 셈이었다.

2016년 현재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촌이나 소외지역에서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정부는 최근 올림픽 기간 중 경찰 65,000명과 군 20,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유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민가에도 작전수행을 위해 군인이 배치될 예정인데, 과거 그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던 2014년 4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 인근의 콤프레수 다 마레 지역에만 군 병력 수천 명이 배치됐다. 콤프레수 다 마레는 16개 빈민촌이 밀집한 곳으로 약 14,000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배치된 군병력은 치안유지 임무에 알맞은 훈련을 받거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 주둔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2015년 6월까지 머무르며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 활동을 계속했다.

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30) 사건은 콤프레수 다 마레의 치안유지 활동을 군 병력이 담당하면서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 2월 13일 이른 아침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비토르는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아무런 경고 없이 총격을 당했다.

비토르는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어야 했다. 지금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다. 정부는 비토르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건을 전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3월 당시 딜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반테러법은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평화적인 시위대와 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부당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5월 10일 브라질 연방정부는 새로운 “올림픽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법은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 시의 여러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았고, 시위 진압 중 보안군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전통을 잇지 못함은 물론, 경찰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2016 리우 올림픽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인권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무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두 달 뒤 전세계 체육인들이 리우에 모이게 되는 때에도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올림픽 개최지의 전통을 이행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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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on fast-track course to repeat epic World Cup failures during Olympics

Brazil is on a fast-track course to repeat the deadly mistakes it has been making around policing for decades, made even more evident during the 2014 World Cup, which left a long trail of suffer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 reveals how Brazilian authorities and sports governing bodies in Rio de Janeiro have put in place the same ill-conceived security policies which led to a sharp increase in homicid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ty forces since the 2014 World Cup. This jeopardizes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ity for all.
“When Rio was awarded the 2016 Olympic Games in 2009, authorities promised to improve security for all. Instead, we have seen 2,500 people killed by police since then in the city and very little justice,”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 seems to have learned very little from the great mistakes it made over the years when it comes to public security. The policy of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has placed Rio de Janeiro as the one of the deadliest cities on earth.”
“The country’s historic ill-conceived public security policie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human rights violations we have documented during major sports events and the lack of effective investigations are a recipe for disaster.”

Dozens of people were injured and hundreds arbitrarily detained during police repression of protests across the country ahead of and during the 2014 World Cup. That same year, as police and military were tasked with “securing” the cities where events were due to take place, at least 580 people were killed during policing operations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In 2014, homicides resulting from police operations rose a shocking 40% — and an extra 11% the following year with 645 people killed by police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One in every five homicides in the city were committed by police on duty.

So far in 2016,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The vast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young black men living in favelas or other marginalized areas.

Authorit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around 65,000 police officers and 20,000 military soldiers to guard the Olympic Games, in what will be the largest security operation in Brazil’s history. This will include the deployment of military personnel to head operations in favelas, which in the past has resulted in a catalog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yet to be properly investigated and sanctioned.

In April 2014,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World Cup, thousands of military troops were deployed to the Complex of Maré, a group of 16 favelas located near Rio de Janeiro’s international airport, home to around 14,000 people.

Military troops, who were not properly trained nor equipped to carry out public safety tasks, were supposed to leave soon after the sports event concluded. However, they continued to police the favela until June 2015.

The case of 30-year-old Vitor Santiago Borges highlights the tragic consequences of military policing in the Maré Complex of favelas. In the early morning of 13 February 2015, Vitor was driving back home with some friends when the armed forces opened fire on the vehicle without any warning.

Victor was severely wounded, fell into a coma and had to remain in hospital for more than three months. He is now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and had a leg amputated.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him or his family with adequate assistance or to conduct a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so far.

Amnesty International warns that the lessons from the 2014 World Cup have not been learned. In March 2016, the then President Dilma Rousseff signed a new Antiterrorism Law which includes overly vague language that leaves it open for being unfairly used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activists.

Furthermore, on 10 Ma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signed a new “General Law of the Olympics”. The law imposes new restrictions to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many areas of the host city which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nd do not address the use of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by security forces while policing assemblies.

“Brazilian authorities are not only failing to deliver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ountry for all, but are also failing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eet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said Atila Roque.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s 2016, there is still time to put in place 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stablish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those found responsible of violating human rights. As the global sports community gathers in Rio in two months, the question remains: will the authorities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deliver the promised legacy of a safe city and country for all?”

Copenhagen Pride 2012 ⓒ Søren Malmose

덴마크 국회는 지난 5월 31일,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덴마크의 성전환자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은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성전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됐고, 법적 성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

또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정신과 감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인권 증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WHO는 2018년 ICD를 개정할 예정이다. 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단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LGBTI) 단체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으로 이뤄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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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takes key step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The Danish Parliament has ushered in a historic victory in the struggle for transgender rights by today adopting a decision to no longer stigmatize transgender identities as mental disorde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very encouraging move from Denmark sets a strong example internationally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and paving the way for quick and transparent process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said Leda Avgousti, Amnesty International’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dvisor.

“It is disgraceful that globally the norm is for transgender people to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mental disorders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This label means that transgender people are forced to undergo traumatizing and humiliating psychiatric evaluations in order to legally change their gender or even to be able to access gender reassignment treatment.”

Today’s move positions Denmark as a frontrunner in improving transgender rights globally, as pressure is mounting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stop classifying transgender identity as a mental disorder in i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 (ICD).

The WHO is set to revise the ICD by 2018. Removing transgender identities from this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would encourage countries worldwide to do the same.

The decision in Denmark follows campaigning from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organizations and activists.

자미라 벌리(Jamira Burley)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는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철저히 무시한다는 증거이다. 희생자들과 올란도에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당사국으로서, 총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자미라 벌리,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

자미라 캠페이너는 “아직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편견과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올란도 사건과 같은 인권 위기를 해결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파편화된 연방, 주, 지역 법을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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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in Orlando Shows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Last night’s shooting in Orlando demonstrated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nd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and the city of Orlando. But thoughts must be backed up with actions to protect people from such violence,” said Jamira Burley, senior campaigner for Amnesty International USA.

A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S.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people from gun violence.

“While much is still unknown about this horrific crime, a full investigation must be guided by facts, rather than speculation or bigotry of any kind. The U.S. government must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gun violence as the human rights crisis that it is. It is critical to reform the current patchwork of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o ensure everyone’s safety and security.No one’s life should be threatened just by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school or dancing at a nightclub.”

© Â Friebe/SDMG/dpa

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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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 주 로큰가 연안에 임산부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 수십여 명을 태운 보트의 정박을 허용하고, 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들 난민은 이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다. 이제 아체 연안에 도착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에 4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를 공해 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들은 언제라도 공해 상으로 돌려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배에 탄 채 로큰가 해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자 이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베네딕트 국장

베네딕트 국장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여정 중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없이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이유로 난민들이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즉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은 스리랑카를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20여 일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당시 난민과 이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비호 신청할 권리를 무시당한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비호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상정된 규정안은 긍정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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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Allow stranded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disembark

The Indonesian central government should allow dozens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who have reached the coast of Lhoknga, Aceh, to disembark and meet UN Refugee Agency (UNHCR)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se people have endured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lready. Now that they have reached land in Aceh, they should be allowed to disembark and meet UNHCR official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organization fears that the Indonesian authorities may push the boat – reportedly carrying 44 people –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The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boat to disembark and the people on it to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They remain on the boat along the Lhoknga coast,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lingering over them.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not let UNHCR officials interview them and establish the veracity of their claims and identity.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equently travel without identity documents, as often these documents are either difficult to obtain or get lost during the journey. This has no consequence on these people’s right to seek asylum. UNHC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them immediately,” said Josef Benedict.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20 day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mil Sri Lankan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We are calling on the Indonesian authorities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in these cases. Last year Indonesia won much acclaim for provi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much-needed assistance during the Andaman Sea boat crisis. It will be a grave injustice i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d their right to seek asylum ignored in Indonesia,” said Josef Benedict.

Indonesi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since 2011 the Indonesian authorities have been develop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on asylum-seekers and refugees. According to Indonesian NGOs the proposed regulation contains many positive measures, but has not yet been passed.

• 유엔난민기구(UNHCR) 현지 관계자조차 접근 금지
• 아체(Aceh) 주 정부, 인도네시아 부통령 지시 무시
• 난민 44명 중에 어린이 9명, 만삭 임신부 포함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가 40명이 넘는 스리랑카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에게 경고사격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려 위협하는 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같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전략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유엔난민기구의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체 지방 경찰은 해안으로 도망치려는 스리랑카 타밀족 여성 5명에게 경고사격으로 위협했다. 이후 아체 주 정부는 연안에 머물고 있던 난민선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 배에 탄 사람 중에는 만삭의 임신부와 어린이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반다 아체 이민국 대변인은 17일,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이 3주 전 스리랑카를 출발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정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난민이 원래 향하려던 목적지는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었다.

아체 주 경찰의 후세인 하미디(Husein Hamidi) 경감은 타밀족 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트를 수리한 후, 정책에 따라 해군이 이들을 공해상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안다만 해에서 표류하던 난민과 이주민 수백여 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고 있다. 2015년 5월 당시 난민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당국이 지난 한 주간 보여준 행보는 다른 나라들이 저지르는 악명 높은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체 이민국과 경찰, 해군은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주서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지시를 무시했으며, 그 대신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타밀족 난민들이 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은 아체 주에서 대기하며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들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딕트 국장은 “아체 주 이민국과 보안군은 자국 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며 UNHCR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가 공인된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해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입국이 아니라고 해서 비호 신청을 불가할 수는 없다.

배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박해를 당하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스리랑카에서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3주 이상을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스리랑카 타밀족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감시 문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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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Shots fired amid attempt to illegally push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ack out to sea

– UN Refugee Agency (UNHCR) on the scene but denied access
– Aceh authorities undermine Indonesian Vice President
– Nine children and a heavily pregnant woman among 44 people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in Aceh are endangering the lives of a group of more than 40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y firing warning shots and threatening to push them back out to sea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stead of deploying these crude intimidation tactics that could put the lives of men, women and children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should come together to allow them to disembark safely so the UN Refugee Agency can interview them.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oday’s latest attempt to force the boat off the coast of Indonesia’s Aceh province and back out to sea comes a day after local Aceh police fired warning shots in the air, terrifying at least five Sri Lankan Tamil women who tried to run ashore. The group aboard the boat includes a heavily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On Friday, a Banda Aceh immigration office spokesman said the Tamil asylum seekers who set out from Sri Lanka three weeks ago will not be allowed to disembark in Indonesia. Their original intended destination was Australia’s Christmas Island.

Aceh police chief Inspector Gen. Husein Hamidi said that after providing food to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s and repairing their boat, the policy and navy were preparing to push them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Indonesia risks squandering the good will it generated when it provided assistance last year to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d been stranded on the Andaman Sea. In contrast to what happened in May 2015, developments this week invit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a notorious record of setting desperate people adrift and at risk of death on the high seas,” said Josef Benedict.

The immigration office, police and navy in Aceh have ignored Indonesian Vice President Jusuf Kalla’s directions to provide the group with shelter. Instead, they have blocked off the area, denying the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access to the shore.

UNHCR officials are on standby in Aceh province, ready to interview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determine their status.

“The immigration office and security forces in Aceh are flouting the authority of their own Vice President and not letting the UNHCR do its job. Consist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with all Indonesian authorities working together with recognized international bodie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people on the boat to disembark and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ither a lack of documentation nor irregular entry precludes people from seeking asylum.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more than three week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ri Lankan Tamil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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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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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Associated Press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소년 4명의 친척인 소비 바크르(Sobhi Bakr)의 말이다.

2016년 7월 8일은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Gaza) 지구를 맹공격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등이 파괴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보고서(영문)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쟁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지, 양측이 저지른 전쟁범죄에도 아무도 이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50일간 공격을 퍼부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파괴를 일으켜, 민간인 1,500여 명을 학살했으며 그중 550여 명이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약탈’과 ‘수사 방해’ 혐의로 군인 3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전쟁범죄와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도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롯한 폭력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 민간 구역에 비유도 로켓 미사일과 박격포 수천여 발을 발사하며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마스군은 적으로 간주되는 팔레스타인인을 즉결 처형하고 공격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분쟁당사자 양측이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대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정의 실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한 인터뷰,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수사의 허점에 대한 세부사항, 수차례 민간인을 조준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 담당자들이 공습을 명령, 시행 또는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조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국민합의정부(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는 2014년 전쟁 중 팔레스타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 즉결 처형 등 가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해, 분쟁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예비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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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OPT: Two years on still no justice for war crimes victims

“I cannot understand how a crime that took place in view of cameras, where the whole world saw how boys playing on the beach were massacred mercilessly, can pass like that without any criminals held to account.” Sobhi Bakr, relative of four boys killed in an Israeli air strike on 16 July 2014.

Tomorrow, 8 July 2016, mark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 50-day Israeli military offensive which brought unprecedented death and destruction to the Gaza Strip.

In a new briefing issu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asks why no genuine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en launched, and why no one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for atrocities in spite of war crimes being committed by both sides.

“During 50 days of attacks, Israeli forces wreaked massive death and destruction on the Gaza Strip, killing close to 1,500 civilians, more than 500 of whom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The only criminal charges resulting from Israel’s military investigations were brought against three soldiers for the relatively minor abuses of looting and obstructing an investigation. Meanwhile, more serious crimes, some of which are likely war crimes, have gone unpunished.

On the Palestinian side, there have been no genuine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including war crimes, by Hama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Palestinian armed groups fired thousands of unguided rockets and mortars at civilian areas in Israel, killing six civilians; and Hamas forces summarily killed and attacked Palestinians it deemed to be enemies.

“The fact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war crimes that were evidently committed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is absolutely indefensible. Two years have passed and it’s high time the wheels of justice started turning,” said Philip Luther.

The briefing contains interviews with relatives of those killed during the war, details the flaws in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so far by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ies, and outlines several attacks that clearly targeted civilian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srael to reform its investigative mechanisms including by ensuring that those investigating are independent of those ordering, implementing or advising on attacks. The 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 should ensure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war crimes committed by Palestinians during the 2014 war.

The Hamas authorities in Gaza must be transparent about any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s into summary killings and other abuses of Palestinians in Gaza.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sid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eing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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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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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2016년 7월 9일, ‘레소토타임즈(Lesotho Times)’지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레소토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레소토의 기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수도 마세루 하타마에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마세루의 퀸 마모하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레소토타임즈’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생명을 노린 안타까운 이번 총격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레소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의 부정 폭로 보도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 ‘레소토타임즈’의 창립자 바실돈 페타는 ‘심문자(Scrutator)’로 알려진 풍자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이후 명예훼손 및 존엄성 침해(crimen injuria)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칼럼은 레소토군의 틀라리 카몰리 중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풍자했다.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피격 사건으로 레소토타임즈 기자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레소토 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 편집부뿐만 아니라 레소토 내 모든 기자들에게 언론의 독립성에 관한 오싹한 암시를 남겼으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구하고 얻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총격 사건의 정의구현을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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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otho: Shooting of newspaper editor is a chilling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in Lesotho must launch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fter the editor of the Lesotho Times Lloyd Mutungamiri was left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after being attacked by unknown gunmen on 9 July 2016,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organization has urged authoriti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nd ensure that journalists in Lesotho can work freely and without threats to their safety. Lloyd Mutungamiri was attacked upon arrival to his home at Ha Thamae, Maseru, where he sustained gunshot wounds. He is currently being treated at Queen Mamohato Memorial Hospital in Maseru.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must leave no stone unturned i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act and bring al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justice,”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His shooting is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it comes amidst increased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 newspaper for its investigative journalism work.”

On 5 July 2016,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Basildon Peta was charged with defamation and crimen injuria after the newspaper published a satirical column known as Scrutator. The column satirized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LDF Lieutenant-General Tlali Kamoli.

Lloyd Mutungamiri’s shooting has left journalists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fearing for their live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carrying out their job in a safe environment.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Muleya Mwananyanda
“This attack has chilling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journalism, not just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but for all journalists in the country,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said Muleya Mwananyanda.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Authorities must act swiftly to ensure justice for the shooting and send a clear message that such acts cannot be tolerated.”

Background

Lloyd Mutungamiri was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in September 2014 for reporting on police corruption. His case was never brought to court.

© FETHI NASRI/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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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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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