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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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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4:14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④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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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FX(외환거래)로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투자비법’, ‘월세 1,000만원 받는 슈퍼 직장인들’, ‘나의 꿈 월세로 1,000만원 벌기’, ‘단타매매로 하루 80만원 벌기’, ‘죽을 때까지 월 300만원’….서점 경제 코너에서 판매 중인 책 제목들이다. “월 얼마를 벌어야 충분한가?”에 대한 이 시대의 생각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취업포털 기업들이 때때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보인다. 인쿠르트의 2015년 10월 조사에서 취업준비생들은 대졸 신입 연봉으로 평균 3,320만원을 희망했다. 6월 잡코리아 설문에서 취업준비생은 첫 월급 액수로 평균 199만원을 원했다.

2014년 3월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서는 직장인 응답자의 65.6%가 지금 받는 연봉이 능력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 묻자 가장 많은 응답자가 “400만~600만원”이라고 했다. 1,000만원~1,500만원을 더 받고 싶다는 사람도 10%가 넘었다. 지금 하는 일의 대가가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저 많을 수록 좋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것은?

2014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고용노동부 자료)은 3,240만원이었다. 평균치가 아닌 중간치, 즉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수치는 2,465만원이다. 그 차이가 큰 것은 일부 소득 상위층의 연봉액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1.9%, 100만~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36.4%였다. 절반에 가까운 비율(48.3%)이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너도 노력하면 그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 즉 능력주의(meritocracy)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제목처럼 외환거래, 경매, 주식 단타매매를 통해서라도 소득을 보전하려는 열망들은 그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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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어야 할까?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어떤 기준은 필요하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서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일’을 찾는 사람은 ‘얼마를 벌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진선(35) 십년후연구소 연구원과 황호진(46) 사회혁신공간 데어 사회혁신기금추진단 팀장이다.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다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그만뒀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이다.

특히 김 연구원은 최근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함께 만났을 때 주제를 이 제목처럼 ‘적당히 벌어 잘 산다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부터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고 싶은 사람까지 무한정 넓은 스펙트럼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당히 번다’와 ‘잘 산다’의 개념 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의 기준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직장 그만두고 2년 반째 ‘좋은 삶’ 탐색 중

김 연구원은 ‘(재)아름다운가게’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년여 후에 네이버에 입사해서 7년 반 동안 사회공헌부문에서 일했다. 2013년 5월 퇴사한 이후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반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뜻 맞는 사람들과 십년후연구소를 만들어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인문학공동체에서 요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삶’, ‘새로운 일’에 대한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일단 잠시 동안이라도 자유시간을 가져본 뒤에 새 직장을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0여 년 직장생활로 저축한 돈이 얼마간 있고 사는 집이 전세라서 주거비가 덜 들긴 했지만요. ‘월 100만원씩 쓴다면 얼마나 버틸까?’ 하고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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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동안 주된 소득 없이 지내온 데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좋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일제 임금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데 기울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월 100만원씩 쓰면서’는 아니다. 소비를 포함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옷 구입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고 했다. 회사 다닐 때는 더 거리낌 없이 소비를 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당시에 느낀 그 소비의 욕망이 스트레스에서 왔다는 것을 의식했었기 때문”이라면서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진짜 필요한 일을 걸러낼 수 있어야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제가 직장 그만둔 뒤로 여러 친구, 동료들이 고민을 털어놓아요. 자신도 그만두고 싶고, 다른 일을 찾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 아예 여유가 없지는 않아요. 소비를 줄이면 가능한데, 거기 얽매여서 ‘좋은 삶’,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불안정한 삶 지탱하는 ‘관계망’ 만들고 싶다”

소비 방식과 별개로 불규칙한 수입은 그 자체로 삶을 불안정하게 한다. 김 연구원도 그 문제를 고민한다. 그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신뢰’를 기반으로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수요를 맞춰가는 것처럼, 일과 삶에 있어서도 신뢰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비슷한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나누고 조정하는 식의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십년후 연구소의 '화이트루프 쿨 시티'  프로젝트 활동으로 옥탑방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 김진선 연구원 제공

▲십년후 연구소의 ‘화이트루프 쿨 시티’ 프로젝트 활동으로 옥탑방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 김진선 연구원 제공

십년후연구소에서 김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화이트루프 쿨 시티’(White Roof Cool City) 프로젝트는 본래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면 태양광선을 85%까지 반사시킬 수 있다는 데 착안해서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동안은 캠페인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옥상 방수시공을 더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위의 ‘관계망’ 만들기 중 첫 걸음인 셈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인천 검암동의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우동사)에서 살고 있다. 아직 정식 거주자는 아니고 3개월간 시범적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방 세 칸짜리 빌라 세 채에 18명이 함께 사는 일종의 ‘주거공동체’인데, 1,8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들어간 뒤에는 월 10만원만 내면 된다. 삼시세끼 해먹을 수 있는 재료와 전기‧수도‧인터넷 등 이용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살아보는 이유에 대해 김 연구원은 “월 50만 원 이하로 사는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동사 사람들을 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집에 사는 6명 중에서 1명을 빼고는 전일제 노동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백수거나 저처럼 반백수라서 대낮에 함께 밥을 차려 먹는 일도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각자 재능들이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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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주거 형태가 저변에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연구원도 “월세만으로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도시 생활에서는 소비의 자유가 없는 셈”이라면서 “누구나 적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문제의 대안과 적정 소득, 기본소득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20년차, ‘가치관’ 문제로 사직

황호진 팀장은 대학 졸업 후 증권회사에 입사한 뒤로 지난해까지 증권계에서만 딱 20년 일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관두고 싶다고 관둘 수 없는’ 전형적인 유형의 직장인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가치관의 문제’였다. 증권시장의 역할을 알면 알수록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연했는데 2014년에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세월호 사건에 유독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나, 걸어가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가족들의 소비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화점 쇼핑을 거의 해본 적 없을 정도다. 아내는 그의 결정을 지지해줬고, 큰아들은 사교육을 안 시키기로 서약을 해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크게 돈 들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사표를 낸다는 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이틀 정도는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 할 만큼 안절부절 못 했어요. 그만큼 직장생활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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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그만두고 하고 싶던 일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었다. 강릉에 여러 차례 내려가서 부지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또 다른 관심은 사회적기업이었는데, 2014년 9월에 한신대학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수강하면서 ‘금융권 경력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월 과정을 수료한 뒤 몇몇 곳에 지원서를 넣은 끝에 지금의 직장에서 사회적기업 대상 소액대출 심사와 재무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팀장은 “지금도 대학 동창,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주말에 골프 친 얘기,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 자녀들 학원비 이야기만 하고, ‘아무리 벌어도 늘 모자란다’고들 한다”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 한다면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전망 취약한 사회에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이전 지인들과만 교류할 때는 알 수 없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또 지난해 제주도 배낭여행을 가서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만났다. 귤 농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제주도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매이지 않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요즘 재무컨설팅을 위해 만나는 사회적기업 사람들도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능력껏 살아가는 모습이 신선하더라고요.”

▲황호진 팀장이 사회혁신 데어 사회혁신기금추진단에서 '소셜멘토링 잇다' 조윤진 대표에게 재무 컨설팅 하는 모습. 황호진 팀장 제공

▲황호진 팀장이 사회혁신 데어 사회혁신기금추진단에서 ‘소셜멘토링 잇다’ 조윤진 대표에게 재무 컨설팅 하는 모습. 황호진 팀장 제공

그 역시 문제의식은 느낀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게 있고, 어쨌든 내밀 수 있는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 사회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임금 수준이 낮은데, 그런 일자리밖에 경험하지 못 한 후배 세대에게 ‘다른 삶을 꿈꿀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적정 생활비 임금에 반영 필요”

또 다른 문제는 역시 임금이다. 금융권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은 증권계에서 20년을 일하다보니 그만둘 당시 연봉이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5분의 1 수준이다.
그는 서울에서 4인 가구가 살기 위한 적정 생활비가 월 387만원, 최저 생활비가 295만원(서울연구원 2015년 자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부 대기업, 금융계 직원이 아니어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정 생활비는 벌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직장만한 보험이 없다”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대기업, 정규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직장 선택의 자유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듯 비슷했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살고 싶은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직장을,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또한 공통적인 것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져야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김 연구원은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기준은 각자 다 다를 텐데, ‘좋은 삶을 영위할 만큼 적당히 버는 것’이 제가 찾은 기준이다”라면서 “각자 답을 찾기 위해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더 열려있었으면, 잠시 동안이라도 기댈 언덕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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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팀장은 “연봉이 높아도 자기 일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적게 받는 사람은 왜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알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지적하면서 “각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로 적정 생계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인증제도 등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엇을 요구해야 ‘좋은 일’, ‘좋은 삶’ 될까?

두 사람의 경우를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비의 자유’도 없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없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많다. 도시에서는 특히 그렇다. 서울에서의 최저생활비가 1인 기준 162만원이라는데 일하는 사람 중 3분의 1이 100만원 이하를 번다면, 청년층에서는 적지 않은 비율이 ‘최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위의 책에서 “이와 같은 한국의 분배 구조는 정의롭지 못 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혁되어야 하며, 국민이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불평등의 근원은 임금 격차이며, 이를 야기한 고용 격차, 기업 간 불균형의 책임은 ‘재벌 대기업’에게 있다고 개혁 요구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불합리한 하청구조가 개선되도록,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능력주의’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하면 얼마를 벌어야 하느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신경제학재단(NEF) 싱크탱크’는 2009년 여러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임금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병원 청소부들은 일반적으로 최소임금을 받지만 임금의 10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반대로 런던 금융권의 투자은행가는 금융활동의 손실을 고려하면 임금의 7배만큼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언 존스 저 ‘차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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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고임금 직장에 진입하지 못 했으면 최저생계비만큼도 못 버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임금격차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 기업의 임금체계였던 호봉제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였다”면서 “호봉제가 사라져가는 추세에 맞춰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완전연봉제 또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발전된 것이고 호봉제는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겨온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얼마를 버느냐’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새 일을 찾아나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격차와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돌아봤다.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된다. 지극히 적은 수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고소득 일자리’에 대한 집중을 멈추자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구조와 능력주의를 그대로 둔 채로 ‘월 얼마’에만 초점을 맞추면 외환거래, 주식 단타매매, 건물 경매로라도 그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유혹만 많아질 뿐이다.
그보다는 ‘적당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 즉 ‘좋은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삶을 채우기 위한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희망제작소가 이 연재 시리즈와 아래의 설문조사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각자 원하는 일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를 최대한 모아보면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 일이 좋은 일’이라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는 보다 단순명료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를 만들어도 ‘좋은 일’로 만들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면 ‘좋은 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곳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언제나 그렇듯,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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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네 번째 책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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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기운이 웹툰으로 몰리는 것 같다.” 어느 출판 관계자의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의 웹툰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송곳’입니다. 송곳은 ‘습지 생태 보고서’,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등 예사롭지 않은 전작을 선보인 최규석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노동 현실이라는 진중하면서도 묵직한 소재를 특유의 날카로운 대사와 사실감 넘치는 그림체로 표현한 웹툰입니다.

송곳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유통회사(정확하게는 ‘대형마트’)에 취직해 나름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던 중 비정규직에게 가차 없이 행해지는 부당 해고를 바라보며 결국 총대를 매고 나서게 되는 이수인과 노동자들에게 권리의식을 일깨워주는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이 대형마트 푸르미를 배경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푸르미 노조 조끼를 입은 이수인과 노동자들은 뉴스에서나 보던 시위하는 사람들 같지만, 송곳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동자들을 구하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저절로 각성하여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때론 노조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남의 일 해주고 돈 받으면 임금이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외치며 ‘노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정의감에 짓눌린 이수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너무 위대해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구고신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 송곳 중 –


작가는 송곳을 통해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송곳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5/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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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팀이 동료로 뭉쳤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7년 여름, 세대공감으로 소통의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일에 도전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booksuda

“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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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발굴하는 ‘북적북적 책수다’ 팀과 ‘귀여美’ 팀을 만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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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① “세대공감을 위한 툴 만들기”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② “청년의 도전과 시니어의 전수”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③ “소통” 편

화, 2017/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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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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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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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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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홍보요청] 강훈구 당원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극단에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인권연극제 이어가기 프로그램으로 <현직자에게 듣는다_경찰공무원 근무현실과 합격노하우> 성북마을극장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정당성 그리고 공무원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공연일정>
7월 26일(화) - 8시
7월 27일(수) - 8시
7월 28일(목) - 8시
7월 29일(금) - 8시
7월 30일(토) - 7시
7월 31일(일) - 4시
8월 2일(화) - 8시
8월 3일(수) - 8시
8월 4일(목) - 8시
8월 5일(금) - 8시
8월 6일(토) - 4시/7시


노동당 당원분들은 할인된 가격 1만원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예매는 '010-4222-사사이구' 로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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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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