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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노동5법,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취재요청]노동5법,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0- 14:52

<취재요청>

노동5,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29() 14:00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장그래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총망라

 

 

1. 박근혜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협박하고,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가운데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서 노동 5이 어떤 법이고누구를 위한 법인지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권상정이나 긴급명령이 아니라 긴급토론이기 때문입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 인권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21(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노동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그래운동본부서울변호사회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2부 시민토론에서는 인권경제,청년언론중소기업여성의 눈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민주노총 등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대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입니다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뺀 사용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만 불러놓고 토론을 했으며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노동5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주목됩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 문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0010-4538-0051). .

 

2015. 12. 1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55개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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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오후 2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단순노무원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 14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이인영장하나정청래

 

○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참여연대비정규노동센터한겨레신문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사례 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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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월, 2015/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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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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