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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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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51

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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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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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교육계역사학계학부모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와 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전교조는 2015년 9월 17(현장 교사들의 연서명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명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 일시 : 2015.9.17.() 11:00
○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 선언문 후첨
○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
   - 위원장 인사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선언 교사 발언 : 고경현 경기 안곡고 역사교사
   - 선언문 낭독 :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질의응답
○ 문의 고경현 전교조 정책실 정책교섭국장 02-2670-9433, 010-4284-7582
 
 
 
 
 
■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일제강점기에도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왜곡했다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1.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2015년 9월 17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외 교사 15,701
 
 
※ 전교조 소속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 공히 선언에 참여(선언 교사 명단 후첨)
 
 
 
 
[참고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각계의 활동 (2015)
 
9.2. 현장 역사교사 2000여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2. 서울대 역사교수 34명 반대 선언
9.4. 독립운동기념 단체 및 독립운동가 후손 반대 선언
9.7. 학부모 1만 3천여명 반대 선언
9.8. 교육감 10명 반대 성명.
9.9. 교육감 4명 추가 반대 성명
9.9. 역사학자 1천인 반대 선언
9.11.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12. 서양사학회 집담회를 통한 반대 선언
9.15. 덕성여대 교수부산대 역사-고고학 교수 반대 선언
9.16. 고려대 교수 선언
9.17. 전교조 주관 교사 선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상황 및 계획 소개
    (아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 확인 가능)
 
 
목, 2015/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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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오늘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여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초등중등교사 양성과정 학생을 포괄한 학내집회 개최로 투쟁 참여의 폭을 사범계열까지 넓혔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으로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고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내어 놓은 약속의 이행 의지조차 실종된 것이었다. (☞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2015.9.9. 성명서 참고)
 
 
  교대련이 동맹휴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는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을 공개할 것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할 것그리고 돈의 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이는 전교조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다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부라면 학생 수 자연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원법정정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교원을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간제 교사제는 꼼수 고용증진책일 뿐 아니라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이다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효율화는커녕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사회 전 영역을 천박한 경제논리로 재구성하려 드는 박근혜정권은 교육개혁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들이대며 교육을 완전히 망치려 한다.

  이에 맞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교육대학생들의 오늘의 쾌거는 교육주체들의 하반기 투쟁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전교조학부모단체교육시민사회학교비정규직 등은 9월 19일 박근혜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취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교육재정 확충은 핵심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학생 청년과 교육자들의 단호한 행동에 크게 힘입어 왔다교육은 진실진리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영역이기에 사회 속에 포착된 기만거짓불의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란 어렵다. 1954년 6월 10일 전국 학생들의 성금으로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였던 광주 서중학교에 세워진 광주학생운동 기념탑에는 다음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학생이다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의 빛 또한 또렷이 밝아오고 있다역사적 낙관의 힘은 올곧음의 혼을 잃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우리의 뜨거운 연대 행동은 박근혜정권이 획책하는 역사의 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붙임

1.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보도자료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2015.9.18.) - 파일 첨부

2.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2015.9.9.) - 링크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6167&page=1

 

 

2015년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 2015/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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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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