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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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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51

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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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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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교육계역사학계학부모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발표와 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전교조는 2015년 9월 17(현장 교사들의 연서명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명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 일시 : 2015.9.17.() 11:00
○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 선언문 후첨
○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
   - 위원장 인사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선언 교사 발언 : 고경현 경기 안곡고 역사교사
   - 선언문 낭독 :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질의응답
○ 문의 고경현 전교조 정책실 정책교섭국장 02-2670-9433, 010-4284-7582
 
 
 
 
 
■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일제강점기에도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다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한 것으로학생들에게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축소왜곡했다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되돌리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이자 반독재투쟁의 성과이다.
 
  무릇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파시즘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미래 세대를 정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영구독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의식 지배 기도이다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되면 배포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 2017년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니가히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하고 있다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이다우리 교사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를 포기하라!

1.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2015년 9월 17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외 교사 15,701
 
 
※ 전교조 소속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 공히 선언에 참여(선언 교사 명단 후첨)
 
 
 
 
[참고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각계의 활동 (2015)
 
9.2. 현장 역사교사 2000여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2. 서울대 역사교수 34명 반대 선언
9.4. 독립운동기념 단체 및 독립운동가 후손 반대 선언
9.7. 학부모 1만 3천여명 반대 선언
9.8. 교육감 10명 반대 성명.
9.9. 교육감 4명 추가 반대 성명
9.9. 역사학자 1천인 반대 선언
9.11.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9.12. 서양사학회 집담회를 통한 반대 선언
9.15. 덕성여대 교수부산대 역사-고고학 교수 반대 선언
9.16. 고려대 교수 선언
9.17. 전교조 주관 교사 선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상황 및 계획 소개
    (아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 확인 가능)
 
 
목, 2015/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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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201610204-수원대-상지대.jpg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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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해직교수 6인·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사학비리 공론화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 인정
정부와 검찰은 직무유기·방조 말고 사학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 수원대교협·참여연대, 이인수 총장 대부분 무혐의 처분에 항고 제기 

 

CC20151209_투명사회상

 

1.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 해직교수인 배재흠 교수 외 5명(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과 상지대 정대화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의 투명사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그 척결을 위해 투쟁해온 수원대·상지대 두 대학의 해직교수들이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에 발족하여, 2000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ngo입니다.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투명사회상을 발표하여 반부패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투명성기구가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손병돈·이상훈·이원영·이재익·장경욱 해직교수와, 역시 상지대 김문기 비리재단 측으로부터 해고된 정대화 교수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3.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인 문형구 고려대 교수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학의 비리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학의 투명성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여섯 분과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 올해 투명사회상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e바로 시스템, 비리를 끈질기게 고발한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께 드리는 작은 격려다. 이 상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4.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 문형구 교수가 언급했듯이 2015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학비리가 문제가 된 해였습니다.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했다가 일단 교육부의 징계로 해임되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상지대 학생들은 수업거부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종합감사로 그가 사학비리 백화점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대부분의 비리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변호사비용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동국대는 이사장·총장 선출 문제로 한 학생이 50일이나 단식투쟁을 했지만 동국대 재단 이사들만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을 뿐, 총장 거취문제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여대, 청주대, 건국대, 목원대 등 많은 사립대학에서 사학비리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과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5. 그러나 교육부는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해 직무유기와 방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전국의 대학가들은 사학비리로 더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투명사회상을 받은 일은 그 분들의 용기를 기리고 그 동안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서셨던 공로를 인정받게 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그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부디 박근헤 정부와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사학비리에 대해 모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11/25(수)일 수원지검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건의 비리 중 단 1건만을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원 고발자인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주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들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그리고 법원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고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검찰과 사학비리 비호세력을 강력헤 규탄하게 나갈 것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는 검찰과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에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중

한국투명성기구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 배재흠, 손병돈,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이상 수원대 해직교수)
-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시스템

목, 2015/1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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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어제(2015년 9월 8)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다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초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이다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육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의 이행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예산안이어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부문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에 떠넘겨짐으로써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빚을 진 채로 초고 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깎아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박근혜정권이 스스로 공약한 고교무상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그나마 생색내기용으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조차 증발되어버렸으며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약속의 이행 의지 또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정부는 이미 7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기존의 학교수와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교육감 재량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어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위축되고 중앙집중적 교육 통제의 비중만 높아갈 전망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현 정부에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이제 의회가 나서서 누더기 교육예산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1일 7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설정했으며교육노동 현안을 놓고 11월 중 활동가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교육단체노동조합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등 50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산 편성 시기에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오는 9월 19() 13시에 개최될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는 교육재정 위기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고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박근혜정권은 천박한 경제논리와 반민주 노선에 입각한 교육 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주체와 민중의 크나큰 저항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수, 2015/09/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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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주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9()에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회 당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집행 임원 일부와 조합원 선생님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진실이 속히 인양되어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전교조가 기획한 활동의 내용은 8월 26(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화, 2015/08/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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