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듣기에도 낮선 ‘소요죄’다. 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 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 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 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내란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과 권영세 의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정화 비용을 미국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모스 반환을 촉구하고 캠프킴 부지 환경오염 정화 및 결과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및 주거환경개선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전담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은 사회의 책임으로, 용산구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 나들이 및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문화예술, 상담, 정서지원 확대 및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학교안전운동장 개방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역 승강기 설치, 지역대학 장애인 자립학과 신설, 발달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확대, 관내 기업·관공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로 국가가 장애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출퇴근 2부제 및 우리동네 주차앱 운영으로 주차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건설을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파병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습니다
국제도서관 유치 및 국제음식문화 거리 조성 학군 재배치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도심 순환 경전철 도입 및 청소년 무상버스 운영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확대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및 노선 확보 도심 문화체육 시설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있는 의회 구성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아이들 교육 지원
도봉의 가치 제대로 키우는 시의원 따뜻한 도봉 - 돌봄과 교육이 촘촘한 도시 조성 활기찬 도봉 -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는 도시 조성 미래가 있는 도봉 - 문화와 경제가 살아 있는 도시 조성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립도서관, 50플러스센터 등) 우이방학 경전철 방학~상계 연장 및 1호선 출퇴근 시간 증차 추진 경원선 지하화 단계적 추진 문화 명소 조성 (아레나 연계 상권 활성화, 화학부대 부지 활용)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가족'이 안심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방학동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및 도봉고등학교 부지 활용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 환경 조성 주민자치 권한 강화 및 예산 실질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공동과세비율 상향 40~54세 도봉구 거주민을 위한 가교연금 도입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 설립 및 돌봄 쉼터 운영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지난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9주기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덧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회원 및 예비 회원 15명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2026.05.14. 인사를 나누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2026.05.14. 해설을 듣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답사 참여자들은 모여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특별한 도슨트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예술가의 몸짓으로 표현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관람한 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장소, 사물, 노래를 통해 각자가 기억하는 사회적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 ‘기억의 벽’에 새겨진 민주열사들과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설치미술작품 ‘기억의 통로’도 볼 수 있었어요.
이어 답사 참여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했습니다. 연행자라고 불렸던 시민, 민주화운동가들은 굳은 철문으로 닫힌 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폭력을 겪었습니다. 기념관 사이로 보이는 선로의 모습과 남영역 너머의 회색빛 건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당시 국가폭력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생각하며 해설사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연행자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했어요. 방향감각을 상실하도록 설계된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연행자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특수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특수조사실은 모든 출입문이 맞은편에서 서로 볼 수 없도록 엇갈려 있고, 내부에는 조사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천장에 있는 감시카메라에 의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당시 조사 대상자를 향한 인권침해를 엿볼 수 있었어요. 또 조사실마다 문 밖에 조광기를 두어 외부에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문 앞에 설치된 작은 외시경을 통해 수사관들이 조사대상자를 밖에서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고문에 대한 증언과 도구들, 화장실까지 곳곳을 감시했던 수많은 CCTV들, 투신을 막기 위해 길고 좁게 만들어진 창문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종철 열사가 계셨던 조사실 앞에서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보존된 추모의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의 대공분실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의해 지켜진 공간이었습니다.
기억,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일
2026.05.14. 회원답사 참여자 단체사진 <사진=참여연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까지 마친 뒤 참여자들과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소감을 나누었어요. 초등학생인 10대부터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었던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한 답사여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이 나눠주신 소감을 짧게 나마 공유합니다.
80년대에 청년으로 살았던 기억을 나누며 미래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회원부터,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신 회원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국회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기록학도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했던 회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왜 1980년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물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현재를 비춰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의지를 토대로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행방을 찾고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사회이슈부터 역사,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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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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