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드립니다.

지역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4:32

2015기부금영수증 복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12월 4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기한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추가기한: 2012년 12월 12일~14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찾기

ctrl+f 키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형 양은경 조현우
강규혁 김정래 양준서 지소은
강나원 김지민 위은교 지영채
강동완 김지윤 유가현 진현주
강동재 김지호 윤은배 채민성
강윤의 김채희 윤이건 채민준
강재훈 김태엽 윤진영 최민정
고동혁 김현우 윤태환 최서경
고성진 노희호 이기원 최우창
고수연 민선홍 이두현 최원종
권이주 민수홍 이서영 최유리
권한주 민시윤 이성민 최윤선
김경미 박나연 이수빈 최인영
김나윤 박미숙 이승균 하성일
김도현 박상은 이예경 하태준
김동현 박소영 이윤형 한서현
김미정 박소율 이인보 한유진
김민우 박승현(6191) 이정목 한재욱
김민지 박시훈 이정인 한재일
김민형 박준영 이주엽 홍석준
김병찬 박지연 이준규 홍현준
김병환 박채연 이지수 황상원
김서현 박현우 이지현 황상진
김서희 박현우 이창연 황성우
김석원 배성준 이한비
김선우 배수현 이형륜
김선주 배연진 이혜교
김성수 배용환 이희수
김성욱 배윤주 임동원
김성훈 배지훈 임성균
김세진 백성현 임종규
김소진 빈규태 임준
김수연 빈재우 임지민
김연우 서정우 장세현
김연주 성채은 전창윤
김영엽 소유진 전필규
김영준 손동환 정새나
김영찬 손상헌 정성훈
김윤수 손예훈 정영훈
김윤정 손지혜 정유진
김윤지 송우석 정윤지
김은서 송일환 정은선
김은석 송준용 정주호
김은지 신정우 정채윤
김은호 신준우 정한주
김이현 안건미 정현영
김재구 안도연 정현지
김재민 안영환 정호진
김재영 안현준 조세은
김재원 양민영 조현구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채희 윤은배 최민석
강규혁 김태원 윤진영 최민정
강나원 김현우 윤태환 최우창
강동완 노희호 이기원 최원종
강동재 민시윤 이두현 최윤선
강윤의 박나연 이서영 최인영
강인우 박미숙 이성민 하성일
강자인 박소영 이수빈 하태준
강재훈 박소율 이승균 한서현
고건희 박시훈 이승훈 한유진
고성진 박종혁 이예경 한재욱
고수연 박준영 이윤형 한재일
고은호 박준혁 이인복 허원준
김경미 박지연 이재준 홍석준
김기택 박채연 이정목 홍현준
김나윤 박형준 이정빈 황상원
김도현 배성준 이정인 황상진
김동현 배수현 이주엽 황성우
김미정 배연진 이준규 황인준
김민우 배윤주 이준석
김민지 백성현 이지수
김민형 백승주 이지현
김병찬 변윤지 이창연
김병환 변종욱 이한비
김서희 빈규태 이형륜
김성수 빈재우 이희수
김세진 서민우 임동원
김소진 서예진 임성균
김수연 서정우 임종규
김승민 서채영 임준
김연주 소유진 임지민
김영엽 손동환 장세현
김영준 손상헌 전유진
김영찬 손예훈 전창윤
김유진 손지혜 전필규
김윤정 송다음 정새나
김윤지 송우석 정여현
김은경 송일환 정영훈
김은서 신동현 정유진
김은석 신유경 정윤지
김은지 안도연 정은선
김은호 안도현 정주호
김재구 안의현 정채윤
김재영 안현준 정한주
김정래 양민영 정현영
김지은 양준서 정현지
김지호 오동관 조현구
김지훈 오수민 진현우
김진우 위은교 진현주
김채연 윤승범 최민서
월, 2016/12/12- 11:19
428
0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개요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발표 및 토론

1. 주제발표

- 사회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발표 :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4. 도시개발, 종합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화, 2016/12/13- 10:23
287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382
0

[2016년 민변 송년회]

광장에서 뜨겁게, 아고라에서 즐겁게

2016. 12. 19.(월) 19:00, 큐브 아고라

2016 민변 송년회– 프로그램:  추후 공지

– 송년회 장소(큐브 아고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B1

화, 2016/12/06- 18:30
202
0
일자 : 2017년 1월 11일(수) ~ 13일(금) 2박 3일 장소 : 설악산 만해마을, 인제군 소양호 대상 : 초등...
화, 2016/12/13- 17:56
75
0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kakaotalk_photo_2016-12-14-13-55-24_43

kakaotalk_photo_2016-12-14-13-55-14_58

kakaotalk_photo_2016-12-14-13-55-08_18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430
0

 

 

51f59b0e0d87f99092f0f20bdc91eb41

 

아~나도 저렇게 느리게 살아보고 싶다~ 슬로라이프를 꿈꾸게 만드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이 곧 만들어질 거란 뉴스 보셨나요?
임순례 감독님이 제작을 맡고 ‘아가씨’에 출연한 김태리 씨가 주연을 맡는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한 치의 여유 없이 바쁘게 휘몰아치고,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한 요즘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  -임순례  

 

여성환경연대 회원 임순례 감독님이 가만가만 얘기해주시는 슬로라이프와 여성환경연대의 매력
함께 들어보실래요?

 

%ec%9e%84%ec%88%9c%eb%a1%80
Q. 요새 근황은 어떠신가요?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제작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일본판 리틀포레스트를 어떻게 보셨는지, 리틀 포레스트를 고르신 이유가 궁금해요. (김태리 씨랑 일하시는 건 어떤지도 궁금… ^^;;)

A. 차기작 <리틀 포레스트> 프리 프로덕션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랭크인까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한창 바쁘게 준비하고 있어요.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정말 ‘일본스러운’ 영화입니다. 담백하고 잔잔하고 미니멀하고…영화속에서 부러웠던건 농촌 속에 아직도 그들이 간직해온 전통문화가 살아있고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가 넘쳐나는 시기에 소박하지만 힐링이 될수 있는 영화로 관객과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어요. 특히 젊은 관객과 좀 느리지만 의미있는 삶에 대해 소통하고 싶었어요. 김태리 씨랑은 아직은 촬영 전이지만…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계속 가지는 중입니다. 
Q.시골집에서 농사도 짓고 슬로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의 친환경 실천, 슬로라이프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A. 양평에 이사온 지 햇수로 12년차예요.
슬로우라이프를 지향하지만…영화 일..카라 일…기타 여러가지 도시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꿈꾸던 슬로우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매년 텃밭 농사도 짓고, 반려견과 매일 산책하는 시간을 중히 여기고
봄여름 가을겨울 ,각 계절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내요.
서울 오가는 일이 피곤할때도 많지만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자연을 아주 가까이서 접하는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Q.  여성환경연대 회원의 눈으로 콕 찝어주는 여성환경연대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A. 사실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이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꾸준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면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상과 유리되지 않은 의제들을 끌고 나가면서도 덩치가 큰 사회적 의제들에도 제 목소리를 내는 뚝심도 멋지구요. 

 

Q.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퇴진 이후는? 나는 (     ) 사회를 바란다’ 해시태그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사회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박근혜퇴진 이후에 나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를 바란다.
정의와 따뜻함(배려)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지금은 정의가 우선이겠네요.
한국사회가 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자유)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으며(정의)
소외된 계층은 더 배려하고(배려)
공동체 문화가 더 활성화 되어서(소통과 나눔)
사회구성원 누구나 (동물도 당연 포함) 행복함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7579335282_1874df30ee_z-tile

편리와 풍요를 향한 전속력 달리기는 이제 그만.

삶의 속도를 한 박자 천천히 늦추는 여성환경연대의 슬로 라이프 운동.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생활 속 느림을 실천해주세요.  

지금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린그린한 선물 2017 여성환경연대 달력 + 환경책 1권 을 드립니다.

회원가입 지금이 기회!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   http://bit.ly/2gcrL8W

 

 

 

수, 2016/12/14- 15:19
667
0

12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미션은 방학기간 이다보니 사무실에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하시고 12월에는 사무실에서 만나요~^^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곽재호 곽재호 이승연
김나령 김나령 이지은
김선호 김선호 이진아
김용성 김영찬 임경환
김용찬 김용성 최연우
김현희 김용찬 최윤정
김희석 김현희 한혜정
노지원 김희석
노진욱 노지원
노현성 노진욱
민정원 노현성
박상윤 민정원
이승연 박상윤
이재원 배용환
이지은 성채은
임경환 송준용
전태호 윤이건
최연우 이강언
최윤정 이강준
최제원 이수민
한상언
목, 2016/12/15- 10:07
142
0

[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목, 2016/12/15- 13:40
89
0
곁에서 응원해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10년을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2016/12/15- 16:52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