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노동개악 법안 거래 안 된다. 여야 담판 중단하라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노동개악 5대 법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고 한다. 환노위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하니, 만에 하나 거래나 담합이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노동개악 입법이 처리될 우려가 높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 5법 일괄처리를 바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분리처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담판이 담합이나 거래로 흐를 것을 매우 우려한다. 노동개악 5대 입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노동재앙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안의 분리처리 또한 개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당 연장노동시간을 8시간 더 늘리고 휴일수당 할증을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명한 원칙을 저버린 명백한 개악이다. 또한 실업급여 개정안 역시 수급 자격을 좁히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독소조항이 감춰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 그런데 "오늘 만난다 해도 그것(기간제·파견법)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입장 변화가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듭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야당이 말하는 분리처리란 결국 처리기간만 달리해 노동개악 5법 모두를 언젠간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민생을 짓밟는 노동개악 입법은 국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

 

2016. 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과잉 진압 없어…평화적 시위 계속 보장되야 안현준 기자 지난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5만 명의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악 저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예상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시위는 다행히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편, 경찰의 미숙한 교통통제로 행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 ...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비난한 적반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오늘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진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 투쟁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며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곤 "소수 특권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막말이다. 무명의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란 자의 말인지라 언론이 받아쓰는 형국이니, 그 한심함에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듯하여 그의 막말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니 고운 말은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 그들의 유일한 능력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술수와 부자들과 손잡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습성이다. 유일한 특기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틈만 나면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다. 그들 새누리당은 오늘 또 못된 주특기를 발휘했다. 새누리당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돈과 권력, 시민을 우롱하는 말과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독점해 온 정치가 상식은 아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을 부패정치로 지원하고, 서민들을 탈탈 터는 탐욕의 정치가 감히 노동자들에게 이기주의를 말할 순 없다.

 

우리에겐 강성노조가 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노동자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탐욕에 찌든 자본에 맞서는 힘이다. 노동력을 쥐어짜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벌은 고용 없는 독점적 성장을 구가하며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할 때, 서민들은 1천조가 넘는 빚더미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리곤 이제 와서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을 이간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모든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해고와 저임금에 피폐해진 노동사 서민의 삶이지, 주체하지 못할 부를 거머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툴툴대는 자본의 황제경영이 아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을 부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실체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은 종편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엎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과 점점 더 넓게 독성이 퍼질 노동개악의 해악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원유철 대표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