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투쟁 기자회견문>

제2의 4대강 사업, 제주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광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큽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입니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습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입니다.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운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 받아들일 경우, 강행한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하며 제2공항 계획을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입니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 문의 :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서중천 확장사업(태풍피해복구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아름다운 제주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바뀌지 않는 제주의 하천정비사업 : 최근의 서중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

홍수 피해 방지 등 주로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건천은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10여 년 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만 봐도 그렇다.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원읍 신례리를 거쳐 남원리 해안가에 이르는 하천이다. 용암수로,용암제방,포트홀,용암폭포, 온갖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천이다. 또한 바위그늘집 등 선사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확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서중천 정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것이다. 예전에도 하천정비를 하여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후 태풍 ‘차바’때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시 수많은 혈세(사업비 25,911,000,000원)를 들여 정비 사업을 계획한 것이다.

즉,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 1차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에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했던 하천 안의 큰 바위들과 ‘소’가 없어지고 하천 양안의 곡선 면이 펴지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천이 갖고 있던 치수 기능을 없애버리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홍수피해가 나자 또다시 하천을 넓히겠다는 예산낭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서 ‘외양간을 없애 놓고 소를 잃어버리는’우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정비 구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에 총 길이 4.3km에 이른다. (첨부 사진 자료 참조) 사업 내용도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다리도 15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3년여의(2017-2020)의 큰 공사이다.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건천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는 현재까지도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천 정비 중 제방 높임공사는 제방의 경사를 급하게 하여 하천으로 접근을 어렵게 하고, 하도의 직선화는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메마름을 부추겨 하천의 친수성(親水性)을 감소시킨다. 또한 포클레인이 하천으로 들어가 작업하면서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문화성, 종교적 의례, 휴양공간이었던 하천을 대형 하수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제주의 수많은 아름다운 건천들의 원형이 없어져 버렸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수해의 원인을 하천 폭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하천을 확장하고 직선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 침수지의 경우 기존 하천구역을 농경지가 침범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는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지침도 문제이다.

현재의 하천정비는 전면 재검토돼야 :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여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종종 이를 보도해왔다. 그러자, 제주도당국은 2005년 8월에 긴급회의를 열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상을 건드리지 않는 공법을 하고 있다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포클레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하천정비의 가장 큰 원인, 즉 수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중천 정비 사업처럼 하천정비로 인해 생긴 수해를 막기 위해 또 큰 정비 사업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모습이 지금 제주의 하천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2.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 있다. 매입 이후에 하천구역을 넓히면 하천의 좁은 면적을 넓히기 위해 하천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부득이하게 하천 정비를 하여야 한다면 지금의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구역만 정해서,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생태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옹벽 및 석축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수류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시에 급격히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석축은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의 이동 통로를 차단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5. 우리나라 전역에 일관된 하천 정비지침을 따르지 말고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적용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 이상 제주하천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말고 지금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서중천의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7.1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서중천 하천정비 사업 계획도

서중천은 예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였던 하천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은 악재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정책부족과 의지결여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범도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이 다수의 오름 절취, 용암동굴 파괴 우려 등의 대규모 자연환경파괴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원희룡도정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여 공항예정지 주변지역 발전구상 용역을 강행하고 국토부와 손잡고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이어갔다. 여기에 제주도 최대 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동의 바로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컸다.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재등장으로 원희룡도정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올해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문제는 계속되었다. 생활환경문제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생활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또 다른 축인 대중교통문제는 중앙차로제 신설 등 대중교통체제개편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각각 장단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준비 부족과 도민공론화 미흡 문제는 여전하다.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문제와는 별개지만 생활환경문제 중 하나인 석면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는 최악,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제들도 벌어졌다. 극심한 가뭄은 제주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를 무려 35일간 지속되게 만들었고, 지하수위는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여기에 상수도 유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물 부족문제는 도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 주면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집단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16만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돼 왔던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농가가 적발되면서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는 최악의 축산분뇨 불법배출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18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용역부실·절차무시 제주제2공항 논란가열

 지난해부터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제2공항 문제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가열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공군기지 논란이었다. 남부탐색구조대를 제주제2공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공군참모총장을 통해 나오면서 비판여론이 거셌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어서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의 절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동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과 갈등중재는 하지 않고 제주제2공항 강행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았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악화로 관광개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늘어나면서 제주제2공항 찬성 여론이 다소 주춤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그제야 제주도와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계획 강행수순을 밟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2공항 논란은 해를 넘겨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 도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 직전까지 다가가며 도민사회의 극심한 우려를 낳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민사회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생태계 및 경관파괴, 교통·하수·쓰레기처리난, 에너지과다사용, 카지노운영문제,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크게 분노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동의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제주도의회는 자본검증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이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원희룡도정이 이를 전격수용하면서 동의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자본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와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해를 넘겨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지만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급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해 내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진땀 흘린 대중교통체제 개편

 올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예고했던 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중앙차로제 공사과정의 난맥상, 변경된 노선의 혼선, 보행환경 악화 등이 거론되며 불편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도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도민공론화 부족과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중앙차로제의 본격시행과 급행버스도입 등에 대해 대중교통이용객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앙차로제 확대가 연삼로와 동서광로에 예고되는 등 중앙차로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도민여론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4. 극심한 물부족 겪은 제주도, 지하수 난개발 우려는 여전

 초여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제주도가 최악의 물 부족을 겪은 한해 였다. 4년 만에 제주시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조치가 무려 35일간 진행되었고, 10년만에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의 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나 평년대비 지역별 강우 비율은 제주시 11%, 고산 38%, 성산 41% 수준에 머물며 심각한 물 부족을 나타냈다. 이렇게 물 부족을 겪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간 계속된 가뭄에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온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먹는샘물 증산요구가 웬말이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끝내 한진그룹의 요구를 수용했고, 제주도의회 역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반대여론이 커지자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상정보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건에 따라 언제든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첨예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본격시행, 생활쓰레기 문제해결 과제는 산적

 지난해 시범 시행되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 제도개선을 거치며 시행된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는 상당부분 안착되어 소각·매립량이 전년대비 8.4%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20.1% 증가하며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 단언했던 생활쓰레기감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도민불편도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시키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쇼핑봉투와 일회용컵(테이크아웃컵) 등 일회용품의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책임강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재활용도움센터의 조기 확대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도민분노 불러온 양돈사업장 축산분뇨 불법배출

 축산분뇨 처리문제와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였다. 지하수가 함양되는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 톤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분노가 들끓었다.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림지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명의 주민이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즉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되었다.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양돈업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수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법배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는 한편,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가금류 16만 마리 살처분, 사상 초유의 조류인플루엔자사태

 제주도에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광풍이 몰아 닥쳤다.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6월 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이번 사태로 가금류 14만50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어서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도 진행돼 총 16만4105마리가 살처분됐다. 제주도 사상 초유의 살처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 가금류 농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밀집사육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온 농장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검역실패와 관리감독 부재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가금류에 대한 차단실패가 지적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AI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육환경과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8. 한라산 보전정책 후퇴,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성판악으로 몰리는 탐방객에 의해 해당 탐방구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벽탐방로가 탐방객 과잉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출입이 통제된 지역인데다 아직도 식생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2009년에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구간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겨져 있어 그 파장은 더 컸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한 결과 암반붕괴와 2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파괴를 떠나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남벽탐방로 재개방 우려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진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결국 내년 차기도정의 환경보전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 학생과 학부모를 공포로 몰고 간 부실한 학교 석면관리

 올 여름방학 제주지역 학교에서는 석면철거공사와 학교시설물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도교육당국이 석면이 가지는 맹독성을 과소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에 미칠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사가 진행된 많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관련된 의심사례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도 학교 석면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무총리가 나서 문제해결을 지시할 만큼 문제는 심각했다.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결국 도내 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석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겨울방학 전국의 2,300개의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석면제거공사 등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학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업체 수는 제한되어 있고 공사물량은 많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10. 원희룡도정 난개발시대 재시동?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재등장

 원희룡도정 차원에서 반려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다시금 수면위로 재부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월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또 열리면서 사실상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는 심의보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m의 8층 규모인 호텔을 4층으로 낮추라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호텔객실수도 기존 405실에서 545실로 확대하며 투자이익 회수에만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도 대표 경관자원이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악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크다. 특히 불안정한 지질구조로 붕괴가 진행 중인 송악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공사행위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는 늦춰졌지만 사업자가 여전히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 제주환경 10대뉴스 보도자료_2017_1219

<대통령 결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및 삭발식>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4대강 주범-국토부’ 적폐를 청산하라!

–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원점 재검토하라!

– 국토부는 공정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위해, 기본계획수립 절차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순서

– 발언1 :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2 :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 발언3 :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국토부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삭발식 거행.

삭발식 명단

한영길,김형주,김석범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공동대표

강원보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상 5명

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뜨거웠던 2017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해로 칭해질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란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이 거론되며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청산해야 될 제주도의 가장 큰 적폐는 개발만능주의와 토건기득권세력이 낳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오름과 동굴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위협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 와중에도 난개발사업들은 속속 통과되었고, 있는 제도마저 회피하거나 악용되어 왔습니다. 부동의 권한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운영은 난개발을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책임지는 각종 제도의 허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난개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난개발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개발사업으로 제주도내 부동산투기가 급증해 중·소규모 난개발도 횡횡했습니다. 도심난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과열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막장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 지하수,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제주도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더한 파괴와 황폐화로 갈 뻔했던 제주도를 막아 설 수 있었습니다. 도민사회가 새해 바라는 것은 개발만능주의를 타파하고, 토건기득권세력을 해체하여 난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이 중시되는 제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낙수효과가 아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도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하는 제주도를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새해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을 올곧이 받아드려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임도정들이 해왔던 임기말 난개발사업의 몰아주기식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사회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더 소통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만능주의라는 망령과 토건기득권 적폐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정도만을 걷는 제주도가 되길 기대합니다.<끝>

2018. 01.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새해맞이논평_20180102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합동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물, 각종 포획용 어구들은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해양생물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대부분의 외국기인쓰레기가 중국동부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객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적시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해양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지역 내 폐기물 처리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해양쓰레기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에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해당데이터는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해안쓰레기모니터링결과보도자료_20180115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청소년 녹색소비 교육 프로그램‘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이 최근 환경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프로그램은 미래의 녹색소비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015년부터 ‘녹색학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행위에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생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0여개 학교 약 9,000여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했다.

금번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획득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환경부가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_환경교육프로그래_인증_획득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증산은 위법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도민 사과와 지하수 공수원칙 지켜야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경고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을 뒤 엎으려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 도민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서는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허가반려성명_180126

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염해양수 두 달 안에 제주도연안 도착예상
– 확산경로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수립해야

 지난 14일 중국 동쪽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유조선 상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해양수가 두 달이면 제주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와 사우스햄튼대학이 발표했다. 두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해양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3월 중순 무렵에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상치호 침몰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은 경질유의 한 종류인 콘덴세이트유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질유는 독성이 강하고 매우 가벼운 성질로 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침몰사고 이후 외신은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해양오염수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콘덴세이트유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해역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독성검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발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주해역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일본은 순시선을 즉각 파견해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주도 역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태평하기만 하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은 갖추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응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대처방식이다. 지난 태안에서 발생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지역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근 212개 양식장과 15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375㎞에 이르는 해안이 오염되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도 자칫 잘못해 해양오염수가 제주도 연안에 당도하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그에 따른 수산업과 관광산업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기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극심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해양오염수 확산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에 첫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환경재앙으로 발전한 사례는 너무 많다. 환경오염사고 특히 유류유출사고는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났다는 것을 수많은 환경재앙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부디 수많은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주길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끝>

2018.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치호오염수제주확산경고논평_20180129

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회원참여확대에 노력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접근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강행되는 등 과거정권의 일방주의식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봤다. 임기말 원희룡도정 역시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존의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급속히 후퇴하고 제주제2공항·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극심한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난개발사업들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기말 원희룡도정의 난개발시도와 환경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고, 생태주의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더해 이런 목표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개발,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문상빈 공동의장은 유임이 결정되었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180205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