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연일 KBS와 MBC에 행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란 의혹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첨병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라고 만든 기관이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렸고,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는 군사정권의 통제시기로 회귀해 버렸다.

 이 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공영방송사에 의해 소홀히 다뤄지거나 외면당했다. 특히 정권차원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두 공영방송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사업이자 친환경사업으로 포장시켜 국민을 농락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의 각종 난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됨에도 두 공영방송사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적폐로 낙인 찍혔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장악된 두 공영방송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에 KBS·MBC의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의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파업에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정의로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언론적폐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하는 KBS·MBC 두 공영방송사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언론적폐 청산투쟁이 승리하길 기원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상영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통해 이뤄진다. 기후변화 문제로 부터 우리 인류와 지구의 내일 고민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

다큐 내일 특별상영회 보도자료_20170925

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 생활 한마당> 행사 개최

– 녹색제품 홍보 및 친환경생활 체험프로그램 진행

– 10월 14일(토) 제주한라생태숲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친환경생활 한마당”행사를 진행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친환경소비 실천운동 기구로서 녹색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행사는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친환경생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범이와 함께하는 녹색소비 포토존, 포춘쿠키 이벤트 당첨 시 친환경제품 증정,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녹색구매 약속 거울&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친환경생활 홍보·체험프로그램으로는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솔방울 트리만들기,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곶자왈에서 핀 꽃 표현하기, EM 발효액 만들기,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폐목재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자투리천을 활용한 사진 액자 만들기, 잡지를 재활용한 팔찌 만들기, 자투리 천을 활용한 머리끈 만들기).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착한 장터 운영 등 13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도민 여론 높아

“제주도 여론조사는 관광객유입 정책의 수정과

저가항공 확대정책의 수정을 요구”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항이용편의 확대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이 지난 9월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응해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예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서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기를 찬성과 반대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양한 선택을 막아버렸다. 이를테면,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이라든가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2공항 건설에 한정함으로써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말,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2공항건설보다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 이행 중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천 명의 피해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하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예산의 강행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제주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찬성이유는 ‘공항이용 편의 증진’(37.8%)이었다. 다음으로 선택한 사항은 ‘지역간 균형 발전’(25.6%)과 ‘항공 좌석난 해소’(21.1%)순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13.6%)보다 크게 앞섰다.

이는 공항이용률이 높은 제주도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보다 도민들의 공항이용 시 불편사항이 많아 국토부의 저가항공사에 의한 소형항공기의 활주로 슬롯(시간당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편수) 점유율 확대정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제주시 지역에 비례해 산남지역의 불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이 낙후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산남지역 도민들은 새롭게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도민들은 공항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해결방안으로써 곧바로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관광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싸구려 관광의 해소와 기존공항의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공항 이용객 시설의 확대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제2공항 찬성이유인 공항이용 편의 증진과 항공 좌석난에 대한 욕구가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신설보다 기존공항 확장을 선호한 도민여론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도민들은 또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로서 결정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50.5%의 의견과 대등하게 응답,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확보가 안됐고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 강행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제2공항에 대한 찬성여론 역시 지난 2016년 초 68%에서 이번에는 63%대로 나와 최근 제주도가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교통체증과 지하수 고갈 문제 등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개발과 관광객 유입 확대정책을 우려해 찬성여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핵심은 부실용역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제2공항 건설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이용편의를 위한 기존 공항 이용시설의 확대와 무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저가 소형항공기 위주의 항공정책을 수정하고 중대형항공기 투입을 확대해 활주로 이용 빈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것은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권하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며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의 패기가 돋보이는 불신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원희룡지사와 조응하여 제2공항 건설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제2공항 담당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구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라는 것을 밝힌다.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세력을 자처하고 주민들과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원희룡지사와 국토부 항공관료들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부지선정과정의 부실용역 문제와 제주도의 항공정책, 관광정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청와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목숨을 건 제주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고향을 등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행정당국은 천막농성장을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의 천막이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안쪽으로 천막을 설치해 통행과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현장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책위와 대화도 없이 일단 겁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과의 무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협박을 계고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희룡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계고장 발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농성은 국회와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인 도정이라면 제2공항 추진일 멈추고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쟁기대신 아스팔트로 나서도록 만든 것은 도정 스스로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원희룡지사의 첫 인사가 계고장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오기 충분하다. 주민의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에 대해 먼저 귀 기울여할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철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통독재행정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다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당하지만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천막이 찢기며 강제로 내쫓기더라도 우리는 열 번 백번 도청 앞에 천막을 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성명서_계고장_171022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성황리에 끝마쳐

– 녹색제품 홍보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1천여 명 방문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14일(토) 진행한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주었다.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도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기념식에는 혜원어린이집, 이호지역아동센터, 볍씨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율동,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9개 체험부스에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 EM발효액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4개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정부제주청사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에서 운영한 4개 부스에서는 알뜰장터가 펼쳐졌고, 이외에도 녹색소비 포토존 인증샷 찍기,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친환경 세제 당첨 포춘쿠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해진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친환경생활한마당 보도자료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철회 배경으로는 ‘제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고, 제주와 상생해 나가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사업자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해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과 녹차 가공시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을 환영할 주민들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간 보전을 역설해온 제주도가 이 사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도민여론과 도정의 정책기조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중산간 지역 관리정책에 더욱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사업자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그룹처럼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기를 당부한다

2017.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제2공항 예정지 인접하여 신규 동굴 발견으로 국토부의

동굴조사 또 다시 부실조사로 확인되다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 현장 동굴 사진 : 아래

2017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원희룡지사의 기본계획
11월 발주설은 허위로 밝혀져
– 해당 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져야

 지난달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 강연에서 원희룡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취재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특히 11월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즉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확인되지 않은 ‘설’을 유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제주도지사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식석상에서 유포했다는 것인데, 제주도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해당 발언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부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정치를 그만두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7년 11월 0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기본계획용역11월발주설성명서_20171102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실시

– 법정기준은 준수, 하지만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5·26일 양일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관한 법정기준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총 5개 매장이 그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의 진열 면적과 품목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과 녹색제품 안내 기준 등 법정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녹색제품 품목군을 가장 다양하게 구비했고, 녹색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시 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또한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녹색제품을 별도로 모아 진열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인 점이 좋은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비중이 타 상품 대비 적다보니 녹색제품을 전담하는 인원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지침으로 인해 지점별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는 녹색제품의 문제,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

향후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녹색제품군의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표지 부착을 생산업체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의무화하고, 녹색제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 포항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위험성 재확인
– 월성1호기 즉각폐쇄,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다시 논의해야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 여 만에 또 강한 지진이 포항시에서 발생했다. 어제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5.4의 강진과 뒤이은 4.6, 3.6 등의 강한 여진으로 해당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 이재민 1,500여명, 시설피해 1,000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규모가 계속 집계되는 상황으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에서의 강한 지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5.0 이상의 지진은 물론 최대 7.5 규모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지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우려로 지진대에 위치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의문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원전학계와 한수원을 중심으로 찬핵진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들은 6.5 이상의 지진 그리고 7.0의 지진이 와도 문제가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비과학적 발언에 불과하다.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지진의 강도를 가장 가까이서 관측한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진원지로부터 2.6㎞)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 즉 진원지에서 발생한 진도 값은 7.5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이번 지진이 원전에 인접해서 발생했다면 과연 현재의 노후 원전들이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원전비리로 인해 각종 하자가 아직도 발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원전학계와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찬핵진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많은 비리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전면 폐쇄해야 하며, 노후 원전으로 분류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의 조기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중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가 숙의민주주의로 좌절되었지만 숙의민주주의가 지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활성단층으로 분류되는 양산단층에서의 강진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지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전의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진은 실존하고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험성의 실체가 분명한 만큼 공론화의 결과를 떠나 이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강력한 탈핵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의 참상을 잊지 않고 탈핵으로 가는 고삐를 더욱 조이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포항지진성명_20171116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휴애리 자연생활공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 체결

– 11/20부터 그린카드 제시하면 입장료 할인 혜택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휴애리 자연생활공원과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녹색관광지 만들기에 동참한 도내 사설관광지는 김녕미로공원과 석부작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세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녹색관광지 만들기는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카드 혜택 적용 사설관광지를 확대하고 해당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방문객과 동반객을 대상으로 입장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각 협약 기관별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11월 20일(월)부터는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면 성인기준 일반 입장요금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청소년기준 9,000원에서 8,000원으로, 소인기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약 10%~13% 할인된 가격에 입장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할 경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연락하면 된다.

[보도자료] 녹색관광지 만들기 협약 보도자료

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