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 기념]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풍력은 제주도의 유전(油田)이라면서 이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가 하락함에 따라 이전처럼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고, 이보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지난달 말 TV토론에 출현해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과 에너지공사의 자본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해상풍력사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4년 3월 에너지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현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은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화, 설비운영의 전문화, 사업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설립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면 걸음마를 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젠 도민사회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사장처럼 중도하차를 면하려면, 지난 몇 달 보다 더 가열찬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에너지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사회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성공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7.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07에너지공사3주년논평

생생강좌_1강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카라 임순례감독“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시민환경강좌인 2013‘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와의 공생 그리고 환경의 이해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이해와 상생을 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제주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야생동물입니다.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자연방류, 제주노루 포획시행 등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동물권  이슈들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대표이자 동물권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임순례 영화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가까이 또는 우리의 관심밖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동물과 함께 살기위한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 ‘생생강좌’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 일시 : 2013년 7월 4일 저녁 7:00~9:00
■ 장소 : 시청 벤쳐마루 10층 세미나실
■ 강사 : 임순례 감독 (만 53세) ∥ 영화감독,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강사이력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석사
- 파리8대학 영화학 석사
- 1996 영화감독 데뷔작, 영화 [세친구] 연출
- 2001 상업영화 데뷔작, 영화 [와이키키브라더스] 연출
- 2008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연출
- 2011 동물보호 옴니버스 [미안해, 고마워] 공동연출
- 2012 영화 [남쪽으로 튀어] 연출
- 現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現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20727]강정평화대행진_보도자료.hwp

강정에서는 매일 아침, 생명평화 100배 명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땡볕 아래서도, 폭우 속에서도, 매일 미사가 진행되고,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올레꾼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올레 7코스>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나갈때마다, 맨몸으로레미콘을멈춰세우곤,까치발로레미콘에매달려, 곱게 접은 종이학과 손편지를 레미콘 기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정마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평화마을 강정의 하루입니다.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 이후,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인 이곳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도 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로,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진실한 걸음걸음으로, 강정평화대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 행사개요 1부(100인 공동대표 참가자 명단 및 행진일정 등 세부사항)

111024_성명_지하수_증산_재요청에_따른_성명.hwp

한국공항은 ‘지하수 탐욕’ 당장 중단하고

도정은 ‘사유화’ 차단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제주지하수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 부를 쌓으려는 집요한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를 쓰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재벌인 한진그룹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 증산(월 9천 톤)신청이 무산된 한국공항은 이번에는 증산 폭을 월 6천 톤(하루 200톤)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 취수량 월 3천 톤보다 갑절 늘린 양이다. 그리고 취수량 증산 조건으로 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 지하수는 사유화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원이다. 지표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저장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는 취수량 증산 규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준 조건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 공급에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미 스타벅스 300여 매장에 제주생수를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은 이를 감추고 단순히 항공기 탑승객 증가요인에 따른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돈벌이 수단인 판매확대 목적으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산요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생수 사유화가 제주자치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제주 지하수는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적 판매체제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판매체제로 양분되면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업의 판매 전략에 공기업의 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독점지배권은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유화에 손을 든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관리정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섣불리 제주 지하수를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 역시 제주 지하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증산 신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증산허가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거부결정 또한 중요하다. 증산을 6천 톤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지하수 공수개념의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6월 회기에서 당론으로 공수화를 주장하며 제주 지하수 증산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수화 유지를 주장하는 도민여론을 존중하여 증산안건을 부결 처리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시판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의 제주생수 생산시설을 일정기간 내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미래 전쟁은 석유도 아니고 식량자원도 아닌 바로 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물이 마르고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 것을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주가 물 부족 위험에 빠지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더욱 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수는 잘 관리되고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10월 24일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이상 8개 시민단체, 직인생략)

20131016비축토지매입대상선정완화.hwp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

거꾸로 가는 제주도 보전정책

 보존지역에 대한 난개발우려로 도민사회에 우려를 낳았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완화가 결국 심의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가능해졌다.

 도민여론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 우리가 3등급지역에 대해 토지비축 반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 보다는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보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근민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공약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도민여론을 의식했는지 제주도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도민사회는 중국자본의 공격적인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나 중국인 토지소유는 최근 단 6년 만에 110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인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왔고,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왔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속되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불가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을 허용하려 했고, 중간간 고지대에 추진 중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중간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잠식 우려와 난개발 방지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정녕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다. 이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논란은 잠식될 것이고, 외국인이 구태여 보전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앞선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GIS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