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_공동_성명서-한국공항.hwp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4/24)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과 약속한 당론 이행하라!

화물항공기 확대 등 증산 조건의 비굴한 거래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희수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의회 내에서 어수선하게 된 것은 민주당제주도당과 소속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제주도당은 당론으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확대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이러한 입장은 타당한 사유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종속이라는 한진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진은 그동안 화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료 인상문제를 손에 쥐고 도민사회를 흔들어 왔던 장본인이다.

 우리는 대기업 한진이 공공의 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사유화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사회마저 좌지우지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향토기업임을 자처해온 한진이 결국 제주사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횡포에 정작 앞장서서 제주사회를 지켜야 할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무릎 꿇고 투항하려는 자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의 철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 포항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위험성 재확인
– 월성1호기 즉각폐쇄,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다시 논의해야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 여 만에 또 강한 지진이 포항시에서 발생했다. 어제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5.4의 강진과 뒤이은 4.6, 3.6 등의 강한 여진으로 해당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 이재민 1,500여명, 시설피해 1,000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규모가 계속 집계되는 상황으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에서의 강한 지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5.0 이상의 지진은 물론 최대 7.5 규모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지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우려로 지진대에 위치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의문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원전학계와 한수원을 중심으로 찬핵진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들은 6.5 이상의 지진 그리고 7.0의 지진이 와도 문제가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비과학적 발언에 불과하다.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지진의 강도를 가장 가까이서 관측한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진원지로부터 2.6㎞)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 즉 진원지에서 발생한 진도 값은 7.5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이번 지진이 원전에 인접해서 발생했다면 과연 현재의 노후 원전들이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원전비리로 인해 각종 하자가 아직도 발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원전학계와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찬핵진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많은 비리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전면 폐쇄해야 하며, 노후 원전으로 분류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의 조기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중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가 숙의민주주의로 좌절되었지만 숙의민주주의가 지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활성단층으로 분류되는 양산단층에서의 강진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지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전의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진은 실존하고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험성의 실체가 분명한 만큼 공론화의 결과를 떠나 이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강력한 탈핵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의 참상을 잊지 않고 탈핵으로 가는 고삐를 더욱 조이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포항지진성명_2017111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먼저 공사가 진행된 노견은 보행로가 아닌 주변 이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보행자는 오히려 도로로 내몰리면서 노견확보 공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수십년 생 애꿎은 나무들만 없어지고 말았다. 

공사전 벗꽃 핀 가로수길

궁사중인 사진, 벗나무는 온데 간데 없고 가로수는 무참히 잘렸다.

공사전

공사중

【사례2】
 제주시는 결혼, 출산 등을 기념하는 해에 나무를 심어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하고, 가정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생애주기별 기념 내 나무 갖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사업취지와 방식도 좋아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에도 자신들이 심을 나무 식재지를 찾곤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특화 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1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6월 사라봉 공원 내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이 개관되었다. 문제는 전수관의 건립과정에서 제주도가 식재지 관리주체인 제주시의 의견은 물론 나무 식재자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식재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10년 시민 250명이 생애주기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먼나무 100그루를 식재한 곳이다.

 우리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시(공원녹지과) 간의 협의공문에서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등 사전 협의가 전무하여, 해당 토지는 기념식주지로서 식재된 수목은 이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 간의 추가협의는 없었지만 식재된 나무들은 모두 한라도서관 인근으로 이식되었다. 물론 식재한 시민들에게는 이식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봉 공원은 행정 및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전수관은 나무 식재지를 없애 이 곳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굳이 이식하지 않아도 되거나 만약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수량만 이식을 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이식 한 한라도서관 인근 장소를 확인 한 결과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고, 식수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목 표찰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바로 옆의 최근 식재지는 식재자들의 명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라봉 공원에서 이식해 온 나무들은 누가 식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참여한 시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을 무단 이식하였다. 관리주체인 제주시와 이를 심은 시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 이식의 이유도 공원 내 차량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수관 주차장 조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별 식목행사 전경

해당 식목행사를 했던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원을 위해 ‘생명의 숲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깊은 고민 없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타당성 없이 식재지를 훼손하는 일이 행정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하고, 세계환경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도민들 일상의 생활 속 환경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이나 도로, 주차장을 넓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해야 할 가치를 존중하고,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의 삶을 높이는 길이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2017. 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제주도 녹지정책-20170329

[121127]우_지사는_왜_육상풍력지구_의혹에_명쾌한_답변을_못_하는가(논명).hwp

우 지사는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에 명쾌한 답변을
 못 하는가

물 건너간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과 큰 대조 이뤄

어제(11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라고 비판받아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김희현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육상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이나 LNG발전소와 같은 자체 발전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주 마무리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식경제국과 이와 관련된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위원회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때문에 도의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도지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질의와는 달리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한‘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왜 도민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6개 지구 146MW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3,650억원(1MW당 25억원 필요)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돼 민간대자본이 주도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을 당초 공고한 모집범위 85MW보다 갑절 많은 용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800억 원이 투입되는 33MW 육상풍력개발사업 허가과정에서 당시 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우근민 도정이 강행하는 민간대자본 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이 점을 명심하고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