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는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결과,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분포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업예정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의 선흘곶자왈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처럼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성 지도로 공중에서 바라보면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지반이 빌레용암으로 이뤄져있고 동백동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수종이 유사하며 선흘곶자왈에 분포한 건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곳을 선흘곶자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학술적으로 정립될 문제여서 논외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정지가 선흘곶자왈의 숲이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제(5/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입지 재검토 권고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사업 절차 이행에 돌입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선언과 정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절차 이행은 사업자들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년에 원희룡도지사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때도 논란이 일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단을 내렸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위 2가지 현안은 또다시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언한 중산간 보전의지 실천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약속을 제주도정이 정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010-5165-1826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비양도케이블카-공동성명.hwp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라온의 행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에 더해 라온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고, 이에 반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며 진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라온은 최근 도민여론을 의식한 듯 비양도 케이블카를 30년간 운영하고 이후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라온의 기부체납 의사는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는 경관 훼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 사업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관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로서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양도와 그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천, 수백만 년간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라온이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은 도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관보전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2013년 1월 1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디 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자립과 도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한다.<끝>

2016. 08.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824에너지공사감사결과논평

절전_캠페인_보도자료.hwp

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 절전지침 확산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이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기기 설정 온도 올리기 및 소등 등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 절감 및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방송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1시
□ 장소 : 신제주 이마트 정문 인도변
□ 행사명 :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절전 퍼포먼스, 피켓 홍보, 홍보부채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