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 여전히 미흡

∙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29" align="aligncenter" width="598"]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captio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17개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월)에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끝.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사업, 제2의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촉발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 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 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 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배 출 원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문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고명희 010-4693-5407/ 제주여성인권연대(064-723-5004)/ 제주여민회(064-756-7261)
제 목	[보도자료]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첨 부	[웹자보] #자유멀티 #교수파면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보도 요청일	2018. 7. 11(수) ~ 12(목) 총 3쪽

 

 

[보도자료]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1. 지난 2018년 2월, 제주대학교는 교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6일,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이루겠다’며 관련 규정과 조직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인권챔해 사안을 내실있게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갑질교수’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12일부터 수업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과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과와 학교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및 대학과 면담, 인권센터 피해 사례 접수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고, 해당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학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고, 학과의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학교측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조속히 다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으나 이미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학내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4. 제주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난 3월 제주대 총장이 언급했듯이 학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 결과를 내올 것을 기대합니다.

 

5. #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이번 3차 #미투 제주시민행동은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6.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에 제언론사의 보도와 취재 요청드립니다.

 

[웹자보]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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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우리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시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주권 행사 수단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위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진 면담 이후에도 기업 경영진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마땅한 후속 대책이 없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주총회소집요구,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ESG를 포함한 각종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바로 이 핵심 카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실무검토 의견을 통해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기금 사회주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기업중심만의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공격에 부담을 느꼈고 코드 도입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를,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업경영간섭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방식은 매우 불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굴복해 버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안일함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수탁자책임에 충실한 주주활동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 중 의결권과 관련한 사안만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사회책임투자(SRI)와 더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구화 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책임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총괄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회처럼 비상시적 개최와 운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담당, 법률·경제·경영·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3. 중점관리사안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배당에 관한 사항만이 중점관리사안이지만, 이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발생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양유업 갑질,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인권과 노동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했고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이다.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7월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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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 한국 진보정치계의 선구자였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노 대표가 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애써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4대강사업 등 속수무책으로 절망할 수 밖에 없는 환경 현안의 현장에서도 늘 가장 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준 정치인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에 저항하며 소신공양으로 온몸을 내던진 문수스님의 빈소를 지키고, 이포보에 올라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외치던 환경운동가들의 손을 잡고 국회가 노력하겠노라 약속한 것도 그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강복원 등 환경의제를 적극 포용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 대표가 보여주었던 유쾌하고 진심어린 정치 여정을 되새기며,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합니다. 끝.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에 대한 입장

 

수시로 바뀌는 도의회 청사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충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적폐 청산 의지를 밝혀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의회는 신축 청사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고, 청사 건물 방향을 서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치키로 한 체육관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를 축소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다면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2017.6.18.)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며 당초 계획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도의회 청사는 애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고, 신축 결정 이후엔 총사업비 50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진행돼 왔다.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자. 충북도의회는 독립 청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초기엔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다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신축’하기로 충북도와 밀실에서 결정해 버리더니, 이번엔 “성안길 상권과 육거리 시장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이미 제10대 행정문화위원회(2016.11.15.)에서도, <도의회 청사 신축관련 공청회>(2016.12.2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충북도와 의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연약 지반이라”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같은 여당이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마저 변화된 건가?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디자인 컨셉도 없이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 건물 위치를 바꿔야 한다며 또 다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

 

온 나라가 ‘적폐 청산’이 화두다. 충북도의회가 청사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졸속으로 진행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은 ‘적폐’를 청산하고, 의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대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롭게 개원한 11대 충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이 과연 ‘청사’ 문제여야 했을까? 과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점, 자리다툼과 정쟁에 골몰하느라 도민들에게 정치불신만 안겨준 점,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점 등을 사과하며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충북도의회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24일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선 7기 공약사업 선정에 대한 입장

 

  - 공약은 단체장의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어야
  - 민선 6기 공약, 상위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고
    대다수 공약은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들러리’에 불과
  - 공약의 개수와 예산 부풀리기가 민선 7기엔 반복되지 않아야

 

민선 7기가 출범하며 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행할 공약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기간 제시했던 공약에 문제는 없는지, 타 후보 공약 중 참고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고,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7월 말까지 선거자문단과 공약대상 사업을 검토한 후 공약목록을 1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청주시는 공약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공약 선정과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7기 단체장의 공약은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지난 임기 때 단체장의 공약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던가? 무언가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민들은 딱히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고, 잘 이행했다고 말하지만(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 이행률 95%라고 발표) 어찌된 일인지 공약의 이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

 

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은 237개였고 사업비는 19조여 원이었다. 청주시장 공약은 124개에 사업비가 4조여 원이었다. 공약의 개수도 많았고 사업비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왜 시민들의 삶과 공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일까?

 

2016년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선 6기 공약 예산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비였다. 민선 6기 충북도지사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상위 3개 공약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장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아, 총사업비 상위 10개 공약이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했다. 나머지 공약들은 목록에는 있으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사실상 ‘들러리’였다는 뜻이다. 심지어 도지사 공약 달성을 위한 총 사업비 가운데 자체예산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누가 단체장이 되든 상관없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업무를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각종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공약인가? 정부 정책에 의해 국비로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단체장이 ‘더 잘 되도록 지켜보며 노력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공약이 되는 것인가?

 

단체장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공약’이다. 일상적 행정업무와 국책사업을 공약에 포함시켜 공약의 개수와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민선 7기에서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아울러 공약은 단체장이 하는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 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단체장의 공약이 될 필요는 없다.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이끌면 된다.

 

민선 7기 충북도와 각 시·군의 공약사업은 과거와 같은 부풀리기와 단순나열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2018년 7월 25일
충북·청주경실련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영풍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중

환경통합관리허가 신청으로 전문적인 공개 검증받아야

 

영풍제련소는 2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 즉각 수용하고, 48년간의 만연한 오염 행위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7월 26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48년 만에 제련소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토양오염정화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대상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로 이는 48년 만에 처음 대청소 상태를 언론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린다. 영풍제련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참가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본 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에 심판참가허가신청을 냈으나 경북도청과 영풍제련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로부터 심판참가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 1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물론 본 대책위원회는 기업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포면 주민들도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이유

영풍제련소는 대기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워낙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공장 바로 앞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 심각한 상황, 전문적인 검증 필요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사업장이다. 제련소 1,2,3공장에는 57개의 대기배출시설(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1,2공장에 1종 11개 등 총 50개 굴뚝이 있지만, 대기자동측정망(TMS)은 고작 3개뿐이다. 3공장의 경우 1종 2개 등 총 7개의 굴뚝이 있고, 이중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TSL공정’은 상시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함에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을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TSL공정은 폐기물 속에서 아연과 동 등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폐기물이 주원료로 자체 폐기물만이 아니라 수입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며, 생산 후 잔재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의 설치가 시급하다.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이 주된 이유다. 이밖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관련 행정처분 총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적정관리 위반 등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총 3건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유독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미비 등이다.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영풍제련소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공장내 지점은 제1공장 상부 석포역 인근의 원광석 보관장, 1공장과 2공장 부지와 3공장 하단의 동스파이스 보관동이다. 현재까지 4년째 소송을 통해 정화명령 이행 없이 무조건 버티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오염 현황은 면적 52,950㎡, 부피 101,765㎥이다. 오염의 깊이는 원광석 보관장 최대 2.5m,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최대 4m, 1공장과 2공장은 최대 3m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를 위해 불법 매립 후 공장과 창고를 지은 것처럼 토양오염정화명령지가 공장이나 창고 면적과 거의 일치한다.  

통합환경관리 신청 없는 환경개선의지는 어불성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사업장은 2018년 현재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통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또 21년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토양오염정화명령도 4년째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놔두고서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마치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 즉시 조업중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께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7. 2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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