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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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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6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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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4)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이 공연할 곡입니다. 아래 악보를 다운받아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개인 연습 하세요. 공연 전 한 차례 전체 연습이 (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잊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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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을게'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BklM9btp5k


2.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악보 다운받기 


'천개의 바람이 되어'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_fWlrRwBwI&feature=youtu.be


3.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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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해 - 합창 반주 악보.pdf


 '약속해'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4llVxxey0&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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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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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SW20151210_웹자보_사회적요구에역행하는부실한정부의저출산․고령화대책.jpg

목, 2015/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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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

 

[2016 지구의 날] ☞ 2016. 4.17(일)
☞ 11:00~17:00(시민한마당 난장)
☞ 18:30~20:30(지구콘서트)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 유쾌한 제안과 참여 환영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 전화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 부스가 열립니다!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풀면 천연 스크럽제가 내 품 안에!

공연팀 미리 엿보기

4월 17일 지구의날 축제!!!
콘서트에 출연하는 그룹 ‘시보롱보롱’의 멤버이자
마음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매진>님의
‘나의우주’

즐거운 청취 되세요~~!! ^^♡

 

월, 2016/04/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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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 시대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큰 울림, 전환을 맞이하는 대담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용감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전환을 얘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일시: 2016.09.08(목) 저녁 7시~9시
⊙ 장소: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광화문역 2번 출구 KT광화문빌딩 1층)
⊙ 참가비: 5,000원
⊙ 입금계좌: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오프닝 공연
윤진희 (재즈피아니스트)

1부

사회: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1.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2. 정희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녹색당 당원)
– 여성혐오-가장 오래된 문명 & 평화-가장 오래된 폭력
3.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4.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 소녀방앗간 이사)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착한 유통업자
5. 김소연 (쏘야. 지리산 살래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6.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2부-
질의 응답

월, 2016/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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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2015-06-11]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대텃밭다리, 도시청년의 텃밭도전기

 

“퇴비통에서 상추가 나왔어.”
여기저기서 꺄르륵 웃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귀여워. 웃긴 거 같아. 어떻게 저 구멍으로 싹 이 나와?”
여기저기서 신기한 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 자리 잡은 홍대텃밭다리에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다. 홍대텃밭다리는 2012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와 여성 환경연대, 마리끌레르 매거진 아비노코리아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급적 삶의 기술로써 농사를 배우며 도심 속 텃밭 공동체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 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운영위원은 “홍대텃밭다리는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텃밭다리는 매년 봄과 가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부 워크숍이 격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대부분 농사 초보들이다. 취재 당일 텃밭관리를 도와주는 박정자 씨는 굉장히 분주했다. 저마다 자기 구역에 삼삼오오 모여 텃밭을 가꾸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박정자 씨에게 물어보기 때문이었다. 박정자 씨는 한 회원의 화분에 멈춰선 다음에 “이건 솎아줘야 돼요”라고 말했다. 회원은 “솎는다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고 박씨는 “솎아주는 건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텃밭다리는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책을 바꿨다. 격주 토요일마다 회원들은 농부교실에서 계절에 맞춰서 뭘 심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배운다.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구역을 배정받고 함께 텃밭을 가꿀 팀원을 배정받는다. 팀원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텃밭에 와서 물도 준다. 직장인이 많다보니 퇴근시간에 짬을 내서 텃밭을 보고 간다.

 

 

회원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활용해 비빔밥을 만들어 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 나눠먹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인근 카페에 샐러드채소와 허브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로컬푸드로서의 영역으로도 확대하며 도 시전업농의 가능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텃밭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노지에서 채소를 키워보자며 노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홍대텃밭다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도시전업농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매력에 흠뻑 취해 산다는 박 정자 씨는 누구든 찾아와서 도심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열매 맺는 결실을 맛보길 바란다며 홍대텃밭다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영혼을 치유하는 옥상텃밭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원예치료 요법으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취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먼저 실내에서 채소를 심어 준 후, 비가 잦아들자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올려놓았다.

김말년 원예교사는 “원예요법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잠시나마 병상에서의 무거운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며 그 효과를 설명했다. 옥상텃밭을 가꾸는 환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때로는 올라올 수 없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병실에서 철저한 위생조건을 갖춘 후 화분 가꾸기를 하기도 한다.

이날 옥상텃밭 가꾸기 시간에는 날씨가 궂어서 그 런지 대부분 환자 가족이 참여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지난번에 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확인하고 또 다른 채소들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환자 가족은 농촌에서 산 경험 덕분인지 능숙하게 화분을 가꾸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작업을 끝낸 후 빗방울이 약해져서 옥상으로 화분을 가져갔다. 전에 심었던 화분을 확인하며 김말년 원예교사는 텃밭 참여자들과 분주한 손놀림을 보였다.

이상희 수녀는 한 화분을 가리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 화분은 지난번에 한 환자분과 가족들이 심은 거예요.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아버지가 심은 걸 보고 싶다며 찾아오신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하나되어 옥상텃밭을 가꾸며 서로를 위안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텃밭가꾸기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

1천2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옥상텃밭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신에코팜 고창록 회장은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옥상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그가 처음 하계한신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맡았을 때는 참 막막한 점이 많았다. 삭막한 회색벽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농협대학교를 나오고 농협에서 일하다가, 다시 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해 시사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로 했다.

고 회장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 텅 비어있고 햇볕이 적당히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으니 여기에 물과 흙만 제대로 공급하면 좋은 농사여건이 되겠다 싶었다. 그는 옥상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하중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햇빛이 강해서 가뭄이 계속되면 수분이 전부 증발해 버릴 것도 우려됐다. 그래서 직접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건은 가벼우면서도 보습성이 뛰어난 흙이어야 했다. 여기에 배수도 잘 되어야 했다. 보습성과 배수성을 두루 겸비한 흙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고 회장은 2년의 노력 끝에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고 30여 세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2년 옥상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자연순환식 농업을 실시했다. 비료도 유기농으로 개발했다. 계란의 노른자에 참기름을 섞어 만든 난황류 비료로 식물의 잎사귀나 줄기에 코팅을 입히자 채소들은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랐다. 현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수박과 참외, 무 등 갖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그것도 상품성이 될 만큼 큰 수확물이 나온다.

하계한신아파트의 옥상텃밭은 참가자들만을 위한 텃밭이 아니다. 아파트 2개동 820㎡의 옥상에 개별경작구역과 공동경작구역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다. 개별경작구역에서는 회원 각자가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으며, 공동경작구역에서는 수박과 참외, 블루베리 등을 키우며 전 주민과 나눔의 행사를 갖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한다. 이웃끼리 서로 나눔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신성장동력

고창록 대표는 이제 도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고 식량이 지금보다 70% 이상 증산되어야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고 대표는 옥상텃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앞 할인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다.

회원들끼리 3시간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했더니 단 한두 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파니까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를 계기로 고 대표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모델은 도시농업,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 주거재생이다. 고 대표는 아파트의 옥상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벽면에도 텃밭을 가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

도시농업이 시골농업을 죽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 회장은 두 지역마다 특화된 작물이 자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했다. 도시농업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고 도농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도심지의 짜투리땅을 이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김경한)

월, 2015/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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