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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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12/17- 10:25

[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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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공지]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개최 및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참가접수 링크 : https://forms.gle/FeMmCB9zSrCFs6H2

공지사항, 알림마당

수, 2021/05/12- 19:14

시민사회, 참여연대

‘복지분권공부모임’ 참여자 모집

지방자치 30주년, 생활 속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 돌봐야 하는 데 막막할 때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는 멀기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있는 복지를 위한 공부모임을 합니다.

일시: 2021.6.3 ~ 7.8 5강좌(매주 목요일 저녁 7시, 7.24 제외)

장소: 대구참여연대 사무실(대면 참여시)/ zoom(비대면 참여시, 참가 링크 당일 발송)

참가: 누구나(무료)

참가링크 : http://bit.ly/복지분권공부모임참가신청

좌장: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 전공,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문의: 대구참여연대(053-427-9780/[email protected])

차례	주제	내용
1강	왜 복지분권인가?	– 사회복지(소득보장)의 이해- 사회적 변화와 사회서비스 발전- 사회서비스와 복지분권-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의 복지경험
2강	지역의 복지 제도와 문제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한계- 지역에서의 복지문제와 경험- 지역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복지-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 풀어야 할 복지문제
3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따져보기	–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대구시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 군의 역할- 주민주도 공공서비스와 읍면동의 역할-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나눌 이야기: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일
4강	지역생활보장 기본권을 말해보자	– 복지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지역생활보장 기본법(안)의 내용-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 나눌 이야기: 복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과제
5강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 복지운동의 역사와 국가복지의 발전- 지자체 복지 이양과 퇴행의 역사- 지자체 복지 역량의 문제- 지역의 복지운동과 복지분권운동- 나눌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공지사항

목, 2021/05/13- 02:01

환경,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공고

2021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화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하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명의로 지정기부금 발행한다
 둘.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이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인천서점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8:30 ~
 자격요건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안건 :

가. 정관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다. 이사 선출

라. 설립 경비 및 기타경비에 필요한 사항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심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