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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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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28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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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건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만약 제 가족이나 지인이 가맹점을 연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릴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을 ‘급매물’로 내놨다.

2014년 초반 6천만 원 가까이 투자해 남편과 함께 배달 전문 가맹점을 시작한 A씨는 개업 이후 3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가게를 지켰다.

“한 달에 딱 두 번 쉬었어요. 가족 여행은커녕 나들이를 가는 것은 꿈도 못 꿨고, 자정 넘어서 가게 문을 닫으니 생활 패턴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딱히 ‘큰돈’을 번 것도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평일, 주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40마리 정도 팔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라며 “매출 중 본사에서 ‘물대'(물류대금의 줄임말)로 가져가는 것만 60% 이상이고 월세에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순수익은 400만∼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각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버는 셈이다.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큼 매출이 최악인 데다 건물주가 월세까지 올리겠다고 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접으려고 한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르바이트 뛰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기자가 만난 가맹점주 상당수는 A씨처럼 프랜차이즈 매장 개업을 후회한다는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치킨집이나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업계 전반을 향한 소비자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있는 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는 “배달원이 배달을 갔더니 고객이 ‘이제 여기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고 빨리 상황이 수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역시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웠을 때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컸다”며 “안 그래도 저가 피자집이 주변에 많이 생겨 매출이 줄었는데 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예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서 중소형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에서 염지닭(치킨용으로 가공된 닭) 1마리에 4천 원대 후반에 공급받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오히려 본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닭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도 이런 식일 것 같아 발품은 좀 들더라도 개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원문주소 : http://v.media.daum.net/v/20170702060006970?f

 

The post [연합뉴스 7/2] 을의 눈물 “가맹점은 최대 실수..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7/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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